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방패 삼아 무소불위였던 선관위

댓글 6

1. 살인의주걱 · 2026-06-07 01:05:55 · 공감 2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구성원을 사법부가 주도해왔다는게 문제같아요.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구조를 바꿔서 내부 구성원을 갈아치우는 것 핵심인데 그 절차가 이뤄지겠네요.
   
   어쩌면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매선거마다 혹은 매 총선시기마다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살인의주걱 · 2026-06-07 01:13:41 · 공감 2

   @검사의언선교님 선관위는 스포츠 경기로 치면 심판같은 포지션인데 시민들의 투표로 뽑는게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양 정당 유력인사가 선관위 위원장에 오르면 그 선관위원장이 공정하게 선거관히할거다라고 믿을 수 있을지..
3. 살인의주걱 · 2026-06-07 01:26:07

   @검사의언선교님 뭐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하긴 정치색이 너무 또렷한 사람이 선관위원장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잘 거를겁니다.
4. 시간여행자의 마음 · 2026-06-07 01:08:32 · 공감 1

   선관위원장 자체를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그렇게 할 경우 정치색이 묻을꺼 같기도 하네요. 강력한 견제기구가 있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5. 루슬렌 · 2026-06-07 01:12:42

   @시간여행자의 마음님
   선관위원 9명을 아예 비례처럼 뽑으면, 아예 한 쪽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6. 알랳드롷 · 2026-06-07 08:37:41 · 공감 1

   선관위 공무원들 국민세금으로 널널하게 꿀 빨고 지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