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비싸다고 공급을 멈추면,
그 비용은 집값과 전세금으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요즘 공급이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비입니다.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금융비용도 부담입니다.
그러니 조합도 멈추고, 시행사도 멈추고,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대규모 공급을 말하면 공격이 나옵니다.

“건설사 배불리기 아니냐.”
“세금으로 비싼 집 지어주는 거 아니냐.”
“공사비 폭등기에 발주하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와 공사비 관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표준 설계.
자재 공동구매.
원가 공개.
공사비 검증.
장기 발주 계획.
부실 건설사 퇴출.
반복 시공을 통한 비용 절감.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비를 관리한다고 해서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나 사업 중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투명하게 쪼개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
설계 변경 비용.
시공사 이윤.
토지비.
각종 부담금.

이걸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공공사업부터 원가 구조를 공개하고, 표준 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반복 설계가 가능하면 설계비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재도 공공 물량은 공동구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창호, 엘리베이터, 단열재 같은 주요 자재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몇 년씩 끌지 않도록 상설 조정기구를 둬야 합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싸우는 동안 공급은 멈춥니다.

공사비 검증과 조정이 빨라야 입주도 빨라집니다.

건설사에게 백지수표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이 기준을 정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공급을 안 하면 당장은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금이 오르면 국민은 더 큰 비용을 냅니다.

그러니 답은 공급 중단이 아닙니다.

공급은 하되, 공사비 거품을 줄여야 합니다.

공사비를 무조건 깎자는 게 아닙니다.
공사비가 공급을 멈추지 못하게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