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구간 조정으로 초과세수

댓글 13

1. 잇찌 · 2026-07-01 12:23:55 · 공감 3

   한국에서 기업 다 내보내라고 누가 자꾸 기도하나 보군요.
   초과 이익 어쩌고 하면서 자꾸 걷어갈려고 하면 한국에 반도체 공장 왜 짓나요?
   외국도 서로 오라고 난리인데 외국에다 짓고 거기로 이익 다 이전하는 게 낫지.
2. 마라탕 · 2026-07-01 12:25:54

   @잇찌님 영업이익 70-80%인 특수상황이라 이야기는 나오는듯 합니다
3. 잇찌 · 2026-07-01 12:27:01 · 공감 2

   @마라탕님
   70이든 100% 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 까지는 적정이고 70% 넘으면 초과라서 몰수한다면 딱 69% 까지만 이익 배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해외 사업장에 남기는 식으로 조절하죠.
4. 마라탕 · 2026-07-01 12:30:56

   @잇찌님 저도 해야된다는게 아닙니다. 2개사 기업의 예상 이익이 국가 예산과 맞먹는지라 상황이 참 낯섭니다. 새로운 시대에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다는 지나가는 말입니다
5. 잇찌 · 2026-07-01 12:32:51

   @마라탕님
   저도 글 쓰신 분 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돈 벌었다니 가족 친척 지인 다 들러붙어서 빼갈려는 모양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6. 마라탕 · 2026-07-01 12:36:27

   @잇찌님 저도 별 일 아닌걸 자꾸 먼저 불 지피는 느낌입니다
7. aiko · 2026-07-01 12:30:09 · 공감 1

   초과세수는 정부가 올해 100조들어오겠지 하고 예산안 짯는데 경기가좋아서 법인세가 많이걷혔던 국민이 갑자기 다들 죽어서 상속세가 걷혓던 집값이 죄다 종부세 가격까지 올라서 120조가 들어온걸 얘기하는거지 본문글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올해 이런 피크를 맛보고나서 내년에 150조 짯는데 어? 140조가 들어왔다? 세수액의 절대액수는 늘어난거지만 세수미달이 되는겁니다
8. 마라탕 · 2026-07-01 12:32:49

   @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리 시끄러울 일인가 해서요. 부디 그냥 필요한데와 미래투자에 잘 썼으면 좋겠네요
9. 중간보스 · 2026-07-01 12:30:26

   역풍이 걱정되면 세금관련 해서는 내리는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겠죠.
10. 꼬레아야호 · 2026-07-01 13:15:20

    초과세수면 상관없죠, 지금 일부는 눈가리고 아웅이신데 대통령님의 의중은 모르지만 대변인, 산업부 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윤을 말합니다.
    즉 세금말고 이익에서 걷어가겠다는거에요. 이대로라면 의사 변호사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고연봉자들은 다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거죠
11. 마라탕 · 2026-07-01 13:26:01

    @꼬레아야호님 연예인 급이 아니라 메모리 2사는 좀 다른 케이스 같습니다
12. 꼬레아야호 · 2026-07-01 13:47:14

    @마라탕님 다르지 않죠. 초과이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세수 외로 기업에서 번 이익을 정부에서 가져간다면 비정상적인거죠.
13. 카라멜마끼야또 · 2026-07-01 13:52:14

    대한민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전세계 2위(인구수대비)
    부자들 이민가고 기업들 외국으로 이사가고~
    다~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