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강성파는 이상주의 측면이 강하고 문 전 대통령도 이상주의자 성향에 가깝다 생각하구요
현실주의자도 이상을 지향하지 않는건 아니나
제도를 이상적으로 시작하는거와 그 제도. 시스템이 현실에서 굴러가는건 다른문제라는걸 현실주의자들은 더 중점을 두는거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아예 없애버리면
경찰의 횡포는 도대체 어떻게 감독 견제할것이며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안도 안내놓고 있으니 (경찰위 실질화 법안이나 경찰감독기구 구성 이런 개혁방안도 정청래 대표나 의원들도 안내놓음.. 강성 메세지만...)
답답하고 현실론적으로 신중히 생각하실수밖에 없죠.
장관과 대통령과 의원의 관점은 다릅니다.
장관과 대통령은 제도를 해보고 문제가 터지면 그게 장관 대통령의 책임이 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 책임 안집니다.
공수처 출범한후 지금까지 하고있는걸 보세요.
왜 당시 현실은 안보는겁니까!!!!!!
문대통령 윤돼지 총장 시킨것도 욕못하겠네요
이재명대통령의 검찰개혁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게 없어요
대선전만 해도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에 중요부분을 차지하지않았어요
밑의 문대통령의 저발언도 당시 문제제기한 사람 1도 못봤습니다
이재명 정부때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시작하니
그때 별 문제없던 보완수사건으로 이리들 난리가 난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미노와듕익(s5425m) 잇싸-'유시민러브','유시민러브취소'
https://archive.md/emJgY
https://archive.md/Wpwlx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391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861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261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7344CLIEN
비주류 대통령 이재명정부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엄청난성과를 이루니깐 흠을 잡으려고하는건지... 결국 책임은 이재명정부가 지게되니 강성발언들로 강성지지층에게 개혁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챙겨가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떠미는꼴 처럼 보입니다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놨으면 모를까 앞으로 국민피해 사례들 언론에서 나팔불고 여론이 돌아서면 동훈이가 이기회를 놓칠까요?
손에 왕자 써서 토론회 나와도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어요 진짜 걱정입니다
자기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어제까지 씹어돌리던 사람이건 일베건 가리지 않고 막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걸 바로 기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유시민 작가는 A,B,C 로 alias 를 만들어 얘기하신 것 뿐이죠. 실상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보완수사 입장을 누가 비판했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