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죽이기 릴레이의 '몸통' – 유튜브「아고라」진행자 박영식과 조계원 국회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 완료>

■ 송영길의 그 발언, 6일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예고편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와 국회의원이 짜고 친 '3단 릴레이 흑색선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피고발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박영식 아나운서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그리고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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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입니다.

저는 어제 늦은 밤, 정청래 전 대표에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는 허위사실을 KBS 라디오 전파로 퍼뜨린 송영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발언의 '몸통'이자 원인적 계기가 된 또 하나의 방송, 유튜브 채널 「아고라」의 진행자 박영식과 그날 함께 출연해 최초 허위사실을 방송에 투입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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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영길이 짓궂게 던진 그 폭탄, 그 신관을 만들어 준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KBS 라디오에서 터진 송영길의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발언. 국민 여러분은 그것이 그날 즉흥적으로 나온 실언인 줄로만 아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발언의 시나리오는 정확히 6일 전인 2026년 6월 23일, 구독자 17만 7천 명의 정치 유튜브 채널 「아고라」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1시간 20분 15초, 조계원 의원은 이렇게 던졌습니다.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아마'라는 한 글자 뒤에 숨어 국회의원의 권위로 유력 당대표 후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 뚜껑 위에 무릎 꿇리는 그 순간, 진행자 박영식이 지체 없이 받아쳤습니다. "제가 실화입니다. 어제 대리 기사님하고 집에 가는 길에… 노사모 출신이고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는 그 대리 기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결정타. "이 얘기를 지금 의원님이 똑같이 하시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노렸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발언과 익명의 노사모 출신 대리기사의 발언이 '독립된 두 개의 출처'인 것처럼 청취자의 뇌리에 박아 넣는 '증언 조작 수법'입니다. 그러자 조계원 의원이 화답합니다. "문상을 아마 못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던지고, 받치고, 다시 확인하고. 최초 유포 → 위장된 제3자 증언으로 확산 → 정치권 소문으로 재포장. 이 완벽한 3단 릴레이가 바로 6일 뒤 송영길의 KBS 발언으로 이어졌고, 다수 언론과 방송사의 기사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정청래 전 대표가 "100%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반박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백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2009년 5월 24일 중국에서 급거 귀국해 봉하마을로 달려갔고, 영결식과 노제를 지켰습니다. 당시 한겨레 조문객 명단에도 이름이 실려 있고, 일주일간 노숙하며 상주 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 오영애 씨는 페이스북에서 "분향을 마친 정청래의 붉게 젖은 눈이 지금도 선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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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라는 어미 뒤에 숨은 흉기, 대법원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박영식과 조계원은 법정에 서면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아마'라고 했으니 사실 주장이 아니다. '얘기가 들려요'라고 했으니 우리가 확언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소문을 옮겼을 뿐이다."

웃기지도 않은 변명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오랜기간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진행자와 현직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라는 국가적 애도의 순간을 특정해서 "문상도 못 하고 쫓겨났다"고 방송했는데, 그것이 사실 주장이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청취자 누가 그것을 "혼잣말 추측"으로 듣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계원 의원은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도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오직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됩니다. 이건 국회가 아니라 민간 유튜브 채널에서 사인의 자격으로 출연한 방송입니다. 면책의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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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를 이용한 조직적 낙선 공작, 이 시대의 새로운 선거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왜 이토록 중대한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체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2020도14521)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이라도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고,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침해된 명예의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삭제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되고 있으며, 알고리즘에 의해 매일 새로운 시청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두 사람의 사담'이 아니라 '진행자와 출연자가 역할을 나눈 하나의 공모된 실행행위'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최초 유포자, 확산 보조자, 재확인자의 3역할이 하나의 방송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 방송은 이미 개별 발언의 총합을 넘어 조직적 여론공작으로 진화합니다.

셋째, 이 방송 하나가 6일 뒤 송영길 KBS 발언의 원인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사건 방송이 없었다면 송영길의 그 발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유튜브의 흑색선전이 공중파 라디오의 흑색선전으로, 다시 다수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으로 진화한 이 6일간의 궤적이야말로 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지의 산 증거입니다.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그리고 오래 미뤄진 1인 1표제의 정착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도약을 결정할 국면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유튜브라는 무기를 이용해 유력 후보를 "노무현을 배신한 자"로 낙인찍고, 그 낙인을 6일 만에 공중파로 확산시킨 이 세력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 유튜브 채널도 어떤 흑색선전도 마음껏 자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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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 신승목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다음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진행자 박영식과 조계원 의원의 사전 협의 여부를 반드시 규명하십시오. 

둘째, 박영식이 인용한 "노사모 출신 대리기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방송 신빙성을 조작하기 위해 창작된 가공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이 사건 방송의 조회수·좋아요·공유수·광고 수익 자료를 확보해 파급효과와 상업적 이익을 함께 조사하십시오.

진실이 뻔뻔한 거짓을 이기는 순간까지, 유튜브의 그늘 뒤에 숨은 흑색선전이 법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끌려 나오는 순간까지, 저는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계원은 고발 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징계청원 대상임을 밝힙니다.

2026. 7. 3. 

진실과 정의를 위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