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AI로 제작한 출판물이라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AI 출판물의 증가로 인한 에산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과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