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건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부 고소득 하이테크 일자리들은 고용보장이 되려 산업의 경쟁력을 깍아먹게 됩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의 선순환도 가로막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 주듯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이 근로소득자 연봉의 상위 10%를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고소득일자리 한정해서 고용유연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건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부 고소득 하이테크 일자리들은 고용보장이 되려 산업의 경쟁력을 깍아먹게 됩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의 선순환도 가로막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 주듯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이 근로소득자 연봉의 상위 10%를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고소득일자리 한정해서 고용유연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그 사람들 즉각 해고 하면 뭐 일자리가 몇개 더 생기나요?
1억 연봉받는 사람 하는 일을 5천 2명이서 된다는 단순 계산식의 논리는 아니죠? ㅎㅎ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메리트를 주고
비정규직/프리랜서는 고융의 불안정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높은 페이를 줘야죠.
운동선수, 배우, 예술가, 개인사업자 등은 모두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왜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할때 더 낮은 임금에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건 이부분인거죠.
공감은 안됩니다.
자기가 대감마님댁 머슴이었으면 게거품 물면서 옹호했을 사람들이 참 투명합니다. 투명해..ㅎㅎ
다들 질투나고 배아프단 이야기를 어렵게 쓰지 마세요. 어렵게 빙빙 둘러대봤자 더더욱 옹졸해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삼전닉스 나도 한 번 도전해봐야지가 아니라 끌어내린다고요?
네? 고용보장 안하는거하고 끌어내리는게 무슨 상관이죠? 능력있으면 계속 승승장구해서 고액연봉 받아가면 되는데요.
(저랑은 상관없기는 하지만요..)
능력 없으면 연봉 동결 되고요.
직원들이 해야할 의무를 졌을때는 왜 어떠한 강제할 수단이 없는지 이것도 따져봐야함
요즘 사업자들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여지없이 조사들어오고 난리인데
왜 직원들이 무단결근등 이에 대한 손해를 사용자들이 항변할곳이 없는지 따져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