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서 수사권은 모조리 다 없애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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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의 사태를 가지고 보완수사권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만약 검찰 조직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검사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죠?! 0.2%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율은 40%가 넘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이번 경찰의 사태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 이번일로 대선 주자까지 없애려 했던 검찰에게,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정치질하며 괴롭힌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줄 수는 없죠!! 그러기에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너무나 무지막지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자 그들의 업보입니다.
댓글 13
하는게 있었나요?
이제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저다가 걔들 다 수사할라구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스마일하겠군요...
실제로 거의 준 살인범이기도 하짆아요.
판검사 합쳐서 5천명인데 10년간 판검사 피고소가 5만건이래요. 1인당 매년 1번 정도 고소를 당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판결이나 기소의견에 불복해 민원인이 담당 판검사를 이유 없이 고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수 대비로 보면 일반 국민들은 연평균 0.030회 형사고소를 당하고 0.012회 기소돼요. 판검사들은 연평균 1.000회 고소를 당하고 0.002회 기소가 됩니다. 사건 수만 보면 기소율 40% 대 0.2%로 200배라고 부풀려지지만, 사건 수를 사람 수로 나눠 보면 사실 기소율 차이는 6배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력형 범죄가 있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권력형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들을 담당합니다. 그런 판검사들은 법도 잘 알고 준법 의식도 일반 국민들보다 높을 텐데 6배 차이는 이해되는 수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