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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쿠브릭 ·

조회 1,856 · 공감 1 · 댓글 14

저는 이언주님이 변호사예비시험법 발의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긍정적으로 애기한만큼


부활이 맞다고 봅니다.


연간 300명이라도 로스쿨 못갈 형편 사람들 위해 예비시험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솔직히 대륙법 체계 한국에서.. 영미식 법 양성 기관을 억지로 도입해서.. 취지와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폐지는 무리니.. 대통령과 이언주님의 의견대로 예비시험으로 루트 하나 마련해주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ai시대에  사법시험 부활로 변호사나 법조인되도 예전처럼 무소불위 재미볼 시대도 아닐거구요.


노대통령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진게 현 로스쿨입니다..

댓글 14

  2. BlueX ·
  4. council · · 공감 1
    형편..은 장학금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하던 것 같아요.
    형평..을 생각하면 예비시험도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서연고 출신들이 로스쿨 쓸어가는 것 같거든요 나이도 20대가 압도적이고.. 다양성 강조하던 취지가 무색해졌어요
  5. 나의X에게 · · 공감 2
    @liv님 통계상 과거보다 휠씬 다양합니다. 단지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잘한다고 변시합격생 비율이 높은거조. 사법시험에 비하면 지방대출신들도 많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결국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잘합니다. 그나마 로스쿨이라 과거 사시처럼 서울대출신 70-80퍼센트 차지하고 지방대 서넛명 정도 될까말까한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 로스쿨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합격생을 배출합니다
  6. council ·
    @나의X에게님 아 과거와 비교하면 또 괜찮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7. 볼빨린사춘기 ·
  8. 샤일록1 ·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검토했지만 불가능해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 봉봉리옹 ·
  10. 나는너의꽃으로 · · 공감 2
    로스쿨 못 갈 형편이라면 사법시험은 더욱 꿈도 못 꿀겁니다. 사법시험이 방 안에서 책 몇 권 가지고 혼자 달달 외워서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지역인재 전형, 수급자 등에 대한 특별 전형도 존재하고, 일정 분위 이상은 학비 전액 면제 등 장학금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로스쿨 제도가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11. cho사커보이 · · 공감 2
    로스쿨이 그나마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을텐데요 사시는 오히려 더 인서울4년 강남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죠
  12. 지나가는민간인 ·
    어차피 변호사들 많아져서 미국식으로 집단소송 작은거가지고 고소 하면서 밥먹고 살고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 상담도 싸게 받을수있게 되었죠.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몰라도 이제와서 돌아가기는 힘들거같습니다.
  13. 클까성 ·
    로스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출통로를 다양하게 넓히는데 이해관계 얽힌 당사자들 외에 일반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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