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겠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며 "전에 말했는데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역발전영향평가처럼 각 정책이 청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후략
청년 기준 나이도 지역별로 다르든데
나이부터 제대로 정해야겠네요.
지방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어쩌면 서울 사는 삶이 더 후져보이는 인식이 퍼진 사회
소득편차 극복으로 대기업 안가도 폼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걸 만들면 청년 따로 분류해서 뭘 안 해줘도 됩니다.
기본소득이라고하면 제일 발작하는게 2030입니다.
나중에 다 자기들이 갚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친중, 종북 소리하는겁니다.
국가부채는 시한이 정해진 개인대출이 아닙니다.
뭐 맨날 4050한테 난리인데 4050살아있을때는
안갚다가 2030 나이먹은 50년뒤에 갑자기 상환하고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소리죠.
25년 기준으로 한국 국가부채 총액 순위가 13위인데 gdp대비 비율이 54퍼입니다.
Oecd국가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한국보다 경제 괜찬으면서 비율 낮은 국가는 호주, 스위스 정도에요.
프랑스 110%, 캐나다 104%, 독일 63%, 이탈리아 140%, 일본 250% 이럽니다.
국가부채는 적절히 관리하면 되는거지 부채 줄인답시고 초과세수나 세수를 부채 갚는데에 다 쓰면 나라 경재가 쪼그라들어서 gdp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초과세수를 투자로 돌려서 미래산업 매출을 일으켜 경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거구요.
기본소득도 논의가 필요한게
앞으로 로봇과 ai가 활성화 되면 필요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국가에 비생산 인구가 증가하게 될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생산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나라 경재가 망가지겟죠.
그래서 ai나 로봇으로 생산성이 올라간 기업이 세금을 많이내면 국가에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해 질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하면 입에 거품무는게 2030이라 어케될지 모르겟네요.
고유가 지원금도 30프로만 컷해서 하위70프로만 지원해주고 탈모 치료도 2030만 지원해주고
4050 제외 뉴스도 있었고 2030 정책전담기구 만들면 4050 중도층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기본소득 복지 등등 공짜는 없는거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있는거죠. 클리앙 분들 대부분 세금만 내고 30프로 컷당한 분들 많을거고 앞으로도 혜택은 없고
세금만 내라고 할테니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 정책은 불만 생길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변해서 4050도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4050 중도층
이탈 가능성 염두해 둬야 합니다. 민주당이 원래 약속했던 보편복지로 가야지 반대하던 선별복지
한다면서 세대 나누고 남녀 나누는 방식으로 누구는 지원금 주고 여러 혜택 주고 4050은 세금만
내라고 한다면 중도층은 당연 싫어할겁니다.
잘 바뀌지 않을거라고 외면하면 안되죠.
중장노년층의 복지와 혜택도 당연히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지지율을 잃은 청년층에게 집중하자면
주 지지층인 현재 4050에 반감을 줄 수 있구요
그렇다고 4050에 집중하자니 미래의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개인적로는 현재에 집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왜 민주정부만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챙겨줘야만 할까요?
보수정권때는 1도 얘기 안하고 안챙겨줘도 잘만 빨아줬고 지금도 빨아주고 있잖아요.
보수는 그럼 청년 위해서 귀기울였나? 보수가 청년위해서 한게 뭐가있는데요 대체.
쟤들이 민주지지 안하는게 안챙겨줘서 저러나요? 걍 싫은거에요 쟤네들은. 혐오하는거라고요.
왜 혐오하냐고요? 민주당이 나라 곳간 거덜내서, 친중이라서, 부정선거 해서 싫다잖아요.
걍 싫으니까 팩트고 뭐고 무시하고 이유 갖다대면서 싫어하는거라고요.
퍼주고 챙겨준다 한들, 쟤네가 민주정부 감사합니다 하고 찍어줄까요? 절대요. 낼름 받아먹고 또 혐오하죠.
당장 재난지원금도 곳간 거덜내고 있다며 국가걱정 나라걱정 하면서 뒤에선 잘만 냠냠 타먹고 입싹닫고 민주당 욕하고 윤어게인 외치는게 쟤들인데요.
보수는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은데 왜 민주만 청년 챙겨야하나요.
저도 청년에 속하지만 보수 빠는 인간들의 그 내로남불이 진짜 뭣같아서 짜증나요.
그럼에도 민주정부는 어떻게든 그 혐오층마저 '낮은자세' 로 포용하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깐.
욕해도 챙겨주고 어르고 달래는 그 '낮은 자세'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하는건지.
이런 정책 계속되면
지지층 이반, 반감 심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선별복지 대상자 구분할 비용에 조금 더 써서
보편복지하는게 맞다고 하던 분들
전부 사라졌네요
눈높이를 못맞추는 선별적 지원 정책은 집토끼만 나가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