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75429960089538941
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종합) | 연합뉴스
김용범 브리핑…"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개 토론"
"공급계획 차질 없이…동탄 등 토허구역 과열우려에 시장안정조치 병행"
"결론 정해놓은 것 아냐, 열어놓고 논의…최종 세제개편안에 반영 가능"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귀니 뭐니하며 집주인 악마화시키는거 중단하십시오.
세금으로 집값잡는다는 과거 실패한 사례 반복하지마시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이것들과 현실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시장을 만드는게 이상적인 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위한 과정과 결과는 최악이였어요.
1주택 실거주인데 세금올린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내가 살집 갖고 있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ㅠㅠ
취득세는 높지만 이미 냈고,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것이구요. 보유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이 세법에 맞춰 내는 건데요. 어떤 점이 혜택이 된다는 얘기신 건지요?
결국 해외에 비해서 혜택이 높다는 얘기신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을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조건일텐데요.
소급 적용하면 한 40~50년 산 분은 차액이 집가격의 거의 대부분인데 말이죠.
양도세 때문에 이사 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이 아니라 "이연"시켜주면 됩니다.
보유세 올리면 오히려 빨리빨리 이사가겠죠.
법 제정이후 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연이면 세금 내면 집 살돈 없으니 나중에 내라? 뭐 이런건가요?
집을 파니까 대출받아서 집사야 하는 꼴이네요?
멀쩡히 세금내고 살던 사람에게 보유세 왕창 올려서 세금 낼 능력 안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사가라는 거죠?
서울 살던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려면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구요?
그러면서 양도세 두들겨 맞고, 두번의 소개료를 내고, 취등록세까지 내고 말이죠?
그와중에 세주던 사람들은 전월세 왕창 올리구요? 문재인대통령때 한방에 60%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 갱신할까요? 살다살다 전월세 60% 오르는것은 처음 봤었습니다.
뭐.. 뭐든...
다음 총선이 말해주겠죠.
세금 내면 이사갈 돈이 없다면 그 세금을 "이연"시켜주면 됩니다. 나중에 현금화할 때 내고요.
보유세 낼 능력이 안되면, 또는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사가는 거죠.
포르쉐 좋은 줄은 알지만 능력이 안되거나, 그 돈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사는 것처럼요.
총선이 기대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구요.
그게 투표로 말해주겠죠.
돈이 없으면 이사가야 한다는 것은 정답입니다만..
세금 마구 올려서 이사가야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할 테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유세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이 누구 마음대로 정답인데요? 헌법에 써있나요?
그것도 아닌데 다른 답을 찾네 마네가 무슨 말도 안되고 소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단순한 생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단순할수록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아시죠?)
이연해주는 정책은 아직 없죠? 그럼 소급이 맞는 것 갖고요. 있다면 말씀하신게 맞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1가구 1주택과는 다른 것인데,
2018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서 분명 이 시기에 구입한 주택은 어떤 의무를 지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2020년도 초까지 유지했었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책을 믿고 구입을 했죠. 70만이던 주임사가 130만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법을 바꾸면 해당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합니다. 그걸 법 제정 이후, 새로 주임사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2018년도에 이미 구입하여 등록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또 소급적용하는 것 아니냐구요.
주임사 경우에는 원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니 안 주는 것은 말바꾸기이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양도세 제도가 바뀌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죠. 매수 시에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혜택 주겠다고 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요.
주임사의 경우 법으로 10년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양도세 완화규정은 유지를 했지만 주임사 자체를 "강제자동말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임사가 올해로 다 사라지죠.
2. 강제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규정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제안한 것이 언제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이냐 주임사가 말소 되었다면, 혹은 현재 주임사라도 기간을 한정해서 양도세 완화 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3. 주임사의 대부분은 양도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최소한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보통 주임사를 신청하신 분들의 유지기간이 20~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적용해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임사의 경우 다주택자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가적으로 넣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없애겠다(기존 주임사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주임사로 등록하고 오랫동안 주택을 임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임대 및 주택시장에서 징검다리 역할인 주임사 정책은 유지를 했으면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주택자로 묶이거나, 전세사기 쪽으로 흘러서 안타깝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ㅡ 이게 주요 쟁점이라는 소리네요.
초고가 주택에는 세금 가산,
보유세 올릴 예정 확정이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부동산 세금 안건드리겠다.
대출규제 완화하겠다.
기타 규제 완화하겠다
근데 뭘 이제와서 토론이죠?
공약대로는 하셨나요?
또 문재인 정권때처럼 갈라치기 하실건가요? 왜 초고가주택에 더 세금을 붙이나요?
초고가주택에 실거주하면 그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왜 적정한 보유세가 나오나요? 그냥 냅두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뒷통수친 사람 절대 못잊습니다
윤석열한테 졌을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때문에 지셨었죠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제와서 바꿉니까
꼬라지보니 보유세 더 걷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거
얘기할라고 하시는거같은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ㅋ
진짜 웃긴게 메시지 읽어보면 다 세금얘기에요
어떻게든 세금 올릴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차있는거같아요
공급얘기, 규제완화 얘기는 다 빠져있어요
눈에 선합니다.
복잡하면서 딱히 공평하지도 않은 이상한 예외조항들 모두 없애주시고,
모든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1%씩 보유세 걷어가세요.
취등록세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 ..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현재의 온갖 이상한 누더기 규제들은 그냥 놔두고 세금만 더 걷어갈 계획 발표하는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소득자는 차별적으로 세율이 높죠...
기존 보유세나 소득세나 모두 구간별 누진세를 택하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이야기는
구간별 누진세와는 달리 별도의 세금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처럼 보여서요.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이 부의 재분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초고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 체계를 가져갈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간별 누진세와 별도의 세금 체계가 큰 차이가 있나요?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의 총액이 중요한데,
누진세율이 놀라 세금을 많이 내건, 신규 세금 체계가 생겨서 세금을 많이 내건..
세금 많이 내면 기분 나쁜거죠..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세금 체계는 보유세나 소득세나 비슷한 구조라는 거고, 초고가주택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하든 새로운 세금을 하든 기존과는 달리 매우 쎄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겠죠.
투기를 했거나, 다주택이라서 세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초고가' 라는 이유로 세금을 쎄게 부과한다는 것은
많이 가졌으니 내라는 이야기죠. 그런 세금 기조라면 소득세에 대해서도 '초고소득' 은 세금을 쎄게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게 아닐까 말씀드린 겁니다.
초고소득자가 기분이 나쁘건 말건 그게 중요한가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말씀드린건데요.
'초고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높일 수도 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일 높을 수도 있고, 그건 국가 정책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세금을 신설하든, 기존 세금의 구간을 세분화해서 특정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든 세금 내는 사람에게 결과는 똑같다는 거라는 거죠..
원 댓글을 보세요..
"투기 여부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초고가주택을 차별하겠다는 것 보면 몇 억씩 상여금 주는 초고소득도 차별해야겠네요."
-> 두 번째 댓글(제글) :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세번째 댓글(님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신설할 것 같다..
-> 네 번째 댓글(제글) : 세금의 총액이 중요하지 세금 신설 여부가 중요하진 않다
-> 다섯 번째 댓글(님글) : '초고소득' 은 세금을 쎄게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게 아닐까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건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성과급 등 '초고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높일 것 같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소득세는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댓글 중에 '별도의 세금 체계를 신설'한다고 하셔서,
'세금 신설'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 총액'을 봐야 한다고 한 겁니다.
아, 총액 기준으로 충분히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서 소득세도
초고소득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높게 부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세율이 높건, 그동안 세금을 잘 냈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세입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에게서 받기로 했으니까요.
200퍼센트 넘게 확신하건데, 보유세 올리고 다주택자 더 옥죄고 전세 소멸 가속화시키고 등등 정부 얘기로 결론날 겁니다. 잘못된 걸 깨닫고 노선을 바꾸면 좋겠지만 솔직히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제 발표하기 전에 그냥 형식적인 토론회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망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다들 각자도생 하셔요.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도 엄청나게 오르고, 주택보유자들은 세금 천지에,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답은 이미 정해놓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