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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긴급조정권 노동부장관 권한인데.... 왜 권한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걸까요.. 27

해요해요
2,461
2026-05-17 12:10:02 218.♡.103.42

아직 노동부장관은 조정권 쓸 생각없을겁니다... 여론보다 파업후 경제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죠... 

해요해요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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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
IP 49.♡.188.253
12:11 2026-05-17 12:11:19
·
총리가 상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것 아닐까요? 대통령이 그보다 더 상관이듯이요
mericrius
IP 121.♡.186.170
12:11 2026-05-17 12:11:32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건 너무 파급력이 커서 그럴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잇찌
IP 211.♡.90.35
12:11 2026-05-17 12:11:46
·
대통령의 의지겠죠.
수원 동탄은 민주당 텃밭이였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과가 니올지도 궁금하네요.
닉이름닉
IP 1.♡.224.79
12:52 2026-05-17 12:52:12
·
@잇찌님
동탄 수원 갈리겠네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2:12 2026-05-17 12:12:11 / 수정일: 2026-05-17 12:25:29
·
애초에 파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권한이 긴급조정권인데,

시작되지도 않은 파업이 강경 파업일지 태업이나 부분파업일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나 일부 관료들이 긴급조정권 이야기를 꺼낸거 자체가 좀 성급했다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일찍 카드를 꺼냈어요.

어차피 긴급조정권을 파업 이전에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노조가 하려던 파업을 안할것도 아닌데요.

괜히 긴급조정권 언급해서 노조를 더 강경 분위기로 이끌어버렸고, 자동차 노조나 금속노조 등 여타 노조들도 긴급조정권 이야기에 바짝 곤두서버렸죠.

파업 추이를 보고 강경이고 장기화 분위기가 있을 때, 예상치못하게 바짝 치고 들어갔어야 됬을 카드라 생각해요.
스빈
IP 211.♡.83.195
12:12 2026-05-17 12:12:31
·
파업 하면 그대로 파국인데 그걸 기다린다고요?
해요해요
IP 218.♡.103.42
12:13 2026-05-17 12:13:03
·
@스빈님 파업전 쓰지도 못합니다...
뉵뇩뉵뇩
IP 223.♡.54.122
12:13 2026-05-17 12:13:08
·
솔직히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긴급조정권 사용 가능할지요? 반대로 대통령이 찬성하는데 장관이 거부 할수 있을런지요?
달콤생활
IP 117.♡.8.30
12:15 2026-05-17 12:15:39 / 수정일: 2026-05-17 12:18:15
·
파업이 5일후면 아마 지금부터 웨이퍼 투입 정지해야되고
막상 파업 후 긴급조정권써서 복구한다한들 벌써 20-30조 날아가있죠. 그러니 파업전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30조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고객들이 안받는다고 하네요. DX 모바일사업부도 안받는다고 하던데..
해요해요
IP 218.♡.103.42
12:17 2026-05-17 12:17:44
·
@달콤생활님 어차피 노조측도 자문 없이 하진 않을겁니다...조정권 쓰기 힘들다는거 알고있지않을까싶네요
달콤생활
IP 117.♡.8.30
12:19 2026-05-17 12:19:33
·
@해요해요님 못쓸건 누구나 아는데 압박하는거라구요. 파업1일차에 쓸거면 파업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월요일부터 파업대비로 웨이퍼 투입 정지한다니까요. 사실상 파업이 월욜부터 시작인셈입니다.
해요해요
IP 218.♡.103.42
12:20 2026-05-17 12:20:54
·
@달콤생활님 그 압박이 안통한다는 말입니다...
sang
IP 117.♡.20.56
12:22 2026-05-17 12:22:11
·
노조가 자문받고 파업하는게 아니져 ㄷㄷㄷ
해요해요
IP 218.♡.103.42
12:24 2026-05-17 12:24:38 / 수정일: 2026-05-17 12:25:08
·
@sang님 파업은 파업이고 자문은 자문이죠...긴급조정권 쓸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달콤생활
IP 106.♡.138.251
12:25 2026-05-17 12:25:26
·
@해요해요님 ?.. 초기업노조가 그정도로 무식한 노조인가요ㅎㅎ
해요해요
IP 218.♡.103.42
12:27 2026-05-17 12:27:07 / 수정일: 2026-05-17 12:27:30
·
@달콤생활님별도로 법적인 자문 받는게 당연한겁니다....무식 하고 안하고게 문제가 아니죠...
이리가요
IP 182.♡.175.242
13:09 2026-05-17 13:09:52
·
@해요해요님 자문은 무슨. 그냥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에요.
바람씽씽
IP 182.♡.169.64
12:17 2026-05-17 12:17:40
·
왠지 파업을 해도 공장은 정상가동되고 있다는 뉴스나올거같습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2:19 2026-05-17 12:19:38 / 수정일: 2026-05-17 12:56:22
·
형식적 추체로써 장관이 발동하는 것이고, 결정에 관여하는 실질적 주체는 결국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즉 정부에서 결정 및 발동 하는 겁니다.
중노위, 노동부장관 모두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전부 입니다.

한국의 은행에 대한 관치가 가능한 이유가, 전국 모든 은행이 25년 전 세금으로 회생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 또한 인프라에 세금 덩어리가 투입되었고, 지금도 세금으로 투자 보조 받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은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노조든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온전한 사기업’으로써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4-5 년 전부터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의해 중국산 반도체 업계로부터 보호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보호산업으로 지정 되어 경쟁 없이 땅 짚고 헤엄칠 땐 좋다고 하더니, 지금와서 우린 땅 짚은 적 없는데 라고 한다면
양심이 탈출한 것이거나 머릿속이 꽃밭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해요해요
IP 218.♡.103.42
12:21 2026-05-17 12:21:51 / 수정일: 2026-05-17 12:22:08
·
@콩심었어님 대통령 의중이 중요해도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긴할거에요...정치적인 부담감도 큽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2:23 2026-05-17 12:23:43 / 수정일: 2026-05-17 12:23:49
·
@해요해요님
장관한테 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상 중노위의 의견을 필수로 청취할 따름입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2
13:10 2026-05-17 13:10:08
·
@해요해요님 부담이 있어도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교하고성
IP 106.♡.66.149
12:22 2026-05-17 12:22:14
·
파업하면 아예 성과급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잇찌
IP 211.♡.90.35
12:22 2026-05-17 12:22:23 / 수정일: 2026-05-17 12:22:31
·
정작 삼전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에 아무런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인데 왜자꾸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콩심었어
IP 58.♡.246.28
12:26 2026-05-17 12:26:06 / 수정일: 2026-05-17 13:01:35
·
@잇찌님
머릿속이 꽃밭이니 아무런 압박을 안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파업에 노련한 회사들의 노조가 쟤네들 파업을 뭐 저렇게 하고 있냐 하는 거구요.

동덕여대도 파업을 처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닐이 아닌 대리석 벽에다 직접 유성 락카 칠했죠. 압박 받지 않고 당당히 해맑게.
참 순수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여기 저기 불려 다니며 압박 많이 느끼던데요.
mericrius
IP 121.♡.186.170
12:29 2026-05-17 12:29:53
·
@콩심었어님 전문가들은 비닐 위에다 색칠하는가 보군요. ㅋㅋㅋ
콩심었어
IP 58.♡.246.28
12:31 2026-05-17 12:31:08 / 수정일: 2026-05-17 12:31:23
·
@mericrius님
하도 법망치를 많이 맞아 봐서 시설물을 점령할 지언정,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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