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은 앞으로 더 심해질거에요

댓글 17

1. Edric · 2026-07-05 12:03:51 · 공감 4

   공감 드리고 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억지가 넘치는 세상 같습니다.
2. 커레히 · 2026-07-05 12:06:26 · 공감 1

   당장 모공만 봐도 심각하죠
3. 일라이릴리 · 2026-07-05 12:10:01 · 공감 2

   지금처럼 인플레가 극에 달하지 않을때는 부동산 세금
   그거 상위 몇프로만 내는 거였다면
   이제 서율 사람 대부분이 과세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죠
   다들 세금 못 내겠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세금이 없다는 걸 또 한번 증명할지 궁금합니다
4. 회천의 결단 · 2026-07-05 12:16:24 · 공감 1

   @일라이릴리님 지금 1년에 몇백 내다가 몇천 내라고 하니 당연히 난리가 나는거죠...
5. Meteo_ · 2026-07-05 12:17:12 · 공감 4

   소득세 과세비율도 심각하죠
6. eastbrige · 2026-07-05 12:31:26 · 공감 3

   말씀에 공감합니다
   수도권/지방, 중산층/서민, 사용자/노조 등 이분법은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은 왜 일방적으로 지방, 서민, 노조만 있는지...
   수도권, 중산층, 비노조 근로자는 왜 부담만 하고 혜택은 항상 열외인지
   그 정도가 지나침니다
7. POOHOLIC · 2026-07-05 12:48:00 · 공감 9

   여기서만 봐도 보유세 얘기 나오면 꼭 실거주1주택은 제외하고 과세해라, 10억 이상만 과세해라, 20억 이상, 한강벨트, 강남, 다주택자만 과세해라 등등 그렇게 조세정의를 외치면서도 과세 대상을 갈라서 세금 칼날은 피하고 싶어하시죠..
   
   양도세 비과세 주택도 10년 전에만 해도 한강벨트 대부분에 해당되었는데 이젠 이문휘경 뉴타운 등 한강벨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었죠. 아무리 세금으로 갈라서 지금 피해가도 언제까지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기분 좋게 세금 낼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도 안된다며 세무서 가서 항의했다가 탈세범 취급받는게 열에 아홉일텐데요..
8. simplem · 2026-07-05 13:10:44

   @님 세금 많이 나온다고 세무서 가서 항의 했다가 안 좋은 경험 있으셨나봐요. 부디 그 경험에서 회복 하시길 바래요. POOHOLIC님이 무슨 말을 해서 그랬는지 알 순 없지만 다음엔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일이 쉽게 진행 될꺼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 하시는건 논리적 오류네요.
   
   저도 일률적인 과세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종합소득은 이미 누진제인데 여기는 아무 말도 없으신거 보면 나는 종합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부동산 소득이 많으니 내 부동산 소득 건들지 마라 이런 마음 아닐까 싶네요. 10억 이상 과세하지 마라 이런 마음과 다를바 있나요?
9. 맞죠그렇죠 · 2026-07-05 13:24:55 · 공감 1

   @simplem님
   소득세에 대해선 제가 한마디 얹고 가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면세자 40%비율에 최저 요율 좀 적용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했음 싶네요.
   
   부동산 양도세에도 이미 누진개념이 들어가있습니다.
10. simplem · 2026-07-05 14:10:17

    @맞죠그렇죠님 저도 말씀하신거 동의 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모두 누진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죠. 누진제에서 어느 구간 이하는 세율 0%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은 것은 안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개정하는 세법에 대해서 "내로남불" 같은 이유를 든다며 누진제 자체가 잘못 되었다 얘기하는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더군요.
11. 맞죠그렇죠 · 2026-07-05 14:30:14 · 공감 2

    @simplem님
    누진제 자체가 잘 못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소득세에서의 맥락처럼 어떤 요건은 빼고 어떤 요건은 감면해달라고 외치는 그 지점에 대해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부동산 보유가액 기반의 누진제는 찬성하나 지금처럼 개수로 페널티를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2. reportgo · 2026-07-05 14:45:36 · 공감 1

    @님
    갈라치기죠
13. simplem · 2026-07-05 15:35:14

    @맞죠그렇죠님 누진제를 한다면 어떤 공평한 기준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구성원끼리 합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실거주 1주택일지 다주택자만 일지 N억 이상의 주택일지는 토론의 대상이지 내로남불이라고 할 근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14. POOHOLIC · 2026-07-05 17:41:35 · 공감 1

    @맞죠그렇죠님 저분께서 어떠한 댓글을 남겨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증세를 주장하시면서도 노골적으로 특정 자산 이하는 제외하고 과세하라는 분들을 보고 염증을 많이 느꼈죠. 심지어 그 특정 자산 가액대도 제각각이었던게 쓴웃음벨이었고 어떤 분께서는 중위소득이 돈 모아 살 수 있는 10억 주택은 제외됨이 마땅하다 하셨는데 그것도 허탈했고요..
    
    이런식으로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이 앞까지만 과세해 라는 이기적인 주장보단 차라리 자산가액을 합산하고 단일 세율로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n0억 혹은 n 주택 등 일정 요건에 대해서 가산하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가득하죠.
    
    물론 이러나저러나 국힘이 물개박수 치면서 표정관리할게 눈에 선하긴 합니다.
15. simplem · 2026-07-05 20:32:00

    @님
    > 차라리 자산가액을 합산하고 단일 세율로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n0억 혹은 n 주택 등 일정 요건에 대해서 가산하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가득하죠.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10억 이상만 하라, 20억 이상만 하라는 누진제의 하나의 형태를 다르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말씀하신 기준에서 그 n0억이 얼마인지 n 주택 등의 요건을 정하는게 또다른 "내로남불"의 시작점 인데요.
    
    지금까지 논쟁에서 골대 옮기기를 수없이 하셨는데 이것도 골대 옮기기에 해당 되네요.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제 개편이 방향이 잘못 됐다, 국힘이 물개박수 친다 주장하시는건 그동안 쓰셨던 글과 마찬가지로 (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인) 부동산에 손대면 민주당 정권 뺏긴다고 겁주며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16. lskfsl · 2026-07-05 12:50:07 · 공감 4

    민주당 실수가 상위 30프로 지원금 컷한거예요. 민주당은 선별복지 주장하던 국힘을 비판하던 정당이였는데
    집권하면서 30프로만 컷해서 지원금 지급했고 컷당한 30프로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살고 전월세 사는
    수준이니 당연 지원금 나올줄 알았는데 제외되면서 빈정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말은 진보진영 집권하면 이사람들은 계속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이라 분리를 해버렸고
    이사람들이 보수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진겁니다.
17. 조민사랑 · 2026-07-05 15: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