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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액 성과급에는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61

4
또우치
3,187
2026-05-16 08:35:40 118.♡.18.238


삼성전자의 이번 큰 매출에는 국민들의 희생과 지원도 함께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금 혜택이나 국가적 인프라, 여러 지원 속에서 성장해 온 측면이 있는 만큼, 고액 성과급을 받는 분들께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세금 부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파업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금 성과급 5억이상 42%, 10억이상 45%인데 5~10%정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우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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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당무용
IP 122.♡.134.211
08:38 2026-05-16 08:38:31 / 수정일: 2026-05-16 08:38:43
·
이미 최대 세율인데 이걸 더 올려서 적용해야 한다구요..?

이건또 무슨소린가요
Gisle
IP 108.♡.84.95
08:39 2026-05-16 08:39:47
·
그걸 세금 좀 더 거두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분들이 소비활동을 많이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게 더 좋겠죠.
OoOoOoO
IP 39.♡.182.139
08:40 2026-05-16 08:40:07
·
이미 거진 50프로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구간상향을해서 소득세를 깎아줘도 모자랄판입니다.
Srki
IP 211.♡.115.114
08:41 2026-05-16 08:41:08
·
이미 월급에서 세금떼고 성과급에도 떼는데요?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8:41 2026-05-16 08:41:29
·
불로소득은 냅두고 만만한 게 근로소득인 거죠
지골
IP 211.♡.180.73
08:42 2026-05-16 08:42:27
·
배가 아프죠?
비회원2
IP 124.♡.232.175
08:42 2026-05-16 08:42:50
·
그렇게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희생과 지원을한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금 주면 좋겠네요? ㅋ
Millicent
IP 112.♡.52.129
08:44 2026-05-16 08:44:50 / 수정일: 2026-05-16 08:48:08
·
유리지갑은 호구인가요?
또우치
IP 118.♡.18.238
08:45 2026-05-16 08:45:16
·
그 세금으로 인프라, 인재 교육, 저렴한 전력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가당무용
IP 122.♡.134.211
08:47 2026-05-16 08:47:27 / 수정일: 2026-05-16 08:48:13
·
@또우치님 그럼 왜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이죠??

고연봉을 받는 사람만 사회적 인프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인프라속에서 혜택을 못받는줄 알겠어요

말씀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게 모두가 형평성있게 올리죠 왜 고임금을 받는 사람만 올리자는거죠?
Srki
IP 211.♡.115.114
08:47 2026-05-16 08:47:49
·
@또우치님
기업은 공짜로 인프라 쓰고, 공짜로 전기 끌어다 쓰고, 공짜로 사람 데려다 쓴답니까?
번 돈으로 세금내고, 인프라 만드는데다 돈 들여서 사람 키웁니다.
더 벌면 더 내죠. 그런데도 노동자 밥그릇 뺏는건 참신하네요.
뜻밖의여정
IP 221.♡.108.7
08:54 2026-05-16 08:54:07 / 수정일: 2026-05-16 08:54:52
·
@또우치님 그래서 법인세를 내는거죠. 그리고 그런다하더라도 그걸 왜 직원 소득세로 전가되어야 하는거죠? 이런 논리면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기초수급 같은 이런저런 지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고소득다자가 되면 일반 국민보다 소득세를 더 물도록 하는게 맞겠네요.
다카쓰
IP 103.♡.122.12
09:06 2026-05-16 09:06:34
·
@또우치님 그래서 기업은 엄청난 고용, 그로인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외화로 국익에 기여하죠. 일방향만 보면 안 됩니다. 이미 40%를 넘은 세율을 5-10%올린다고 더 들어오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납세자의 반감은 엄청나게 커져요.

고용자 입장에서도 단순현장직도 있지만 회사입장에서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수억 이상 연봉의 핵심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들은 여기서 일 안해도 다른나라서 일 하면 됩니다. 세계화란 그런 거죠. 무지성 과세는 핵심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동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달콤한민트초코
IP 119.♡.210.146
09:09 2026-05-16 09:09:05
·
@또우치님 그 돈으로 쌓은 인프라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세금 하나도 안내는데, 고소득자만 찝어서 이러는건 솔직히 "부러우니 세금 더 내" 같은 감정적인 처사잖아요?
생동
IP 104.♡.68.40
09:34 2026-05-16 09:34:08
·
@또우치님 그 인프라 제공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음쟁이
IP 1.♡.120.78
09:40 2026-05-16 09:40:41
·
@또우치님 세금 지원에 세금을 물리자는건 참신한 발상이네요
우리최고
IP 118.♡.31.171
08:45 2026-05-16 08:45:31 / 수정일: 2026-05-16 10:09:41
·
이런 기준대로면
주식이나 코인이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고세율을 물려야죠.

노동자가 몸 갈아가며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함으로서 받는 고액 성과급에서는 세금으로 50%를 뜯어가는데,

정작 주식 코인은 세금 훨씬 적게 내잖아요.
홍천브람스
IP 118.♡.3.116
08:46 2026-05-16 08:46:37
·
좋은방향은 아니라봅니다.
차라리 불로소득을 증세하자고 하는게..
봄햇살그대들에게
IP 211.♡.199.202
08:47 2026-05-16 08:47:36
·
앞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 추가건설 가지고도 뭐라하는데 성과급 세율 올리는게 못할껀아니죠. 향후 비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지원 한다는데 그런곳들의 공장 이익은 당연히 정부에서 요구할수있죠
Gisle
IP 108.♡.84.95
08:49 2026-05-16 08:49:42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굳이 추가 과세한다면 법인세의 영역 아닌가요? 왜 개개인이 받는 소득세에 추가 과세를 하나요?
아시엔
IP 119.♡.249.35
08:51 2026-05-16 08:51:19
·
@봄햇살그대들에게님
균형발전 때문에 지원 하는건데, 거기다가 추가과세 (나중에 돈 잘 벌면이란 조건이 붙더라도) 조건이 붙는다면 어떤 기업이 지원 받으면서 팹을 짓겠습니까.
봄햇살그대들에게
IP 211.♡.199.202
09:09 2026-05-16 09:09:46 / 수정일: 2026-05-16 09:10:39
·
@아시엔님 지방에 분산하는게 균형발전인지 평준화인지는 모르겠네요
두리
IP 117.♡.7.121
08:48 2026-05-16 08:48:28
·
캡쳐용인듯요?
zr
IP 69.♡.80.85
08:49 2026-05-16 08:49:07
·
아 또 캡처되어서 조리돌림 당하겠네요
또우치
IP 118.♡.18.238
08:49 2026-05-16 08:49:22
·
매년 성과급 5억 이상, 10억 이상 받는 사람이 일반직장인과 같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고액 성과급 세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가당무용
IP 122.♡.134.211
08:50 2026-05-16 08:50:52
·
@또우치님 돈을 더 번다는것을 제외 하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고연봉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진짜 깜짝놀라고 갑니다
Srki
IP 211.♡.115.114
08:52 2026-05-16 08:52:08
·
@또우치님
일반직장인과 다르긴 하죠. 우수 납세자니까요.
번 돈 50% 뜯어서 세금내는건데 더 뜯으려고 들다니요.
오르테가
IP 118.♡.3.108
08:56 2026-05-16 08:56:22
·
@또우치님
진짜 그리 받는다고요?
보이는어두움
IP 211.♡.227.122
09:00 2026-05-16 09:00:49
·
@또우치님 그래서 글쓴 분은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난 관계없으니까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이런 글을 쓰시나 궁금하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나 모르겠군요
Botany
IP 223.♡.213.1
08:49 2026-05-16 08:49:48
·
적당히 합시다. 공산당도 아니고.
바람씽씽
IP 182.♡.169.64
08:51 2026-05-16 08:51:23
·
공산당인가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8:53 2026-05-16 08:53:50
·
세금세금세금 정말 미친 소리까지 나오네요.

경제학 교과서를 보세요. 시장경제에서 순수악이 있다면 바로 세금입니다. 오로지 불경제 요소만 있고 경제를 망치는 역할만 합니다.

세무학 교과서를 보세요.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최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얘기하는지를...

세금이 비정상 과세되면 사람들은 부정직해집니다. 누구나 탈세를 위해 노력합니다.

세금이 비정상 과세되면 어차피 뺏길 돈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길로 가버립니다.
피터정
IP 118.♡.6.51
09:01 2026-05-16 09:01:41
·
@봄날의곰탱이님
그걸 아시는 분이면 이런글을 쓰셨겠습니까...
라드카
IP 118.♡.66.245
08:54 2026-05-16 08:54:20
·
이전 글 보니 이해가 되네요.
공돌곰돌
IP 223.♡.21.235
08:58 2026-05-16 08:58:47
·
그냥 임원이랑 직원이랑 성과급 연동하면 될 듯한 사안일 뿐인데 일개 회사의 성과급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또우치
IP 118.♡.18.238
09:02 2026-05-16 09:02:17
·
간단히 성과급 구간 세율만 조정하면 됩니다. 높은 성과급을 위해 파업해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이 줄어들수 있다고 봅니다.
Srki
IP 211.♡.115.114
09:04 2026-05-16 09:04:58 / 수정일: 2026-05-16 09:11:48
·
@또우치님
굉장히 참신한 소리네요.
성과급이 높지 않으면 파업을 안 합니까?

5억이상 세율을 더 높인다 치면, 4억 9999만원 받는 사람은 파업을 안 하고 5억 받는 사람은 파업을 하게 되나요?

우리 솔직해 집시다.
돈벌려고 일하는거 아니예요? 혹시 자아실현이나 국가에 기여하려고 일하십니까?
이승재
IP 110.♡.25.84
09:02 2026-05-16 09:02:31
·
일견 이해는 가나, 고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억울한 부분도 있을거에요.
같은 근로소득자끼리 갈등하지 말았으면 해요.
근로소득자(노동자)보다 더 고액 자산
형성가들이나 부동산 세금 관련 (자동차세율 보다 낮음)에 대한 것들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 후 세금의 형평성이 기준에 들어와야죠.
스빈
IP 112.♡.178.158
09:05 2026-05-16 09:05:59
·
세율은 이미 높아요. 잘 모르시면서 고집은 엄청 부리시네요 ㅎ
야마돌아
IP 211.♡.245.101
09:06 2026-05-16 09:06:06
·
적당히 하세요 이미 세금도 많이 때고 있어요. 프레임을 씌우실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발좀!!!
IP 211.♡.76.32
09:10 2026-05-16 09:10:11
·
세금 잘 내는 고연봉 소득자가 뭔 잘못인가요.
배꼽잡아
IP 106.♡.74.63
09:11 2026-05-16 09:11:21
·
관심받고 싶으신분이군요.
또우치
IP 118.♡.18.238
09:13 2026-05-16 09:13:20
·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Srki
IP 211.♡.115.114
09:16 2026-05-16 09:16:39 / 수정일: 2026-05-16 09:18:29
·
@또우치님
미국의 엔비디아는 직원들에게 고액 보상을 해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갔던가요?
이게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 혹시 기업주셔서 쟤들이 돈 더 달라고 해서 먹히면, 나도 직원들에게 돈을 더 줘야 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더 나가는게 국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거죠?
달콤한민트초코
IP 119.♡.210.146
09:16 2026-05-16 09:16:45
·
@또우치님 사실 부담은 세금 안내는 저소득층이 주고 있는걸, 고소득 노동자가 매꾸고 있는건데요 ㅋㅋㅋ
리누
IP 222.♡.78.70
09:16 2026-05-16 09:16:56
·
@또우치님

경제에 부담요?

영업이익으로 챙겨 법인세 내는 것보다 임직원에게 줘서 근로소득세 내는게 훨씬 큰데요?
또우치
IP 118.♡.18.238
09:20 2026-05-16 09:20:01
·
이번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로 이미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미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는데 파업을 무기로 소액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게 정당한가요?
Srki
IP 211.♡.115.114
09:21 2026-05-16 09:21:08 / 수정일: 2026-05-16 09:21:33
·
@또우치님
결국 돈이군요.
애초에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해 줬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을텐데요?

아예 주식으로 번 돈도 번 구간만큼 나눠서 세금 한 번 더 내 보죠?
리누
IP 222.♡.78.70
09:22 2026-05-16 09:22:44
·
@또우치님

삼전 직원이 하이닉스로 이탈해 생기는 피해는 당장 내 주식에 영향 주는거 아니니까 괜찮고요? 주식에 매몰되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군요..
축꾸공
IP 121.♡.9.232
09:15 2026-05-16 09:15:07
·
세율 구간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부터 해야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말입니다.
airpenny3
IP 174.♡.29.193
09:19 2026-05-16 09:19:48
·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과해지면 공산주의가 되겠군요.
넘사벽걸이
IP 223.♡.53.248
09:25 2026-05-16 09:25:06
·
참 이런글 보면 신기해요ㅋㅋ
저의 악으로 똘똘뭉쳐살면 무슨기분일지
힘내즈아
IP 211.♡.155.240
09:27 2026-05-16 09:27:09
·
진짜 배아픈 사람 천지네 ㅋㅋㅋ
지공공
IP 219.♡.41.251
09:38 2026-05-16 09:38:30
·
모 이런글에 신경쓰고 댓글달아요
딱봐도 어그로용글인데
우리 클리앙 유저분들 넘 착하셔
Zahnarzt
IP 218.♡.239.88
09:44 2026-05-16 09:44:07
·
@지공공님 지난글 보면 어그로가 아니라 본심인거라.. 답이없죠.
지공공
IP 219.♡.41.251
09:45 2026-05-16 09:45:18 / 수정일: 2026-05-16 09:45:34
·
@Zahnarzt님

그럼 더 충격적인데요 ㅡㅡ
세끼치킨
IP 104.♡.100.44
09:44 2026-05-16 09:44:29
·
국민들의 희생과 지원은 뭐가 있었죠?
그냥뛰
IP 118.♡.73.223
09:47 2026-05-16 09:47:25 / 수정일: 2026-05-16 09:47:34
·
글쓴이 본인이나 세금 자발적으로 더 내세요. 남한테 하라는 거야 세상 쉽죠.
허리까지다크써클
IP 223.♡.179.54
09:56 2026-05-16 09:56:31
·
와 이런글이 나오다니 충격과 공포네요.
clolans
IP 211.♡.45.66
10:12 2026-05-16 10:12:57
·
오준환
IP 221.♡.224.10
10:22 2026-05-16 1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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