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법적으로 복수당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당원은 자율적으로 여러 정당에 영향을 주거나 활동할 수 있어요. 미국: Primaries(예비선거)에서 당적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Independent로 활동하거나 여러 당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유럽 다당제 국가: 정당이 많고 유연해서, 한 사람이 여러 정당의 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유: 정치적 기본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을 최우선. 정당은 민간 결사체로 보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 참여가 정치 참여 확대와 정책 다양성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법적 금지+처벌은 개인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로 비칠 수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개인이 여러 정당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섞어 지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태공II님 외국법이 그러하니 정당하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들이 허용한다고 해도 거기는 거기, 우리는 우리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행위가 각 나라마다 허용/금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선진국의 법이 어떠한 상황에도 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선진국이 그런다고 우리나라 법이 후진국스럽다는, 문화사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verlasting_
IP 112.♡.231.11
19:19
2026-05-09 1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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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II님 저기 다른나라 대마초합법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도 되나요??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는 사안입니다
츄릅도넛
IP 113.♡.175.123
19:35
2026-05-09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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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II님 이게 뭐가 사회정의를 해치는게 아닙니까? 불법이 왜 불법인데요! 그리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게 어떤뜻인지는 알고 말하는겁니까? 혼란하게 만드는게 아니라고? 그럼 국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가입해서 본인 입맞에 맞는 후보 밀어주는것도 정당한일입니까? 진짜 개어이가 없네
@rian8님 미국·영국·프랑스처럼 유연한 경우: 다당제 + 선거제도 영향 (비례대표나 지역구 중심). 개인 자유와 정치 참여 확대를 중시. 당원이 여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큰 혼란으로 보지 않음. 미국은 "party registration"이 투표 편의성 중심이라 복수 등록 자체가 큰 이슈 아님.
불법행해놓고 그걸 자랑하듯 글쓰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12석 가지고도 1프로 지지율 나오면 반성을 하세요 여조보니 조국당48프로가 국힘 지지하던데 그런 정당 후보 찍겠다는 민주당원들은 그냥 조국당 가세요 뭐하러 민주당 있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대한민국은 범죄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 정부에 발맞출 능력있는 정치인이 필요합ㄴㅣ다
푸른강아지
IP 110.♡.105.155
19:38
2026-05-09 1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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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삼중당적인데 헐~ 클리앙 글 적는데 문제 있어요? 다중 당원이면 글 쓰는게 불법이가요? 물랐어요. 용서해주세요.
gohome
IP 117.♡.8.52
19:59
2026-05-09 1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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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이걸 자기가 올릴줄은 몰랐다는것도 이해안되네요.
유스튜
IP 121.♡.146.198
20:01
2026-05-09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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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이 머 대단한곳인가요 ㅎ
자바라윈
IP 106.♡.79.173
20:01
2026-05-09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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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또 옹호하는 댓글이 많은게 더 충격이네요 하여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 한 쪽 눈과 귀를 닫고 있으니 지금 게시판이 이렇게 시끄러운겁니다.
이중 당적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단 글부터 삭제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초여름
IP 218.♡.165.44
20:03
2026-05-09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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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분들이 있더군요.
G - 1
IP 211.♡.164.133
20:09
2026-05-09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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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잡을 방법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민주당 조국당 이중엄청 많을꺼 같습니다
이중 당적의 문제와 심리적 포괄지지의 문제는 다르죠. 물리적으로 이중 당적 상태라면 문제이지만 빨간색 붙인 분들이 모두 이중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심리적 이중당적, 즉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지지하는 층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을 해당행위자로 몰아붙이는게 저는 더 정치공학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가까운 24년 총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민비조로 혁신당에 12석을 줬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퍼컬블루
IP 183.♡.67.161
20:34
2026-05-09 2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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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님 님 위의 게시글 내용은 엄연히 물리적 이중당적자입니다 이중당적은 국내법으로 불법이에요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을 옹호하면 안되는 문제고 따지고보면 24년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대표는 지민비민 해달라고 했는데 지민비조한 사람들이 해당행위를 한 분들이지 그게 정상적인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 지민비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압도적 집권여당이고 상대쪽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굳이 싶긴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민주당 후보가 공천돼서 후보를 뛰고 있는 선거에서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뽑겠다는건 엄연히 해당행위 맞습니다 당적이 없다면 문제 없지만 민주당원이면 당원당규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되어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해당행위가 맞습니다
군자
IP 223.♡.177.104
20:23
2026-05-09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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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력동원해서 조국옹호하고 조혁당 편애하면 더 민주당과 멀어지는길일텐데, 왜들 이러는시는지.. 역효과 확실한거같은데 좀 진정들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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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는 탈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사회정의를 해치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니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조혁당에 양쪽으로 가입해서 조혁당에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 투표를 한다면 혼란을 일으키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중당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입니다.
법으로 금지했을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겠죠...
A정당의 당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B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당연히 A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B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겠죠.
이게 사회정의를 해치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닌가요?
A에 "국민의 힘"을 넣고, B에 "민주당"을 넣어도 동일한 말이 나올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법적으로 복수당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당원은 자율적으로 여러 정당에 영향을 주거나 활동할 수 있어요.
미국: Primaries(예비선거)에서 당적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Independent로 활동하거나 여러 당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유럽 다당제 국가: 정당이 많고 유연해서, 한 사람이 여러 정당의 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유: 정치적 기본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을 최우선. 정당은 민간 결사체로 보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 참여가 정치 참여 확대와 정책 다양성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법적 금지+처벌은 개인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로 비칠 수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개인이 여러 정당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섞어 지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Grok
선진국의 법이 어떠한 상황에도 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선진국이 그런다고 우리나라 법이 후진국스럽다는, 문화사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기 다른나라 대마초합법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도 되나요??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는 사안입니다
그럼 국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가입해서 본인 입맞에 맞는 후보 밀어주는것도 정당한일입니까? 진짜 개어이가 없네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별일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자칫하면 불법을 옹호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 자유 vs 정당 안정"에서 자유를 더 중시하거나, 정당 스스로 관리하게 둡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한국 규제를 따르는거야 당연한거 아닐까요?
님이 조국당 당원되기 운동하자고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틀린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고,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 1년 가면되죠.
별일아닌가요?
클량징계 1년과는 좀 다를 겁니다..
해외사례도 정당법 자체가 없거나 정당의 규율에 맡기거나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통일된 정의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대놓고 이중당적자라고 하고요??
와.....
미국·영국·프랑스처럼 유연한 경우:
다당제 + 선거제도 영향 (비례대표나 지역구 중심).
개인 자유와 정치 참여 확대를 중시. 당원이 여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큰 혼란으로 보지 않음.
미국은 "party registration"이 투표 편의성 중심이라 복수 등록 자체가 큰 이슈 아님.
- Grok
민주당 조혁당 이중당적은 계속 제기되던 문제인데 지도부에서 꼭 해결해주었으면 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7450?c=true#151535121CLIEN
진짜 여러모로 놀랍네요 😱
영국: 허용 법적 금지 없음. Labour, Conservative 등 주요 정당 외에도 다수 소수 정당 존재. 당원 가입은 자율.
프랑스: 허용 법적 제한 거의 없음. 다당제 국가로, 유권자·당원이 여러 정당 활동 자유.
캐나다: 허용 (연방·주 당적 별도)연방 정당과 주 정당이 별도. Bloc Québécois 등 지역 정당과 연방 정당 중복 사례 있음. 법적 금지 없음.
일본: 허용 (실제로는 드묾)공직선거법상 명확한 금지 없으나, 정당 규약으로 대부분 제한. 다만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음.
기타 유럽: (대부분)허용서구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정당 자율 규정에 맡김.
- Grok
전세계가 다 문제없어도 우리나라 법 상 문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별 일 아니래요~
그러면 대마초 흡연도 어느 선진국에서는 불법 아니니까 그냥 냅둬도 되는 걸까요?
민주당 1인1표제 문제 대두될 때도 나왔던 지적입니다.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이중당적은 큰 문제입니다.
집권여당의 의사결정에 타당 당원들이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요.
타당의 후보선출부터 의사결정까지 불법으로 관여하는 거니까요.
그런 정당 후보 찍겠다는 민주당원들은 그냥 조국당 가세요 뭐하러 민주당 있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대한민국은 범죄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 정부에 발맞출
능력있는 정치인이 필요합ㄴㅣ다
클리앙 글 적는데 문제 있어요? 다중 당원이면 글 쓰는게 불법이가요? 물랐어요. 용서해주세요.
몰랐다는것도 이해안되네요.
하여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 한 쪽 눈과 귀를 닫고 있으니
지금 게시판이 이렇게 시끄러운겁니다.
이중 당적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단 글부터 삭제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물리적으로 이중 당적 상태라면 문제이지만
빨간색 붙인 분들이 모두 이중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심리적 이중당적, 즉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지지하는 층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을 해당행위자로 몰아붙이는게 저는 더 정치공학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가까운 24년 총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민비조로 혁신당에 12석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