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성숙해서 실수 할 수 있고 정체성이 덜 확립되어서 교정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촉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14살은 키가 180 이런 애들도 많던데 촉법을 10살까지만 하고 11~14살까지는 머리가 좀 더 큰 만큼
촉법을 100% 면죄가 아니라 50% 정도로 차등 적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형법은 모두 프로이센 형법을 베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현재의 법이론과 전혀 다른 철학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비스마르크 때 법이론의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 때는 그 법이론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은 50세였고, 아이들은 15세가 넘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른이 되었고 아무도 인터넷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평균연령 100세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형벌의 징역형은 너무 짧고 아이들은 너무 성숙합니다.


100세시대에 10년 15년은 실제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으로 과성숙된 아이들에게 12세 14세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의 촉법소년 시기는 범죄를 저지를 욕망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평균은 착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가해자들은 평균을 넘는 놈들입니다.

형량이 과했기에 CCTV가 없어 가해자들의 인권을 이야기 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젠 가해자들이 CCTV와 형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나 과거의 법철학으로 현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촉법 연령 확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