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정상화 중이라고 하기엔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서울수도권 지선 표심에 부동산 이슈가 반영 안되도록 온갖 정책적 몸부림을 다 보이고서 정작 제일 중요한 세금규제는 계속 주머니에 만지작 거린 덕분에 국힘이 지역구 의원들 지역 위원장들이 세금폭탄 막겠습니다! 현수막 한달 내내 걸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부동산 상황은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 만큼 무책임한 발언도 없죠.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의 명운을 가를 시간은 다음 대선인 4년 뒤가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인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6/1자로 확정된 이번년도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해서 즉각 타격할 수도 없기에 세금으로 뭘 해볼 타임라인은 실제론 1년뿐이죠. 거기에 비거주1주택도 지금 매물 출회로 한시적 실거주 유예를 해놓은지라 당장 타격을 못해요. 그런 와중에 의석 1/3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증세 입법에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쉽게 동조할까요?
이전과 달리 노도강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금관구 아파트는 전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매매로 눈 돌려서 찾아가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의 하한선이죠. 그리고 이젠 이 지역들의 아파트도 토허제로 실거주자가 한가득입니다. 비아파트는 신통(토허제)과 모아타운(실거주 주민제안) 아파트가 될거라는 환상을 오세훈이 실거주소유주들에게 잔뜩 심어놨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1억이고 평균매매가도 15억 이상이라 지금 부동산 규제 기조상 서울아파트=증세 타겟이 확정인데 고가1주택만 때린다고 저들이 쌍수들고 강남 때려잡는다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다음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계산기 두드릴까요? 서울-수도권, 국힘표밭인 경기북부접경지, 강원, tk, pk 하면 순식간이에요.
내 지갑을 불려준 사람보다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사람이 천년의 원수가 되는건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아주 잘 보여줬죠. 조세저항이라는 분노심, 적개심을 국개론으로 천민자본주의로 내려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 표심은 강약약강이니 더 강하게 때리면 표심이 민주당으로 올거라는 환각에 빠져있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을 해야 강경파분들니 바라시는 그 모든 개혁들도 계속 추진력을 얻는건데 말이에요..
마라탕
IP 119.♡.206.97
06-15
2026-06-15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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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기다리면 나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라탕님 기다리면 나아진다기엔 지금 기조상 정부에게 남은 카드가 사실상 세금 규제카드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회피하면 공정가액비율하고 세부담상한을 풀어서 순식간에 내년 세부담을 두배 이상 펌핑시키는것 말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바로 국힘에서 2028년 총선에서 쓸 구호가 확정되는거죠.
심지어 전월세시장 불안도 2021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다주택도 1주택도 무주택도 모두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표심을 긁어모을 수 있을까요..
두번이나 실패해봐서 누구나 뻔히 그려지는 결과인데 계속 강경노선이 정답이라고 이전에 세게 못해서 정권교체 당한거라는 궤변으로 정부를 사지로 밀어넣고 있는듯하니 갑갑한거죠. 분명히 후보시절 삼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기저에 깔린 노선은 정반대였거든요..
마라탕
IP 119.♡.206.97
06-15
2026-06-15 2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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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금와서 토허제나 대출을 풀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정책방향 유지가 더 안전하게 생각되서요
@마라탕님 원래 작년 2월 오세훈이 잠삼대청 토허제 풀었을때도 다시 확대 재지정 안 했으면 적당히 불타다가 가라앉았을텐데 대권 날아갈 걱정에 허겁지겁 확대 재지정해서 오쏘공 멸칭 생겼죠. 그리고 그걸 정부가 10.15에서 서울전역+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확대지정해서 오세훈의 정치적 부담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갔고요..토허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오남용 해버렸으니 쉽게 풀진 못할거에요.
정책으로 자본의 흐름을 누르는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보면 부동산도 live가 아니라 buy할 수도 있는 자산시장이구나, 이것도 정상적인 흐름이구나를 인정하고 적당히 정책으로 핸들링했다면 오히려 시장불안을 유발시키지 않았을겁니다. 지금도 이런 규제 상황속에서도 강남, 한강벨트 신고가 나오는 중이고 오히려 규제가 없었다면 풍선효과가 안 생겨서 오르지 않았을 지역들로 불길이 번져버리는게 문제죠.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불길 쫓아다니며 논산, 동두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도 아닐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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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의 명운을 가를 시간은 다음 대선인 4년 뒤가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인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6/1자로 확정된 이번년도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해서 즉각 타격할 수도 없기에 세금으로 뭘 해볼 타임라인은 실제론 1년뿐이죠. 거기에 비거주1주택도 지금 매물 출회로 한시적 실거주 유예를 해놓은지라 당장 타격을 못해요. 그런 와중에 의석 1/3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증세 입법에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쉽게 동조할까요?
이전과 달리 노도강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금관구 아파트는 전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매매로 눈 돌려서 찾아가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의 하한선이죠. 그리고 이젠 이 지역들의 아파트도 토허제로 실거주자가 한가득입니다. 비아파트는 신통(토허제)과 모아타운(실거주 주민제안) 아파트가 될거라는 환상을 오세훈이 실거주소유주들에게 잔뜩 심어놨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1억이고 평균매매가도 15억 이상이라 지금 부동산 규제 기조상 서울아파트=증세 타겟이 확정인데 고가1주택만 때린다고 저들이 쌍수들고 강남 때려잡는다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다음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계산기 두드릴까요? 서울-수도권, 국힘표밭인 경기북부접경지, 강원, tk, pk 하면 순식간이에요.
내 지갑을 불려준 사람보다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사람이 천년의 원수가 되는건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아주 잘 보여줬죠. 조세저항이라는 분노심, 적개심을 국개론으로 천민자본주의로 내려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 표심은 강약약강이니 더 강하게 때리면 표심이 민주당으로 올거라는 환각에 빠져있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을 해야 강경파분들니 바라시는 그 모든 개혁들도 계속 추진력을 얻는건데 말이에요..
심지어 전월세시장 불안도 2021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다주택도 1주택도 무주택도 모두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표심을 긁어모을 수 있을까요..
두번이나 실패해봐서 누구나 뻔히 그려지는 결과인데 계속 강경노선이 정답이라고 이전에 세게 못해서 정권교체 당한거라는 궤변으로 정부를 사지로 밀어넣고 있는듯하니 갑갑한거죠. 분명히 후보시절 삼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기저에 깔린 노선은 정반대였거든요..
정책으로 자본의 흐름을 누르는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보면 부동산도 live가 아니라 buy할 수도 있는 자산시장이구나, 이것도 정상적인 흐름이구나를 인정하고 적당히 정책으로 핸들링했다면 오히려 시장불안을 유발시키지 않았을겁니다. 지금도 이런 규제 상황속에서도 강남, 한강벨트 신고가 나오는 중이고 오히려 규제가 없었다면 풍선효과가 안 생겨서 오르지 않았을 지역들로 불길이 번져버리는게 문제죠.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불길 쫓아다니며 논산, 동두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도 아닐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