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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25

3
스빈
4,026
2026-04-30 20:08:09 수정일 : 2026-04-30 20:14:53 211.♡.72.72

IMG_5096.jpeg

IMG_5097.jpeg

IMG_5098.jpeg

진짜 눈치 없네요. 


겨우 현행 유지하라고 대통령이 공론화 지시를 했을까요?


민간위원, 정부위원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인권 타령하는 선비님들만 골라서 뽑았겠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당장 갤럽 여조만 봐도 80프로가 하향을 찬성하는데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쓸데없이 욕 먹기 좋게 딱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도 참 재주라면 재주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712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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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
IP 119.♡.255.181
20:10 2026-04-30 20:10:27 / 수정일: 2026-04-30 20:29:49
·
일선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로 교체해야죠.교수같은 직업군은 현장이 아닌 책속에서만 분석하는 사람이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많이 벌리죠.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비공개로 투표할까요. 사실 장관이나 교수들은 강남같은 교육,문화,치안등 여건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 범죄현장을 평생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거의 없죠. 그저 남의 동네 일이고 교과서같은 입바른 이야기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보이스피싱 사기도 판사가 직접 당하면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빈
IP 211.♡.72.72
20:15 2026-04-30 20:15:50 / 수정일: 2026-04-30 20:19:33
·
@나의X에게님 저런 것도 투명하게 생중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과 갖다놓고 서로 듣기 좋은 소리나 하면서 하하호호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가는 결과네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20:38 2026-04-30 20:38:35
·
@스빈님 토론회는 몇 번 중계했는데 토론 나온 사람들도 개정반대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 하는 느낌이라 그냥 장관과 위원장 촉법연령에 대한 생각에 맞춘 느낌였습니다.애초 개정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찾기 위한 요식행위같은 느낌였습니다.
스빈
IP 211.♡.72.72
20:42 2026-04-30 20:42:09
·
@나의X에게님 역시 그렇군요.
김스
IP 211.♡.202.168
20:13 2026-04-30 20:13:34
·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kissing
IP 118.♡.13.99
20:19 2026-04-30 20:19:52 / 수정일: 2026-04-30 20:37:33
·
국민 정서랑 따로 노는게 역시 현실이군요. 저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니 세상이 바뀌질 않죠. 하긴 재판 건수가 늘어야 판검새들 퇴직후 돈 벌기 좋죠.
클까성
IP 58.♡.250.115
20:22 2026-04-30 20:22:46 / 수정일: 2026-04-30 20:23:04
·
성평등가족부와 대법원이 주체였군요. 이런 거 쓸데 없이 협의체 만들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 도출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이 주도했으면 합니다.
우정인건가
IP 175.♡.93.208
20:22 2026-04-30 20:22:50
·
쉬운 문제는 아니죠
샤일록76
IP 218.♡.125.76
20:24 2026-04-30 20:24:14
·
공론화를 진짜 제대로 공론화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 하는 줄도 몰랐네요
이유가 있으니까 유지 했겠지만요 국민들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데온
IP 220.♡.220.14
20:28 2026-04-30 20:28:07
·
기대도 안했습니다.
나중에 촉법들이 초대형 사고 쳐야 눈치보고 바뀔려나요.
지금 촉법 믿고 범죄 저지르는 건수가 2만건도 넘어갔던데요
스윙체어
IP 211.♡.155.124
20:52 2026-04-30 20:52:06
·
거의 40년째 논의 중이기만 한데, 연구를 40년 해도 평생을 추적해 이미 결과 나왔을 시간입니다. 답답합니다.
macman
IP 106.♡.200.15
20:56 2026-04-30 20:56:16 / 수정일: 2026-04-30 21:01:31
·
당연한 결과죠
이런건 다수결의 형벌포퓰리즘으로 정할게 아니라 낮췄을시 재범율이나 범죄감소율을 봐야죠.

각국의 적용에 의하면 촉법을 낮출시
거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재범율이 상승하고 추후 강력 범죄율이 상승합니다. 예방효과도 증명된게 없습니다.

이런건 다수결로 할게 아니라 연구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맞는거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처벌 강화하면 범죄 줄어드는줄 압니다만..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건 확실성이지 처벌강화가 아닙니다.
피해자 구제도 합의와 구제 과정에 대한 합리성이지 처벌수위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유엔의 권고 또한 14세 이상입니다.

이런건 사람들이 모르죠..
다수결로 할 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Ekd
IP 210.♡.69.72
21:57 2026-04-30 21:57:14 / 수정일: 2026-04-30 21:59:50
·
@macman님 그럼 보완책이라도 마련을 해야죠.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서 낮추자는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재범율 유지하자고 눈앞의 촉법소년들 그냥 놔두자는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숫자가 늘어나는데 재범율 낮아져봐야 뭐합니까? 전체 범죄자 숫자는 늘기만 할텐데요.
철쇄아
IP 39.♡.46.170
22:08 2026-04-30 22:08:49
·
@macman님 각국의 연구라고 하셨습니다만, 실제 사례 연구는 댄마크에서 2010-2012 년 사이에 있었던 촉법 연한 하향 사례에 대한 연구가 유일합니다.

15년전 북유럽 국가 하나의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규범을 정하는 건 상당히 안일한 태도입니다.
macman
IP 114.♡.154.99
22:09 2026-04-30 22:09:19 / 수정일: 2026-04-30 22:11:59
·
@Ekd님

보완책은 확실성입니다. 즉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가 범죄율을 낮춥니다.
구체적인 범죄를 타겟팅해서 관련수사에 집중해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실제의 예방을 만든다고 그 또한 이미 연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서 낮추자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개념이랑 상반되니까 납득을 못하죠.

조지면 더 안좋아진다는걸 몰라요

개념없는 애들이 감방가는게 무서워 범죄 안저지를거라 생각하시나요? 잃을게 없는데 잃을걸 두려워 한다고 하시나요? 그럴리가 없죠..
감방을 경험하고 전과가 생긴 아이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강력 범죄자가 됩니다.
즉 예방도 효과없고 추후 강력범죄자만 양산합니다.
예방에 효과 없는건 이미 다양한 사례연구가 되어있습니다.
Ekd
IP 210.♡.69.72
22:13 2026-04-30 22:13:34 / 수정일: 2026-04-30 22:14:49
·
@macman님 저지르면 확실히 잡힌 애들이 촉법소년이에요.. 안 잡힌 애들은 숫자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촉법소년 숫자 증가율을 좀 보세요. 재범율 걱정할때가 아니라 초범율부터 잡아야합니다..
macman
IP 114.♡.154.99
22:15 2026-04-30 22:15:16 / 수정일: 2026-04-30 22:15:48
·
@Ekd님

저지르면 안잡힌다고 생각을 하니 저지르는거죠.

초범 잡는거랑 촉법 낮추는건 연관이 없어요

초범율 낮추는건 확실성입니다
Ekd
IP 210.♡.69.72
22:17 2026-04-30 22:17:43 / 수정일: 2026-04-30 22:18:12
·
@macman님 CCTV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면 잡히지 않는다니.. 다른 나라 이야기 같네요.
게다가 신문을 장식하는 촉법소년들은 다들 잡혀서 반성하고 재범율도 낮습니까? 촉법이라며 어디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라 사람들이 난리 아닌가요 ㅎㅎ
macman
IP 114.♡.154.99
22:21 2026-04-30 22:21:56 / 수정일: 2026-04-30 22:23:08
·
@Ekd님

저질러도 안잡힌다고 생각하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cctv있는곳, 자신이 누구인지 특정이 100퍼센트 가능하고 백퍼 잡히는데 촉법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못합니다.
Ekd
IP 210.♡.69.72
22:24 2026-04-30 22:24:46
·
@macman님 아뇨.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도 빨간줄 없다는 "확실성"에 기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행 촉법소년들이 CCTV 없는데서만 범죄를 저지르나요? ㅎㅎ
잡힐지 안잡힐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고, 확실할수도 없습니다.
macman
IP 114.♡.154.99
22:27 2026-04-30 22:27:34 / 수정일: 2026-04-30 22:30:31
·
@Ekd님

현행 촉법들은 절반이상은 절도입니다.
대체로 무인점포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무도 없고 감시가 없으니까 cctv 안보이는데에서 몰래 주머니에 넣거나 하는식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훔치나요?

그런 간댕이 부은 애들은 없어요

촉법이 아니었으면 감옥이 무서워서 안훔칠거라는건 잃을거 많은 어른기준이죠. 충동성이 뇌를 지배한 애들은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미성년자라고 하는거에요
Ekd
IP 210.♡.69.72
22:29 2026-04-30 22:29:10
·
@macman님 무인점포는 cctv 없나요? 스스로 폭행영상 촬영해서 sns 포스팅하는 친구들은 불확실성으로 올리는건가요? ㅎㅎ
macman
IP 114.♡.154.99
22:31 2026-04-30 22:31:11 / 수정일: 2026-04-30 22:32:57
·
@Ekd님

스스로 폭행영상 촬영은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보는데서 저지르나요? ㅎㅎ

아니죠. 굴다리 밑 어디 아무도 안보는데로 끌고가 저지르죠.

앞을 예상할수 없는 뇌를 가졌는데 무슨 자기 앞날을 예측해서 자기범죄를 예방을 합니까..
report
IP 118.♡.11.250
22:12 2026-04-30 22:12:28
·
재범률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인자들에게 호화 별장에 100억씩 주고 파라다이스에 데려다 놓고 일평생 즐기며 살게 해주면 향락에 빠져 재범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라츠임
IP 27.♡.140.209
22:14 2026-04-30 22:14:45
·
성평등 장관을 바꿔야합니다 첨 공론화 시작할때부터 부정적이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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