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1.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한다.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별도의 보완수사청을 설립하면 어떨까요? 

해당 보완수사청은 별도의 인지수사나 수사 개시는 하지 못하는 대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못한 건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봐줄려고 수사를 잘 안하거나 미비하게 했을 때, 검찰은 기소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보완수사청에서 해당 안건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안수사청으로 권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기소요청할 때에 열심해 해야할 것 같고, 

검찰도 지금과 같이 먼지털이 수사, 사돈에 팔촌의 지인 수사까지 할 수 없을 것이고, 

경찰이 검철의 하위기관이 되지 않고 독립적 수사기관의 위치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보안수사청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인지수사나 수사개시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실적을 위해서 검찰의 보안수사요청에 대해서 짬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네요. 

경찰이 봐주고 싶어서 약하게 수사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사한 역할을 하는 수사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세금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깨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