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 연합뉴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수정했다.
'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 연합뉴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수정했다.
교감이 교육청 장학사 전화 받는 경우가 다반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