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0 KST - CNN - CNN은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전쟁종료양해각서 - MOU 사본을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총 1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NN은 이 문서를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관에게서 입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CNN은 교차검증을 위해 G7 회담에 참여한 미 외교관리에게 해당 내용을 검증했으며 이 관리는 MOU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사안에 정통한 다른 2명의 관리들도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CNN은 최종 MOU 서명식이 금요일(19일)에 열릴 것이며 이 내용이 최종 MOU와 동일할런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의 논평요청을 받은 미 백악관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 이란 이슬람 공화국간 종전합의 양해각서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현 양국간 전쟁상태에서 각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 걸쳐 군사적 총돌상황 및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미래에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실행하지 않음과,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 및 행사를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양해각서이후 최종합의협정에서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실질적 구속과 담보를 확정할 것이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합의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중단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 본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란 측에서 기뢰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간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
-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국 국가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 미합중국은 종전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규정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부과된 모든 유형의 제재와, 직접제재 및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일방적 제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물질 농축 비축량의 처분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규정을 재확인할 것이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최종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간 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합중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제 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반영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통제하에 있는 계좌에 예치되어 있든 이체되었든 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 본 양해각서 체결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에 관한 확약을 받고, 해당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종 합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