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그래프는 아파트 가격 변동 및 규제 강화 그리고 규제 완화를 표기한 그래프 입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에도 참고하도록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 설명과 부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 이후에  경제의 성장기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환율이 800원 까지 갔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는 한국에 유입되는 돈이 많아져서 부동산 경기가 오릅니다. 

또한  오르는 부동산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와 공급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는 완화 정책을 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본격적으로 

LTV 70%, DTI 60%로 완화. 재건축 허용 연한 40→3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가격을 올릴 불씨를 넘겨줍니다. 

문제인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강력한 보유세 강화할꺼라는 예상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기울고 있었는데,  

보유세 정책이 시장이 예상했던것보다 약하게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 시기에 한국으로 많은 외화가 유입되고 이게 불씨가 되어서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정권 말기는 하향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다시 윤석열의 규제 완화와 오세훈의 토허제 정책으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유동성과 규제 또는 완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런 이 외 다양한 요인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프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시인성이 떨어질것 같아 대표적인 요소만 표기해보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결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꼭 오르지만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동산 규제들이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역활을 했을 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규제 이후 1~2년이 지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발표한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발표한 규제들이 하나씩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