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후로
모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반민주 극우가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자가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극우 정권은 항상 자가에 대한 욕망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 줄을 틀어막는 것이죠.
돈으로 집 사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이다.
이것이 극우 정권의 집값 안정화 논리였습니다.
반면 보수 정권은 자가에 대한 욕망에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죠.
굳이 내 집이 없어도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집값은 투기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보수 정권의 집값 안정화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굳이 내 집이 필요없다면 돈도 없는데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이러한 화학적 거세 정책은 그 연속성이 중요한데
틈만 나면 번번이 극우 정권이 등장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집값을 올리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부디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집권하여
자가 욕망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모멘텀을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무섭지만,,
그 신랄함과 해학에 xx을 탁 칠 수 밖에 없네요! ^^b
반민주 극우가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러고 하셨는데요
관련 정책들이나 지표상 한국 얘기는 아닌데요? 아니면 문재인정부가 반민주 극우 정부라는 얘긴가요?
그리고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락 및 횡보할때는 보통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적 타격(IMF, 리먼, 미국발 고금리쇼크)이 선행되고 이어서 하우스푸어, 역전세 등으로 얼어붙죠. 주거권이 안정된 것도 물리적 거세 같은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식도 6자리로 하고있고요
내 여건에서 살수있는 가장 좋은 집 한채는 꼭 사시고 주식하세요. 아니면 주식으로 번 돈으로 집은 꼭 사시고 다시 투자하세요.
일본에서 300%이상의 용적율로 짓기한 한국에서 70층 짓기 힘든것만큼이나 많은 규제가 있고 비용이 투입됩니다. 결국 집은 소모품이 되고 가진 만큼 사서 쓰다 가는거죠 뭐...
도심부(CBD, GBD,YBD 등 업무권역과 그 인근 주거지도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 처럼 300% 넘지도 않고요.)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777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