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방금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고한 것을 기각하고 직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민주당 소속 연방거래위원회(FTC)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v 쿡 사건(US 25A312)에서 5대 4로 리사 쿡 연준이사의 직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vs 레베카 슬로터(US 25-332) 판결에서는 6대 3으로 레바카 슬로터 FTC 위원의 해고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는 부동산 구입 대출신청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해임처분했습니다. 리사 쿡 이사는 현재 하급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공방중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진행될 동안 리사 쿡 이사의 신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5대 4로 갈렸으며 대법원장 로버츠와 케너노 대법관이 진보측에 합류해 5대 4로 나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준이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 슬로터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알바로 베도야 FTC 위원장을 2025년 3월에 트럼프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독립적 위원회로 신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민주,공화 양당에서 임명하되 특정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게 해 정파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추천 인사 2명을 해임처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