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이 나타나도 안바꿀겁니다

봄날아와라 ·

조회 2,333 · 공감 13 · 댓글 32

수사관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

이렇게 나올게 뻔합니다

장윤기, 돌려차기 사건 나와도 수사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거고 또다른 이슈로 덥을생각만 할겁니다

원래 강성론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순간 모든게

끝난다고 생각하기엔 더욱그럴겁니다


댓글 32

  1. 수묵정원 · · 공감 4
    공수처법도 누더기로 만들어진채 아직 해결된게 하나도 없죠.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수묵정원님 저도 의문입니다.
    왜 있는 공수처를 전혀 안써먹는지가요...
  3. redrabbit ·
    @수묵정원님 누더기로 만든어 진건 당시 야당인 새누리에서 방해해서 그런거죠...
  4. redrabbit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할 경우 검사가 해당 수사관을 궁극적으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 왜곡죄로 기소하거나...
  5. 수묵정원 ·
    @redrabbit님
    정권바뀐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공수처법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 개정안 발의 통과해도 충분히 남을 시간 아닌가요?
    대통령도 민주당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마당에 유투브 나와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보완수사권 철폐 노래 부르며 공수처법 후속법안이나 책임 방기하고 있었죠.
  6. redrabbit ·
    @수묵정원님 네 민주당 문제 많죠 ... 진작 왜 잘 못했을까 그렇죠... 진작 잘 못했다가 이제와서라도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해야할까 하는데요... 공수처법은 이제 형소법 개정되면 다음 차례로 알고 있긴합니다.
  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redrabbit님 제가 말하는건 정부 입니다...
    정치 검사들 수사한다는 소리를 못들어서요.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수묵정원님 우선 공수처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검사도 수사 한다는 소리가 없네요.
    이게 법안이 문제인지 공수처가 아예 일을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
  9. 수묵정원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수사를 정부가 하나요 ㅋㅋㅋ
    공수처법이 개판 누더기라 지금 이꼴을 보고 있는겁니다.
    검사 징계도 검사 징계법만 수정하고 발의해서 처리하면 검사징계도 가능한데 보완수사권폐지라는 구호랄 외치며 자기 정치, 입지 높이는데 정치인이 써먹은겁니다.
    공수처법 검사징계법만 제때 했어도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싸움날 필요도 없어요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수묵정원님 이미 검사징계법은 수정되서 법무부장관이 징계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랑 한명만 징계 했죠.
    그리고 강성 의원들 뭐라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럼 공수처법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의원들은 뭐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공수처법안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수묵정원님 님말처럼 하자는 국회의원 누가 있나요??
    나선다면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전부 보완수사권 폐지때 위험만 얘기 하면서 나서지도 못하는 의원을 어떻게 믿나요???!!!
  12. Steinbourg ·
    @redrabbit님 수사관이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무슨 공수청에 고발을 해요?
  13. 수묵정원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니까 그 검사 징계법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법안으로 바꾸면 된다는겁니다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구요
    공무원중에 부정부패 있으면 다 장관한테 징계를 요구해야하는게 아니잖아요

    공수처법 누더기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대안 마련해야한다고 걱정하는 의원들보고 그거 만들어 내라구요?
    보완수사권 폐지도 나중에 엉멍진창으로 돌아가면 떠 다른 의원들에게 그 똥 치우라고 하겠군요 ㅎ
  1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수묵정원님 그거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 개정법으로 장관에게 하라고 한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불법은 그냥 두고 지나가는 분인가 보네요...
    공무원에게 부정부폐가 있으면 경찬검찰에 고발하죠
    누가 합니까...
    그리고 보완수사권 이 그리 중요하다면 다른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고쳐서 지키면 되잖아요!
    왜 강성의원들 더러 포기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안나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나서면 따라올 의원들 많잖아요!
    정작 김민석 후보도 보완수사권 폐지만 애기 하네요...
  15. redrabbit ·
    @Steinbourg님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와 검사 판사 검찰 수사관 이었는데 경찰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네요...
  16. redrabbit ·
    @수묵정원님 누더기로 만든건 새누리당이고 우선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청 조직법 신설및 폐지 형소법 개정 이 먼저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인거죠.... 그게 검찰 개혁 로드맵입니다.
  17. 수묵정원 ·
    @redrabbit님
    발의를 새누리당에서 했나요?
    그때 그 법률안 누가 만들었어요? 또 김용민 아닙니까?
    검사 징계가 안된다 검찰개혁팔이만 하느라 개정하고 수정해야할것들이 미뤄진거 아닙니까
    그 로드맵이 고정불변의 원칙입니까?
    할수 있는건 착착 진행했으면 되는겁니다.
  18. redrabbit ·
    @수묵정원님 법안은 항상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죠... 야당 여당 요즘에 국힘이 거의 그런 협의 대상이 될만하지 않아서 그냥 강행처리하는거지... 그냥 김용민의원이 싫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
  19. 수묵정원 ·
    @redrabbit님
    싫을만 하지 않나요?
    일년내내 유투브나 돌아다니며 지지자들 선동해서
    일종의 신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지지자들끼리 다툼만 생기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셈이예요.
    검찰징계법도 폐지해서 공무원법으로 징계 받게 하면 될것을 그걸 또 법무장관한테 토스한거죠.
    개혁요정이라던 김용민 이번에 자기정치에 정부 동력까지 다 팔아먹는 모습 보고 진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20. redrabbit ·
    @수묵정원님 네 잘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 하지 못하겠고 수고 많이 했다 싶네요. 국회가 법 만들겠다고 할때 정부에서 좀더 숙의 하겠다고 가져가서 17억여원을 들여서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 TF하고 그냥 대통령 뜻에 따라 국회에 다 넘기겠다고 한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질문해봐야 말이 길어질것 같으니 앞으로님은 그냥 김용민이 싫구나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수사독점과 권력 집중이 싫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대검 법무부 그리고 거기 책임자들도 별로다 싶습니다.
  21. 강덕준 · · 공감 7
    그걸 바탕으로 한동훈이 대선후보급으로 성장하고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에도 최욱 김어준은 반성안하고 돈 벌어먹으면서 살겁니다.
  2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강덕준님 뭘 살아요????
    검사가 기소 한건만 여러개인데...
    재판 여러번 받은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23. 마두두22 · · 공감 2
    @강덕준님 김어준이 검찰 없애려는 것도 자기한테 칼들어오니까 없애려는거죠 ㅋㅋㅋㅋ나름 절박할겁니다
  2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그러니 정치검찰 막을 방법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말할 정치인도 찾아주시구요.
    전부 국민 피해만 말하지 정치검사 막을 방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막을수 있다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는데요???
    민주당 정치인중 누가 보완수사권 존치 외치는 정치인 있나요???
    전부 숙의 하자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25. 작은희망,비록 ·
    정치검사, 전관비리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26. 맞죠그렇죠 · · 공감 1
    민식이법때도 그랬고, 소주성때도 그랬고, 임대차법때도 그랬습니다. 일단 해보고 바꾸자고 밀어부친다음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7. 몰라도 · · 공감 1
    @맞죠그렇죠님 네 맞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보완수사권 내 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28. 맞죠그렇죠 · · 공감 1
    @몰라도님
    달성/개선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반발인겁니다. 그 반발에 대해 덮어놓고 세상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도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민식이법 그렇게하면 모호해서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 어린이 위협하는 속도광 취급했던 것 처럼요
  29. 몰라도 ·
    @맞죠그렇죠님 방법에 대한 반발을 하려면 먼저 자기반성부터 통렬히 하고 하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오로지 수사권 유지에만 쏠려 있습니다
    방법을 태클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30. redrabbit · · 공감 1
    쿠팡 퇴직금 못받은 사건 ...노동자 사망 사건등을 암장한것도 검찰이 한짓이죠... 압력을 가한 엄희준은 구속도 안되고 잘돌아다니고있죠...
    잠깐만 검색해도 밝혀진 검찰이 불기소한 성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065.html
  31. 잣까는전문가 · · 공감 1
    @redrabbit님 간첩 조작 사건도 잊으면 안되죠.
  32. 몰라도 · · 공감 1
    @redrabbit님 맞아요 검찰이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암장할 우려가 더 크죠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니까요 하귀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말이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