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거에서 보유세 인상 신호는 당연히 유주택자에게는 '세금 증가'로, 무주택자에게는 '전·월세 폭등을 유발한 정책 '으로 받아들진게 큽니다. 이로인해 서울의 모든계층의 유권자에게 감표요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원오 인물 부족론도 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오프라인에서 꽤 컸습니다.
특히 4월말에 공시지가 발표하고 여론의 흐름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8.67%나 급등하면서 보유세 계산해보면서 흔히 1주택 보유자중에 9억원대 공시지가에 진입한 중산충들이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느꼈습니다.
공시지가 9억(실거래가 13억정도)이하일경우 8억9천만원 집의 보유세가 80만원이면 9억만 넘어서면 딱 2배가 됩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이 80~90%에 현실화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9억초과 비율이 전년대비 47%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의 신규가구들이 기분이 좋을리가 없겠죠. 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상당히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무주택자들은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결국 매물잠기고 전월세 오른다고 예상하죠. 어차피 대출이 잠긴 상태에서 무주택자들은 집사긴 글렀고 전월세만 오르겠구나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7월에 세제개편 발표를 한다는데 솔직히 불안하네요. 대통령도 지방선거이후에 "서울 집값 잘막았다. 선거에 좋은영향줬다"는 발언듣고 아..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요. 문재인정부 부동산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7월에 재산세 청구서 발송되면 더 민심은 안좋아질거 같네요
대통령의 X가 최고죠..
대통령의 부동산 세금 지분 70% 민주당의 무대책 30% 라고 봅니다.
민주당 표를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50만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된 후 한달 정도는 시장이 잠시 멈추거든요..5/9까지 토허 접수로 조건을 다 미뤘으니 5/9로부터 한달은 벌은거였죠.
대통령도 정책실장도 모두 보유세보유세 얘길 연달아 하니까 보유세 인상은 확정이죠.
어디까지 범위 설정할 지, 얼마나 부과할 지...괜시리 기다려지네요.
결국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면 무주택표까지 더블로 표잃을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주요 선거 이슈였다는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국힘이 맨날 하는 부동산 거품 크게 만들기 공약을 갑자기 겁먹어서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 여기서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부동산 거품 완화 시킬 것을 기대한 사람들을 팍 식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갑자기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에 대해서 불만소리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청구서가 나오기전이죠. 막연하게 정상화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결국 게산서를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평가해보면 판단은 대부분 뒤집어집니다. 정상화에 동의를 하지만 개인적불이익은 못참는게 사람마음이죠
지켜볼것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산층 세금부담이 느는 순간 문재인정부 시즌2라고 확신합니다.
막판에 현수막 급히 갈아끼우는거 보고 서울은 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본문 영향이 0은 아니겠지만 의외로 그리 큰 역할을 못한게 그러면 왜 구청장 구의원은 대부분 민주당일까요. 똑같이 빨간색 됐어야죠
제 기억에 처음이 오세훈이 집값 세금 이슈 안걸다가 사전투표 1주일전인가? 암튼 갑자기 집값 세금 그리고 하나 더 뭐더라 암튼 세가지를 헌수막에 그 깨진 폰트로 넣습니다
근데 그걸로 뭘 잘 안했던거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오세훈이 더 매력적이니깐 뽑은것 뿐입니다 정원오는 누군지 뭘 하겠다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잘 보이지도 않고...
막말로 하잔투표 하고 나오는데 빨간쪽은 운동원도 많고 사전투표 하고 나오는거 알면서도 적극적인데, 민주당은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처진느낌..
그게 사람의 본질이죠. 세금늘어나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이건 어느나라 어느사회나 공통입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하기엔... 글쎄요
차라리 세금 과도하다며 줄여준다는 사람 찍는 사람들이 이익과 욕망 앞에 솔직한거라고 봐야죠.
님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할거잖아요.
욕하면서 내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진짜 한심한건 자기 이익이 없으면서도, 혹은 자기가 더 죽는걸 모르고 내란당을 찍는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민주당 찍는 사람들도 민주당 찍는것보다 내란당을 찍는편이 자기 재산에 유리하다면 당장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내란당으로 옮길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근간이고, 그 근간을 부정하려고 하니 민주주의에서 지게 되는거죠.
자본주의에서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론입니다.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옳은것이냐?는 다른 이야기이고,
그럼 자본주의가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근간이니 자본주의보다 좋은것이 무엇이냐도 다른 이야기고요.
인간의 욕망을 우습게 보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세금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게 아니죠.
세금에는 조세정의가 있어야하고, 조세정의에 맞는 조세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못 갖게, 갖고 있는것도 내놓게 만드는게 옳바른 조세정의냐는 판단은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하는거죠.
클리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동산 조세정의가 보유세 1%인데,
보유세 1%가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님께서는 현금 유동성이 좋으신가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구요.
대부분의 선진국 해외에선 본인 수입에 30%쯤을 주거비에 사용하여 살아가는데 그들은 전부 하우스 푸어입니까?
우리나라에선 본인 수입에 30%를 주거비에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1% 미만일듯 한데요.
왜 과도하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고 내 위로만 세금으로 징벌해달라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해야할 일이지만 솔직히 정권이 바뀌면 바로 돌려놓을수있는 일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의 아젠다는 그게 민주당의 전신이자,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이 원하는 방향이라서요.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라는걸 전혀 까마득하게 잊은거 처럼,
과거에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을 신경쓰지말고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시즌2를 보는 느낌입니다.
클리앙에서 조차 과거 문통 시절과 부동산의 의견이 달라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시나 봅니다.
이상할정도로 서울시장만 핀포인트로 선거 판세에서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라...
이게 대통령의 보유세 발언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원오가 이재명 대통령 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의 보유세 관련 방향성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도 다 밀렸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깍였다고 볼수도있죠.
서울시장도 민주당, 구청도 민주당을 안준 이유를 찾자면 전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민주당 지지하던 1주택자분들이 공시지가 발표이후 세금걱정을 진짜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광진은 김경호 구청장이 일과 주민 소통을 잘하셨던것도 있는데 그래도 구태 이미지정치로 시간낭비 안 했으면 가져갈 수도 있었을겁니다 ㅠㅠ
저도 대통령의 X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등 세금 방향을 흘리는 것도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죠.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이 이룬 긍정적 효과가 더 커서 이만큼이라도 건진거죠. 당은 이런건 나서서 보완하지도 않고 도대체 잘 한것이 무엇인가요?
대통령도 변해야 하고 당은 정말로 더 변해야 합니다.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두 지역구 모두 다음 총선 위태롭습니다. 김민석 지역구는 넘어갔구요. 정청래 지역구는 직전이죠.
얼마나 올릴지 이제는 기대가 될 정도에요 ㅎ
한번 보면 알게 되겠죠
어차피 2년지나면 총선이고 그다음 대선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끽해야 1~ 2년입니다.
보유세 불만있으면 감세정책내는 후보뽑으면
원복됩니다. 버티기 싸움이죠 뭐 누가누가 버티나
진짜 보유세 못내서 나가떨어져서 먼저 앞서서
집파는 사람들이 손해보게될테니까요
우린 이걸 5년전에 똑같은 모습을 봤거든요 ㅎ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집을 내놓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예상을 하는거 보고 좀 멍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거 잘 아시는분이 왜 저러시나 싶네요
그걸 뒤집지 못했으니,
부동산 이슈가 여간 컷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가 아닌, 대통령이 치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정원오가 존재감이 없어보였고.
지금 검찰개혁 얘기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급한건 부동산인데 걱정이네요
보수성향을 갖게 됩니다. 서울 지역만 보수화 되는게 아니라 지방 경우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늘어나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외국인 퇴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경우 불체자 인권과 합법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내 노동자는 관심없고
이주노동자 임금인상만 신경 쓴다면서 진보이념에 대한 노동자 반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지방 4050 노동자 부터 시작해서 차츰 수도권으로 외국인 퇴출
목소리가 내려올거 같은게 이런 모습은 유럽 미국이 먼저 시작된 현상입니다.
이런거보면 4050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정치색은 없는 계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어질어질합니다.
총체적 난국같네여.
지금 부동산 보유세 정책은 외연확장과 딱 반대로 가면서
기존의 지지층도 잃는 악수같네여
제대로 복기해보면 국힘이 집값 올려줘서 뽑는게 아니라 국힘이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뽑았던거죠. 이명박으로 바뀌고 박근혜로 연장되고 윤석열로 바뀌고 했을때 모공에서도 종부세 비대상자 분들이 종부세 욕하더라 하면서 토로하셨던게 엇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심지어 오세훈이 비아파트 밀집지역들도 무분별하게 신통, 모아 등등 구역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 이겨야 하는 선거인에도 선거운동 제대로 안해서 진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40~50대 정서는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때문에 쉽지않겠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많은 사람들은 이념에 투표보다는 이해관계에 더 민감합니다.
집값 현상태 유지해도 대선 패배
예상합니다.
집값 올라서 표 안주는데 7월 세제 개편하면서 보유세든 대출 축소든 시도 해볼건 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