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김영훈 장관의 시각은 사회주의적 시각인건 맞죠?

쿠브릭 ·

조회 2,645 · 공감 0 · 댓글 14


저는 민노총이나 이런 진보쪽도 솔직하면 좋겠어요


나 사회주의자다. 사민주의자다 그냥 대놓고 표방을 왜 우리나라 진보들은 소극적인지 의문이에요


과거 민노당이나 정의당쪽은 그래도 대놓고 사회주의 표방하던데.


사적 기업의 이득을 나라에서 분배를 통해 나누자면 사회주의적 발상의 일환인건 부인못하죠.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팩트로만 보면 그런 영향적 시각이라는거죠.


정부에서 자꾸 공론하나 뭐 초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거 담론 자꾸 하지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횡재세 세금 신설해서 대기업의 사회적 기능 일환으로 소외 계층 복지에 필요한 


특정 대기업이 구간 돈 잘발었으면 그에 한해 횡재세 걷는다고 해서 세금으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요구하세요


자꾸 이상한 무슨 사회연대임금 이런거 하지말구요.



댓글 14

  1. shine7 ·
    민주노총 출신성분 못속인다고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군요.
    기업에 힘을 실어 압도적 초격차를 낼 수 있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든 뜯어낼 궁리나하고 앉아있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같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거 보면 자랑스럽네요.
    진짜 이 기업들 없었으면 골로가도 진즉 골로갔죠
  2. 쿠브릭 ·
    @shine7님 그냥 대놓고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배척하는건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일환인 토지공개념도 헌법에서 들어가있습니다 대놓고 밝히는게 소신있는 진보죠.
  3. Mtwsul ·
    이번 정부 관료들 성향이 당연히 갈리는데 김영훈 정도면 선명한 좌파적 색채가 맞죠. 저기 진보당 조국당에서 토지공개념 이익공유 어쩌구 비슷한 색채 법안 내놓는 애들 있는데 그 정도 far-left 라고 봅니다
  4. 쿠브릭 ·
    @Mtwsul님 그냥 솔직히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공론화나 무슨 토론을 해보자고 할게 아니라 저런건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분배하는걸로 되지 무슨 연대기금이니.. 이런게 오히려 기업입장에선 더 불쾌할수 있어요 차라리 세금 올리면 시스템적으로 돈이라도 내는거지 연대기금 이런거 솔직히 기업입장에선 돈 뜯기는 불쾌함 더 자아낼수 있죠
  5. philz ·
    횡재세가 예전에 유가 급등락에 따른 정유회사의 과도한 이익 때 나왔었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도입에 대해서 별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6. 쿠브릭 ·
    @philz님 그럼 차라리 횡재세를 주장해야죠. 저는 사회연대임금보다 차라리 반도체 또는 첨단기술 횡재세가 차라리 나아보입니다.그거 세금걷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청년에게 쓰는게 정상적 나라의 해법이겠죠
  7. Kieth · · 공감 2
    인간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잉여 생산과 그로 인한 직업 상실의 시대가 다가오려 하는데...

    아직도 다들 '마르크스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초과 이익', '배분' 이라는 말에 경기가 나는 거죠.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AI 기본 소득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의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8. 쿠브릭 ·
    @Kieth님 글쎄요? 그렇다고 하기엔 외국에서 딱히 이 논쟁이나 입법화는 없는거 같아요. 기본소득도 유럽에서 몇개국이 실험중인거지요.
  9. Kieth ·
    @쿠브릭 님

    이건 standard 가 없는 변화에요. 기본적으로 이 변화의 파도에 가장 앞장 서서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우리나라, 대만 정도가 될 겁니다.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 보스들이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ㅎㅎ

    그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1
    @Kieth님 특정 기업이 많이 전 이익을 정부가 세금에서 추가로 환수하는게 기본소득과 연결 시키는건 문제가 있죠. 초과 세수면 모를까
  11. Kieth ·
    @달콤한민트초코님

    개념 정의는 지속해 나가야겠죠.
  12. 달콤한민트초코 ·
    @Kieth님 개념의 정의 이전에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 처리후의 영업 이익으로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건데요? 개념 정의는 세금으로 해야죠.
  13. 블루텀 ·
    대통령은 초과세수라고 했어요. 자꾸 헛소리 하면 짜르면 그만입니다.
  14. 카인백작 ·
    AI기술 자본 주의 시대에서 발생 하게될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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