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도 실상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뒤로는 기득권에 포섭이 되었고,
그들과 이해공유를 하면서 권력을 향유하는데 적응하면서 정책의 실행과 디테일에 있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부는 그런 현상도 있는거 같구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까발리고 감시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유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그게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스스로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개개인 별로 들여다보면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최종 결정을 보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경향이 큽니다.
40~50대 이상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고 소득도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주 지지층인데,
한국전체가 경쟁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들이 실제로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거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이 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여기서 더 급진적인 지방균형발전 정책, 분배와 일자리 관련해서도 여기서 더 급진적인 정책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때문에 실행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런 정책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요.
센델이 지적하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은 거대 양당이 세계화, 경제의 금융화, 능력주의를 기본으로 설정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주류 정당들이 마찬가지 구도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부상했듯이, 유럽 등에서 2030과 소외된 자들의 지지를 받고 극단적인 정당이 부상하여 집권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정당의 부상을 이런 선진국을 반면교사 삼으면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순진한 생각인거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익을 내려놓기 힘들고 생각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불만이 더 응축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로 새로운 정당이 부상하면서 그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룰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가 싶네요. 마치 대멸종 뒤에 폭발적인 종의 분화가 일어나듯이.
퇴출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조선업 같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산업에서 진보 성향의
노동자들이 극우화 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네요.
이런거 보면 유럽 미국 사람들이 먼저 극우화 된거고 한국이 뒤따라서 극우화로 가는거 같아요.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 전체가 극우화 되는 문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