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2/25/R2G66ZLCLFALDI3P4LTFG7MBR4/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671889?iskin=webzine&my=opi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뭔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이 저뿐인가요?
교도관님들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취약계층부터 신경 써드립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2/25/R2G66ZLCLFALDI3P4LTFG7MB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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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정 시스템..뭔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이 저뿐인가요?
교도관님들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취약계층부터 신경 써드립시다.
@새끼발꼬락님 공동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도 공동체를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라면,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편이 더 안락하고 추구할 만하다고 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교정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단 얘깁니다.
@가지구이님 @하얀손님 노르웨이에서는 실제로 재범률을 크게 줄인 듯합니다만.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데 공들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 <재범률 70%→20% 급락했다…이 나라 교도소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838
노르웨이의 할덴(Halden) 교도소는 높은 울타리, 감시탑, 철조망 대신 잔디와 나무가 가득한 안온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름답고 깨끗한 최신식 건물 속에서 수형자들은 화장실·냉장고·텔레비전은 물론 비디오 게임기까지 갖추어진 방에서 지내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부엌에 가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마트에 가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나 그 밖의 음식을 구매 포인트가 내장된 카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음악 스튜디오에서는 전자기타를 연주하거나 드럼을 칠 수 있고, 식사는 셰프가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만들어준다. 대형 자동차 정비소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 수리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교도관들은 수형자를 ‘감시’한다는 개념이 없고 대신 그들과 ‘상호작용’에 주력한다. 수형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2만 달러이니, 우리 돈으로 1억4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노르웨이는 최고 형량이 징역 21년이므로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도 21년만 지나면 사회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된다는 것을 노르웨이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러한 교도소가 세워진 이후 노르웨이에서 재범률이 기존의 70%에서 20%대로 내려갔다.
---
제대로 된 비교를 꾀한다면 재사회화 접근법을 채택한 교도소 출소자와 다른 교도소 출소자간의 상호 비교를 해야겠지요.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오래 전부터 재사회화 실험을 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야지요.
또한, 과거 세대가 최근 세대보다 교양 수준이 낮아서 재범률이 높았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로부터 재사회화 시설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바로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는 건 성급한 일입니다. 그저 재범률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인을 짚으셨을 뿐입니다. 본문의 천안여성교도소 소장 인터뷰에서도 기존 교도소들은 남성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여성이 소외된다는 점을 짚었는데, 직업훈련과 취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핵심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들이 어째 좀 그렇네요. 선동하는 느낌적인 느낌..
다만 다른 부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안게 범죄저지르고 '까짓것 한 4 5년 살다 나오지 뭐' 이럴것 같네요.
교도소 개선할 돈으로 국가유공자 지원하란 주장을 뒤집어 표현하면, 재범률 높여서라도 국가유공자 지원하자는 말이 됩니다. 애초에 이들 사안은 본질적으로 경쟁관계도 아니고 동시에 양립 가능함에도 누군가의 한심하고 자극적인 프레이밍으로 시야를 좁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에어콘을 놔주는게 과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순 없지만, 폭염으로 제소자가 죽는것보다는 낳지 않을까 하네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데, 정작 범죄 저지른 인간들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 지내고 있네? 이런 생각들면 차별이라 느낄만 하죠
솔직히 삼시세끼 나오는거 부터가 ㅋㅋ 내란 깜빵간 인간들 구치소 교도소 식단표 종종 올라올때마다 나보다 잘먹네 소리 나오는건 사실이니까요
헬스장 저거는 어디 후방 군부대 보다 더 나아보이는데요 ㅋㅋ 군부대랑 깜빵이랑 비교가 된다는게 좀 웃프긴 하네요 아.. 대한민국..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재범률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하는데는 좋은 교정시설이 더 효과적이라더라구요.
범죄자를 잘 교정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되돌리는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신형, 사형수 등은… 음 🤨 안좋은데 놔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