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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체 보유세 좋아하시는 분들 논거가 뭐죠? 155

7
Bom8881
3,000
2026-04-18 15:32:56 117.♡.9.56

보유세로 집값 잡은 나라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때 종부세 대폭 확대로 이미 실험 해본거 아닌가요? 


그저 나는 집 없으니까 안내니까 ~~~ 이런 마인드 인지요.


맨날 미국 보유세 이야기 하면서. 캘리포니아 그거 취득시점이라는건 이야기 안하시더라구요. 상승률도 2퍼 제한이고요.

같은 동네 살아도 살아온 사람과 최근 취득 한 사람이 세금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독일이 실효세율이 낮은데, 집값 젤 오래 잡았습니다.  왜요? 뻔하죠 공급이요.

그런 독일 마저도 인구 들어오니까 집값오르죠.


말은 바로 해야해요 집값을 잡고 싶은게 아니라

내가 안내도 되는 세금이니까~

내가 안내는 세금을 남이 더 내면 나한테 좋을듯 하니까라고요.



집값을 잡는건 공급, 국토 균형발전, 금리 이 세개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 이야기 하면 그냥 세금을 더 걷고 싶다 이야기 해야해요.

집값 잡겠다 소리 하지 마시구요.



Bom888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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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5:37 2026-04-18 15:37:34
·
걔다가 한국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부동산을 올려서 버텨온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과, 그동안 체질 개선 못하고 버텨온 취약한 자영업 계층 때문에 올리질 못하는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는데 말이죠.
Bom8881
IP 117.♡.9.56
15:46 2026-04-18 15:46:09
·
@베이비페이스님 자기 일 아니라고 편하게 막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소고기안
IP 218.♡.214.134
16:15 2026-04-18 16:15:19
·
@Bom8881님 자기일 아니라서 편한게 아니구요.

맘 먹고 주택 소유자들 괴롭히고 처벌하라는 지지층에 호응 하려는 겁니다.
대쪼
IP 61.♡.16.90
15:37 2026-04-18 15:37:41
·
정치적인걸 떠나서 우리나라사람들은 뭐랄까 조세저항이나 정부에 대한 저항이 너무 없는거 같긴합니다 ㅋㅋ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에서 뭐 한다그러면 저항하기 전에 어떻게 마련하지를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Bom8881
IP 117.♡.9.56
15:39 2026-04-18 15:39:10
·
@대쪼님 나 담배 안피니까 올려라 ㅡ 나 술안마시니 올려라 이수준 같네요. 부가세 올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라모르겠다
IP 222.♡.243.163
15:39 2026-04-18 15:39:30
·
@대쪼님
지난 번에 윤석열이 당선된게 조세저항이죠..
Bom8881
IP 117.♡.9.56
15:45 2026-04-18 15:45:42
·
@에라모르겠다님 그러니까 말이죠.
블루텀
IP 125.♡.139.19
15:38 2026-04-18 15:38:21 / 수정일: 2026-04-18 15:42:50
·
중국이요. 보유세 걷는다고 한 시점부터 와르르 무너졌죠. 문통때도 실효세율은 그렇게 많이 안올라 갔어요. 종부세도 부부 인별과세로 줄이고 고령으로 줄이고 했구요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줄인다고 해도 선수들부터 난리인데 보유세 인상은 핵폭탄급이죠
Bom8881
IP 117.♡.9.56
15:41 2026-04-18 15:41:49
·
@블루텀님 중국을 예로 드신 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해주시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이 무너진 건 보유세 때문이 아닙니다. 헝다그룹 디폴트, 과잉 공급(유령도시), 경기 침체가 본질이었고 보유세 발표는 여러 악재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는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무너진" 겁니다. 건설사 줄도산, 분양대금 날린 피해자 수백만, GDP 성장률 추락. 이걸 성공적인 집값 안정이라고 보시나요?

보유세로 집값 "잡은" 나라를 여쭤본 겁니다. "무너뜨린" 사례가 아니라요.
콩심었어
IP 58.♡.246.28
15:46 2026-04-18 15:46:44 / 수정일: 2026-04-18 15:50:42
·
@블루텀님
중국은 지방정부가 주택을 과잉공급하면서 3선 -> 2선 도시 순으로 무너진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지방정부와 건설사들이 폰지 형식으로 주택을 과잉공급중이었는데 중앙정부가 대출을 조여버린겁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잘 한겁니다. 딱 봐도 고름이었거든요. 미리 터트린거죠.
블루텀
IP 125.♡.139.19
15:51 2026-04-18 15:51:33 / 수정일: 2026-04-18 15:54:42
·
@Bom8881님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6028?sid=101
이미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모두 효과가 있었구요. 중국 충칭에서는 고가주택만 보유세를 올리기도 했는데 보유세 올리지 않은 저가주택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다네요. 즉 보유세인상->공급증가(매물로나옴)->집값하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는군요 보유세는 매우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Bom8881
IP 117.♡.9.56
15:51 2026-04-18 15:51:36
·
@콩심었어님 말씀하신대로, 또 제 본문 대로
"공급" 이네요
Bom8881
IP 117.♡.9.56
15:52 2026-04-18 15:52:39
·
@블루텀님 미국만 해도 20~22년 40퍼가 상승 했습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5:52 2026-04-18 15:52:50 / 수정일: 2026-04-18 15:54:56
·
@블루텀님
그 풍선효과가 제일 무서운겁니다.
과거 강남3구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 풍선효과 -> 한강밸트 탄생

이렇게 된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변두리와 경기도쪽 아파트들 15억으로 키맞추기 상승중이죠.
풍선효과로 전월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짤 때 제일 1순위가 풍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안돼요.
그런데 풍선효과가 있었다고 좋은 예로 가져오시면…
korinh
IP 223.♡.81.47
15:54 2026-04-18 15:54:45
·
@블루텀님 ㅍㅎㅎㅎ 중국이요?
블루텀
IP 125.♡.139.19
15:57 2026-04-18 15:57:41 / 수정일: 2026-04-18 16:22:43
·
@콩심었어님 기사를 잘 보시길. 보유세를 다 올리면 효과가 있고 저가주택은 안올렸더니 거기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에요. 결국 보유세 증가는 기존주택의 매물 증가를 통해 공급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이어서 집값을 하락시킨다는 메커니즘입니다.

꼭 새로 짓는 것만 공급 증가가 아니에요 ㅎㅎ
Bom8881
IP 117.♡.9.56
15:59 2026-04-18 15:59:07
·
@블루텀님 중국은 애초에 부동산 버블로 막장 공급을 해댔는데 그게 제일 우선이죠
콩심었어
IP 58.♡.246.28
16:03 2026-04-18 16:03:21 / 수정일: 2026-04-18 16:04:05
·
@블루텀님
기존 고가주택의 매물… 증가요….?

고가 주택 매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인가요?
지금 서울 무주택자들이 고가주택 매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나요?
블루텀
IP 125.♡.139.19
16:07 2026-04-18 16:07:10 / 수정일: 2026-04-18 16:08:22
·
@콩심었어님 그래서 잼통이 일반 비거주 주택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자나요. 그게 매물화되면 그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공급이 되겠죠?
콩심었어
IP 58.♡.246.28
16:08 2026-04-18 16:08:52 / 수정일: 2026-04-18 16:10:49
·
@블루텀님
아파트 매물이 아니면 구입을 안하는데 매물 숫자만 따지면 뭐합니까?
비거주 주택들 대부분이 비아파트 매물인데, 지금 서울 무주택자들이 2-3억 없어서 무주택이겠어요?
2-3억이면 구입하는 구축 빌라, 3-4억이면 구입하는 나홀로 아파트는 관심 없다잖아요.

혹시 다주택자 매물, 비거주 주택 매물이 모두 아파트다. 라고 한정지으신 건 아닙니까?
블루텀
IP 125.♡.139.19
16:10 2026-04-18 16:10:33
·
@콩심었어님 비거주 주택이 빌라만 있겠어요? 아파트도 있고 가격대도 다양하게 있고 대단지도 있고 나홀로도 있겠죠?
콩심었어
IP 58.♡.246.28
16:11 2026-04-18 16:11:20 / 수정일: 2026-04-18 16:13:30
·
@블루텀님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자의 물량중에서 아파트는 이미 지난 10년간 꾸준히 털어낼대로 털어내서 매물이 없다구요.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물건이라구요.
블루텀
IP 125.♡.139.19
16:19 2026-04-18 16:19:21
·
@콩심었어님 일단 보유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강남은 매물이 늘었네요. 지켜 보시죠. ㅎㅎ
콩심었어
IP 58.♡.246.28
16:23 2026-04-18 16:23:38 / 수정일: 2026-04-18 16:24:55
·
@블루텀님
혹시 블루텀님 강남에 주택 구입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왜 강남 물량에 그렇게 신경 쓰세요?

현재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는 올해 2월 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죄다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경기도도 15억 이하 아파트는 올해 2월 부터 신고가 행진이예요. 15억으로 키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월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전부 올해 2월 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올 1월 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연장 안하겠다고 발표한 풍선효과랍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세 물량 둘 다 그냥 아무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아무 아파트나 찍어서 확인하세요.
블루텀
IP 125.♡.139.19
16:26 2026-04-18 16:26:42
·
@콩심었어님 에휴.. 전 보유세인상->공급증가(매물로나옴)->집값하락의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거구요. 강남 아파트야 정권 초기부터 보유세 타겟이어서 효과가 일찍 나온거라 보고요. 요즘 잼통 SNS를 봐도 타겟을 고가주택에서 비거주주택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니 시차를 갖고 유사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6:27 2026-04-18 16:27:49 / 수정일: 2026-04-18 16:56:44
·
@블루텀님
주택 가격이 메커니즘대로 안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이론적 매커니즘대로 돌아갈거면 교수가 국토부 장관하면 됩니다.

보유세 인상하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보유부담은 늘겠죠?
그럼 집 살 돈이 있어도, 이젠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못 구입하겠죠?

조삼모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나가는 총 지출은 어차피 똑같아요.
- 10억 주택 5억 대출 끼고 구입해서 은행에 [5억을 분할하여 월 몇 백 원리금으로 뜯기는]거나,
- 5억 주택 현금 구입해서 국가에 [5억에 대한 세금으로 월 몇 백 뜯기는]거나
가계에서 5억에 대해 지출되는 금액의 총 합은 같다구요.

벤츠S클래스 단 돈 1000만원에 파는데, 대신 세금이 월 400이라고 하면 님은 그 1000만원 짜리 벤츠 살 수 있으세요?
S클래스 가격이 이제 단 돈 1000만원이라고, 이제 서민도 구입할 수 있다며 차량 가격만 보면서 손벽치는 바보는 없겠죠?

세금으로 주택가격 잡아봐야, 재력 순대로 서울아파트 손바뀜이 일어날 뿐입니다.
은행에 할부로 내던 돈을 -> 국가에 할부로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 빼고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과 세금간의 관계예요.

서울 주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표면 가격만 떨어트리면 뭐합니까?
가치를 떨어트려야죠.

그런데 가격만 잡겠다고 그러고 있죠?
해요해요
IP 115.♡.254.12
15:39 2026-04-18 15:39:29
·
원래 사람은 대부분 내돈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긴합니다 ....
크륵크큭
IP 118.♡.3.127
15:40 2026-04-18 15:40:21
·
원래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 증세는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손가락혁명
IP 125.♡.199.3
15:40 2026-04-18 15:40:34 / 수정일: 2026-04-18 15:42:27
·
보유세가 생긴다 -> 보유세때문에 영끌해서 사려는 사람도 고민한다 -> 보유세 내기 힘들어서 팔고 외곽으로 나간다 -> 집값 떨어진다

지금 어떤 정책을하던 결국 영끌해서 이자만 내면 결국 다른 리스크가 없으니 그냥 일단 사고 버티는거죠

영끌해서 사도 못버티게 만들어야죠
Bom8881
IP 117.♡.9.56
15:45 2026-04-18 15:45:22
·
@손가락혁명님 대출 규젠데 뭔 영끌이예요
손가락혁명
IP 125.♡.199.3
15:49 2026-04-18 15:49:59
·
@Bom8881님 대출해서 사는것만 영끌인가요

모든 있는 자산을 긁어모아서 사도 영끌이에요
Bom8881
IP 117.♡.9.56
15:58 2026-04-18 15:58:10
·
@손가락혁명님 돈 있어서 빚안지고 사는데 그게 뭔 잘못이예요.
돈있는 사람만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야 좋은 세상이예요?
손가락혁명
IP 125.♡.199.3
16:15 2026-04-18 16:15:16 / 수정일: 2026-04-18 16:15:32
·
@Bom8881님 30억 40억이면 월급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못사요

30억 40억짜리를 낮추는게 보유세의 효과입니다
CRISPR
IP 211.♡.152.44
16:49 2026-04-18 16:49:43
·
@손가락혁명님 30억 40억짜리 보유세 매겨서 억지로 낮춰놓으면 월급받아서 어떻게 사나요? 정확히 낮아진 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있을텐데... 원숭이 조삼모사인듯한데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15:40 2026-04-18 15:40:40
·
보유세 종부세
많이 안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주장하더군요

보유세가 만능인줄 알더라고요

그냥 웃깁니다

부동산은 안잡힙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사람의 이기심, 욕망을 잡을 수 있나요?
Bom8881
IP 117.♡.9.56
15:43 2026-04-18 15:43:41
·
@언어분석님 대표적으로 런던만 봐도 세금도 높고 집값도 높죠 우리도 그렇게 되라면 찬성할껄요? 왜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일테니까요
Zucker
IP 118.♡.14.228
16:06 2026-04-18 16:06:25 / 수정일: 2026-04-18 16:07:09
·
@Bom8881님 외국 사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건이 다 달라요. 딱 자기 보고싶은 한 단면만 끌어다가 주장을 펼치죠. 우리 나라처럼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가요? 집 욕심, 부동산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그 덕 보고 사는 게 일상화 된 것이 문제죠.
행복한슈크림
IP 175.♡.150.38
15:42 2026-04-18 15:42:09 / 수정일: 2026-04-18 15:42:23
·
보유세 걷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사회 전반의 무임승차자들이 누리는거 다 제값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 좋아하면 있든없든 북유럽만큼 세금 내야죠.
Bom8881
IP 117.♡.9.56
15:44 2026-04-18 15:44:01
·
@행복한슈크림님 부가세 지금 10퍼 선진국 수준 20퍼로 하면 되겠네요
OoOoOoO
IP 39.♡.182.139
15:46 2026-04-18 15:46:39 / 수정일: 2026-04-18 16:02:43
·
그럼 반대하는 논리가 뭐에요? 찬성한다고 다 무주택인지 아세요? 굉장히 오만한 논리이신데, 여론조사 돌려도 유주택자 조차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쏠려있어 앞으로의 추가 수요도 차단(대출)해야하고, 그간 부동산에 과하게 혜택을주던 세금을 올려야 수요자중 일부가 뱉어내죠. 그게 보유세건 양도세 중과건 장특공이던 간에요(솔직히 세금이 올라갈만큼 얼마나 고가의 주택및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나라의 사례는 애초에 가져올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Bom8881
IP 117.♡.9.56
15:49 2026-04-18 15:49:00
·
@OoOoOoO님 서울에 집 있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요
OoOoOoO
IP 39.♡.182.139
15:49 2026-04-18 15:49:49
·
서울에 집있는데요
Bom8881
IP 117.♡.9.56
15:50 2026-04-18 15:50:48
·
@OoOoOoO님 그래서 보유세 올려서 집값 어디가 잡혔냐구요
자이야이리
IP 121.♡.198.174
15:54 2026-04-18 15:54:41
·
@Bom8881님 8881님은 혹시 보유세 내시나요?
Bom8881
IP 117.♡.9.56
15:56 2026-04-18 15:56:56
·
@자이야이리님 어느 선진국 수도가 보유세 올려서 잡혔냐고 물었습니다.
자이야이리
IP 121.♡.198.174
15:58 2026-04-18 15:58:00
·
@Bom8881님 전 보유세 내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내는 사람들이 보유세 찬성하신다고 하시기도 해서요.
OoOoOoO
IP 39.♡.182.139
15:59 2026-04-18 15:59:12 / 수정일: 2026-04-18 16:01:20
·
@Bom8881님 현재 보유세를 올리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보유세만이 만능키라고 보진않습니다. 장특공손질+양도세하고 같이 봐야죠. 양도세만이 집값을 잡는 유일한 키라고 보진않습니다만 양도세로 집값잡히지도 않는데 올리지 말자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수익이 줄어들기때문에 당연히 집값을 일부 잡는 효과가 있는거죠. 그걸 감당가능한 사람은 사는거고요
Bom8881
IP 117.♡.9.56
16:00 2026-04-18 16:00:08
·
@자이야이리님 없나보네요
Bom8881
IP 117.♡.9.56
16:01 2026-04-18 16:01:27
·
@OoOoOoO님 징벌 과세을 왜해요. 장특공 폐지하고 양도세 엄청 물고 보유세로 집값 못버티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 말고 지방 가라 그거잖아요?
자이야이리
IP 121.♡.198.174
16:02 2026-04-18 16:02:39
·
@Bom8881님 ???
OoOoOoO
IP 39.♡.182.139
16:06 2026-04-18 16:06:17 / 수정일: 2026-04-18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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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8881님 세제 개편안나왔어요? 멀보고 징벌적과세라는거에요. 보유세는 현재도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 70프로로 할인들어가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60프로 해서 10억짜리 집 실제 과세표준이 5억도 안됩니다. 이게 과해요? 이렇게 깎아주는게 형평성에 맞아요? 공정시장가액은 이명박정부가 도입한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남들이 모두 살고 싶고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당연히 도심은 세금이 높아야 합니다. 애초에 영끌해서 대출이자 내면서 오른 보유세도 감당못할만큼의 수익이면 팔고 다른데 가는게 맞죠.
연천군
IP 211.♡.209.243
15:48 2026-04-18 15:48:14 / 수정일: 2026-04-18 15:48:50
·
조세형평이죠

집값 올랐다 하면 내면 됩니다.

어짜피 고액주택만 해당할거고

장기보유하면 그 보유세마저도 줄여줄 것 같구요

대주주 주식보유 및 관련 이자나 배당소득세 등 주식보유자나 근로소득세에 비해 낮죠

일부 과정에서 취득세 정도는 줄여줄 필욘 있어보이긴 합니다
Bom8881
IP 117.♡.9.56
15:49 2026-04-18 15:49:35
·
@연천군님 어짜피 고액주택만 해당할거고

결국은 나 아니니까 그건가요
연천군
IP 211.♡.209.243
15:51 2026-04-18 15:51:02
·
@Bom8881님
고액 근로소득자나 대주주들이 자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날 때 내는 세금보다 형편없이 낮으니 맞추겠다는게 왜 나 아니니깐 그런걸로 귀결되나요
정신차리세요.
Bom8881
IP 117.♡.9.56
15:54 2026-04-18 15:54:54
·
@연천군님 실현손익에 과세하는 거지요. 주식 배당 안받고 보유만 하고 있다고 세금내나요?
연천군
IP 211.♡.209.243
15:58 2026-04-18 15:58:15
·
@Bom8881님 네
대주주면 보유만하고있어도 세금내죠
1프로인데, 시가로 50억 넘는 주택들 매년 1프로 즉 5천만원씩 과세하고 있나요?
배당받으려고 주식투자하는건데 배당을 왜 안받나요 그리고
연천군
IP 211.♡.209.243
15:58 2026-04-18 15:58:56
·
@Bom8881님 게다가 좀 배당 많이받으면 종합과세되기도 하는데요
Bom8881
IP 117.♡.9.56
16:06 2026-04-18 16:06:48
·
@연천군님 주식 하시는분 맞으세요? 모르시면 최소한 알아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황당합니다. 주식에 보유세가 어딨어요. 양도소득이지.
미 실현 손익에 누가 과세를 해요 또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소릴 하시네.
Bom8881
IP 117.♡.9.56
16:08 2026-04-18 16:08:14
·
@연천군님 님 과의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목소리만 큰 사람이 젤 황당합니다..
연천군
IP 211.♡.209.243
16:12 2026-04-18 16:12:58 / 수정일: 2026-04-18 16:16:38
·
@Bom8881님 제가 착오했네요
근데 대주주 지정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에 거래세 내면서 매수매도 반복하면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죠
연천군
IP 211.♡.209.243
16:15 2026-04-18 16:15:25
·
@Bom8881님
넵 마음껏 주장하십쇼. 어짜피 같은 시가의 부동산 보유자보다 주식 보유자가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은 고액일수록 주식이 훨씬 높은건 사실입니다.
Bom8881
IP 117.♡.9.56
16:20 2026-04-18 16:20:29
·
@연천군님 걍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주절주절 말도 안되는 말 억지로 붙히지 마시구요.
연천군
IP 211.♡.209.243
16:35 2026-04-18 16:35:39
·
@Bom8881님 네 님이 이기셨습니다.
척잔덕
IP 119.♡.195.140
15:48 2026-04-18 15:48:38
·
서울에 신축 대형 들고 있는데 보유세 좋다고 봅니다.
대신 양도세, 취득세는 좀 낮췄으면 좋겠네요.
Bom8881
IP 117.♡.9.56
15:50 2026-04-18 15:50:04
·
@척잔덕님 15억 평균잡고 몇 퍼면 만족 하십니까?
희한하네
IP 58.♡.125.80
15:54 2026-04-18 15:54:04
·
@척잔덕님 그럴리가요. 보유세 높이라는 분들은 취득세도 양도세도 다 높이라고 하죠. 참 신기한 나라죠. 장특공도 없애겠다는데 거래세를 낮출까요.
weughzndjj
IP 125.♡.244.228
15:50 2026-04-18 15:50:37 / 수정일: 2026-04-18 15:51:44
·
매불쇼에서 요즘 자주 다뤘는데 부동산 다루는 파트만이라도 한 번 보면 납득이 되실겁니다.
Bom8881
IP 117.♡.9.56
15:51 2026-04-18 15:51:01
·
@weughzndjj님 적어주세요
오히려종아
IP 14.♡.208.210
15:51 2026-04-18 15:51:46
·
본인은 반대하시나요? 반대하는 이유가 세금내기 싫어서에요? 정책실패를 걱정해서에요? 반대하는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Bom8881
IP 117.♡.9.56
15:53 2026-04-18 15:53:48
·
@오히려종아님 당연히 집값이랑은 하등 상관도 없이 세금만 더 걷겠다는 건데 왜 찬성을 해요
오히려종아
IP 14.♡.208.210
16:21 2026-04-18 16:21:57
·
@Bom8881님 집값잡으면 세금좀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잖아요? 집값 잡는것도 싫도 세금 더내는것도 싫은거잔아요.
Bom8881
IP 117.♡.9.56
16:26 2026-04-18 16:26:57
·
@오히려종아님 정책 설정을 할땐 타국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이
IP 118.♡.73.140
15:53 2026-04-18 15:53:03 / 수정일: 2026-04-18 15:56:35
·
뭐 결국 본인들은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의 집을 살 능력은 없고, 세금 안내고 남이 내는걸로 프리라이딩 하기 위해서 주식보다 뭐보다 블라블라해서 세금 내라고 난리치는거겠죠. 뭐 덤으로 열심히 살아서 저정도 집산 사람들 세금 내는거 보면서 배아퍼리즘도 충족하구요 ㅋㅋ... 물론 본인 관련 세금 몇푼 오른다면 그거는 천하의 죽일일이라 할껍니다 ㅋㅋ 진짜 이놈의 나라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조금만 가지면 다 삥뜯어 갈려고 혈안인거 같네요. 뭐 물론 이거 싫다면 1주택 실거주(!) 투기꿈이 되어 적폐 딱지 붙는거라 봅니다.
Bom8881
IP 117.♡.9.56
15:55 2026-04-18 15:55:44
·
@지나가던이님 정말 안타까운 근성입니다.
스카이스
IP 221.♡.25.47
15:53 2026-04-18 15:53:41 / 수정일: 2026-04-18 15:54:29
·
개인적으로 노후 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제발 세금 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로소득세도 둘이 꽤나 큰돈 나가는데... 도대체 노후를 밥만 먹고 살라는건지.
Bom8881
IP 117.♡.9.56
15:56 2026-04-18 15:56:09
·
@스카이스님 제발 적당히 건드리기를 바랍니다.
비회원2
IP 124.♡.232.175
15:54 2026-04-18 15:54:57
·
적어도 보유세 정상화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합니다.
여때까지 쭉 비정상이었다는건지.
그냥 인상이라고 표현하면 정무감각 없는걸까요?
키즈_리턴
IP 118.♡.3.152
15:57 2026-04-18 15:57:00 / 수정일: 2026-04-18 16:03:06
·
보유세 올려서 집값 못 잡는다는 논리는 없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라는 거군요. 맨날 종편이랑 건설사 언론에서 보유세 말만 나와도 국민들 다 죽는다고 찡찡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 망한다고 솜방망이 과세를 하니깐 안 잡힌 거 아니고요? 보유세 과세해서 집값도 안 잡힌다는 건 집 가진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유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타격이 없다는 건데 그럼 그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하든말든 집가진 작성자님 입장에서 서운할 일도 아닐텐데 뭐 이리 화를 내세요? 그냥 별 것도 아니니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Bom8881
IP 117.♡.9.56
16:10 2026-04-18 16:10:03
·
@키즈_리턴님 걍 세금 더 걷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란 겁니다..
키즈_리턴
IP 118.♡.3.152
16:13 2026-04-18 16:13:20
·
@Bom8881님 세금도 더 걷고 집값도 잡고 싶은가 보죠뭐.. 세금 더 걷으면서 세금 더 걷고 싶어요라고 말한 정권이 있나요? 왜 부동산보유세에만 그러세요.. 담뱃세 올리면서도 국민 건강 걱정이 우선인 건데.. 혹시 보유세 넘 쎄져서 집값이 허락할까봐 걱정이신 건 아니시죠? 보유세가 효과도 없는 정책이면 보유세는 좀 내고 부동산 가격 오른 걸로 세금 낸 건 다 충당될테니깐 나라에도 도움되고 본인 재산에도 문제 없고 서로서로 좋은건데요 왜
Bom8881
IP 117.♡.9.56
16:19 2026-04-18 16:19:16
·
@키즈_리턴님 참 정치 쉽네요
키즈_리턴
IP 118.♡.3.152
16:33 2026-04-18 16:33:58
·
@Bom8881님 정치가 쉬우면 부동산을 이렇게 못 잡고 있겠어요?
Bom8881
IP 117.♡.9.56
16:35 2026-04-18 16:35:15
·
@키즈_리턴님 일단 못잡고 있다는 부분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네요.
mericrius
IP 121.♡.186.170
15:58 2026-04-18 15:58:20 / 수정일: 2026-04-18 15:59:53
·
종합소득세에 최저한 세율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세금에 대한 경각심이 생깁니다.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도 소득세 15.4%는 내게 해야 합니다.
Bom8881
IP 117.♡.9.56
16:10 2026-04-18 16:10:30
·
@mericrius님 최저 소득세에 간접세도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증세해야 맞겠지요
siyo.co.kr
IP 14.♡.46.186
15:58 2026-04-18 15:58:49 / 수정일: 2026-04-18 16:00:53
·
저는 "보유세 올려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만 올리자? 지방도 같이 올리자? 경기도까지 올리자? 특정지역만? 제주도까지?
일단 세금 올려보자?
어떤 걸 올려야 할까요
TLDR
IP 203.♡.212.35
16:04 2026-04-18 16:04:18
·
@siyo.co.kr님 '내가 낼건 일단 빼고...'...
Bom8881
IP 117.♡.9.56
16:18 2026-04-18 16:18:10
·
@siyo.co.kr님 일단 나는 빼고~~ 이거지요
Zucker
IP 118.♡.15.54
15:58 2026-04-18 15:58:50 / 수정일: 2026-04-18 15:59:52
·
보유세로 집값 못잡는다는 논리는 이렇게 반박 가능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보유세를 부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다들 찔끔찔끔 올리니까 버틸만 해서 집을 안팔고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 바뀌기만 바라고요.

팔지 않고 도저히 못버틸 정도로 올리면 많이 팔고 집값 떨어지겠죠.

외국 사례 들먹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Bom8881
IP 117.♡.9.56
16:10 2026-04-18 16:10:52
·
@Zucker님 그게 정상입니까?
빅.터
IP 175.♡.9.187
16:01 2026-04-18 16:01:37 / 수정일: 2026-04-18 16:07:13
·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70퍼센트입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ㅎㅎ
민생지원금도 나눠줘야하고 나라 빚도 갚아야하고, 각종 복지에 돈들어갈곳이 많아요. 증세 해야됩니다.
잼통께서 해내실겁니다.
스카이스
IP 221.♡.25.47
16:11 2026-04-18 16:11:11
·
@빅.터님 세금관련 부정적 의견이신 분들도 지지는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돌아서는 숫자도 분명 있을거에요. 이번 게시물은 솔직히 좀 억지가 있는게 펙트지 않습니까?
Bom8881
IP 117.♡.9.56
16:14 2026-04-18 16:14:27
·
@빅.터님 말씀하신게 솔직한겁니다..
비회원2
IP 124.♡.232.175
16:40 2026-04-18 16:40:40
·
@빅.터님 지금은 민생지원금에 각종 복지에 받기만 하는 포지션이어서 신나신것 같은데 인생 몰라요.
mericrius
IP 121.♡.186.170
16:01 2026-04-18 16:01:41
·
보유세를 인상하고 장기간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긴 할겁니다. 문제는 이걸 못한다는거죠...
서구 선진국이 높은 보유세에대 집값이 높은건 아마 보유세가 낮았다면 더더 비쌌을 겁니다. 그 보유세라 그나마 그 가격인거죠. 실제로 서울의 반포-잠실 아파트 가격이 맨허튼의 아파트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루베도
IP 106.♡.69.112
16:10 2026-04-18 16:10:26
·
@mericrius님
못하는 이유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Bom8881
IP 117.♡.9.56
16:13 2026-04-18 16:13:04 / 수정일: 2026-04-18 16:17:40
·
@루베도님 월세로 전가되고 , 수요는 있으니 찐부자 말곤 다 하우스 공유 하면서 외국처럼 될겁니다. 소득에 월세 절반 내면서요
해요해요
IP 115.♡.254.12
16:14 2026-04-18 16:14:37
·
@루베도님 높은 보유세를 한다는건 대한민국이 한번도 걸어보지못한 길을 가는겁니다...
부작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도 없고 만약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또한 문제일거에요 .... 지지율만은 아닐겁니다
루베도
IP 106.♡.69.112
16:09 2026-04-18 16:09:55
·
집값이 안잡히면 세금이라도 올려야죠 뭐 ㅋㅋ
OoOoOoO
IP 39.♡.182.139
16:14 2026-04-18 16:14:57 / 수정일: 2026-04-18 16:15:49
·
@루베도님 이게 정확한 현 정부의 스탠스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된다면, 집값 상승의 기울기라도 꺾을수 있을겁니다. 50년간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왔는데 사람들 인식은 쉽사리 변할순 없는거죠
gohome
IP 117.♡.6.82
16:12 2026-04-18 16:12:28
·
문통때 보유세 제대로 걷은게 얼마 안된걸로 아는데요
Bom8881
IP 117.♡.9.56
16:16 2026-04-18 16:16:30
·
@gohome님 기존 (2017): 약 0.5% ~ 2.0%
변경 (2020~2021):
1.2% ~ 6.0%까지 상승이요
그래서 집값 떨어졌어요? 이례적으로 급격히 올린겁니다. 유례없이요
gohome
IP 117.♡.6.82
16:45 2026-04-18 16:45:32 / 수정일: 2026-04-18 16:47:03
·
@Bom8881님
기간을 보니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알겠네요
3주택 이상 넘어 극단까지 가야 6프로인데 그것마저 1년도 못했네요. 그러니 버티면 된다 생각한거고
윤거니가 다 낮춰줬죠.
뭐 그냥 세금 내면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Bom8881
IP 117.♡.9.56
16:47 2026-04-18 16:47:55
·
@gohome님 나 안낸다고 쉽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다..
gohome
IP 117.♡.6.82
17:14 2026-04-18 17:14:49 / 수정일: 2026-04-18 17:15:32
·
@Bom8881님
전 곧 1주택 확정인데 내라면 내야죠 뭐.
다주택자들은 그만한 능력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korinh
IP 223.♡.81.47
16:15 2026-04-18 16:15:25
·
그냥 나보다 하나 더 가진 사람 시기질투하는 마인드에 그걸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의 콜라보
삭제 되었습니다.
소고기안
IP 218.♡.214.134
16:16 2026-04-18 16:16:23
·
오죽하면 주된 논리가 보유세 내는 사람은 소수니까 괜찮다 겠습니까
Bom8881
IP 117.♡.9.56
16:16 2026-04-18 16:16:55
·
@소고기안님 민주주의 참 편하게들 생각하는듯 하네요
소고기안
IP 218.♡.214.134
16:17 2026-04-18 16:17:48 / 수정일: 2026-04-18 16:18:20
·
@Bom8881님 이게 다 윤석렬 때문이죠. 저쪽당이 내란당이니 뭘 해도 우리 찍는다는 자신감이죠.

내란당 빨리 해체 안시키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닌지..
Bom8881
IP 117.♡.9.56
16:28 2026-04-18 16:28:18
·
@소고기안님 그건 그렇네요. 내란당 찍을순 없으니까요.
lp2k
IP 175.♡.17.71
16:19 2026-04-18 16:19:48
·
일단 지금의 세율은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 비해서 정상이 아닌데.. 이것을 정상으로 보는것은 아니죠?
소고기안
IP 211.♡.180.136
17:20 2026-04-18 17:20:07 / 수정일: 2026-04-18 17:20:48
·
@lp2k님 소득에 대한 세금이랑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같이 비교하시네요.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이랑 비교해 보시죠. 뭐가 정상인지..
자이야이리
IP 121.♡.198.174
16:21 2026-04-18 16:21:05
·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부동산값 잡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고 극복하는데 “버려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니히리
IP 175.♡.124.166
16:23 2026-04-18 16:23:16
·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보유세를 늘리면 다른 데는 줄여야 해요. 이에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두번째론 본문 첫줄에도 나오듯이 보유세 하는 나라들의 집값이 안정적으로 낮은 데가 없어요. 효과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바꾸면 좋아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무책임합니다.
de la creme
IP 121.♡.137.216
16:24 2026-04-18 16:24:18 / 수정일: 2026-04-18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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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한테 증세한다고, 세금으로 불평등 잡을 수 있냐고 말하는 수준의 주장인거 같네요.
집 값이라는게 당연히 보유세 하나로 잡히고 만사해결되는게 아니죠.
보유세는 집값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과열 억제 역할, 과도한 가격 상승 압력 완화에 핵심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죠.
Bom8881
IP 117.♡.9.56
16:29 2026-04-18 16:29:19
·
@de la creme님 그래서 어느 선진국 수도가 잡혔냐니까요?
Bom8881
IP 117.♡.9.56
16:29 2026-04-18 16:29:53
·
@de la creme님 돈을 덜 푸는게 효과가 수십배 좋을겁니다
de la creme
IP 121.♡.137.216
16:56 2026-04-18 16:56:26 / 수정일: 2026-04-18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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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8881님 내용을 안 읽고 댓글 다시나요? 정확한 기준 없이 잡혔냐 안잡혔냐 이러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세금 정책과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무용정책이죠ㅋㅋㅋ 앨버트 허시먼이 쓴 저서에서도 나오는 전형적인 수구들 화법.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기형적" 버블이 형성되는건 똑같이 돈을 풀었어도 그 나라의 고질적인 어떤 체질이 반영된 겁니다.

OECD에서도 보유세 기반 과세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고, IMF 에서도 부동산 재산세는 가격 변동성과 버블을 완화하는 효과있다고 말하고 있구요. 정책으로 일단 다른 나라보다 상승률이 적게 만들면 그것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거죠.
Bom8881
IP 117.♡.9.56
16:58 2026-04-18 16:58:39
·
@de la creme님 말씀 하신 imf 이야기 처럼 빚좀 그만내라 하세요
de la creme
IP 121.♡.137.216
17:05 2026-04-18 17:05:23 / 수정일: 2026-04-18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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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8881님

그러게요. 내란당이 애지간히 파탄시켜놓긴 했죠.

'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李정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8

내용에 별로 할 말은 못하겠나 보군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게 아니라 감정선동이 목적인듯한.
Bom8881
IP 117.♡.9.56
17:08 2026-04-18 17:08:28
·
@de la creme님 이건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구요..
POOHOLIC
IP 223.♡.73.56
16:31 2026-04-18 16:31:46
·
보유세를 강남만 특정해서, 9억 이상, 15억 이상, 25억 이상, 40억 이상만 특정해서 부과하자 라는 내용이 주류더군요..

그냥 공시가 합산으로 모두에게 1% 부과하면 될텐데 말이죠 ㅎㅎ
Bom8881
IP 117.♡.9.56
16:34 2026-04-18 16:34:36
·
@POOHOLIC님 캬..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다뽕아빠
IP 118.♡.157.136
16:32 2026-04-18 16:32:17
·
조세 형평성이니 원칙이니 다 떠나서 서울 집값이 정상입니까? 아무리 일해봐야 집보다 돈을 못 법니다. 년에 몇억씩 오르는데 그걸보는 젊은층의 좌절감은 어떻겠습니까? 취직 안되지 집값은 오르지. 저 같아도 기성세대 무너뜨리고 뒤집고 싶을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됐죠. 집값 못 잡으면 민주당 또 얼마 못갑니다. 공급, 균형발전, 금리 하기 싫어서 안하나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거론되는 이유는 앞서 수단들이 제한적이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제일 중요해서 어떻게든 집값은 계속 오를거라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세금 좀 더 낸다고 걱정마세요. 대왕고래 잡는다고 돈 버리진 않을테니. 대신 국민성장 펀드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으심 됩니다.
Bom8881
IP 117.♡.9.56
16:33 2026-04-18 16:33:21
·
@다뽕아빠님 다른 선진국 수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있고 공급은 적어서 그래요 근처 신도시 빨리 만드는게 나을겁니다
게지히트
IP 125.♡.92.209
16:39 2026-04-18 16:39:01 / 수정일: 2026-04-18 16:39:26
·
남들에게 솔직해지길 바라기 전에 본인부터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윗댓글 보아하니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바라십니까? 자산 가치가 날아가도 공리적 측면에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세요?
Bom8881
IP 117.♡.9.56
16:43 2026-04-18 16:43:24
·
@게지히트님 솔직히 말하잖아요. 집값잡는다는 핑계대지 말고 세금 더 걷고 싶다고 하라구요.
게지히트
IP 125.♡.92.209
16:45 2026-04-18 16:45:21
·
@Bom8881님 똑같은 논리라는겁니다. 집값 안떨어질거 같다는 핑계대지 말고 세금 내기 싫다고 하시하라고요. 뭔 신도시 타령입니까.
Bom8881
IP 117.♡.9.56
16:47 2026-04-18 16:47:18
·
@게지히트님 공급을 하라구요 집값을 잡으려면요. 돈을 덜풀던가요
게지히트
IP 125.♡.92.209
16:48 2026-04-18 16:48:32
·
@Bom8881님 거봐요. 끝까지 솔직해지지 못하시잖아요. 진짜 공급 바라십니까? 본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텐데?
Bom8881
IP 117.♡.9.56
16:48 2026-04-18 16:48:52
·
@게지히트님 네 너무나 많이 원합니다!!! 제발요 !!!
게지히트
IP 125.♡.92.209
16:50 2026-04-18 16:50:00
·
@Bom8881님 왜 바라시나요? 본인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공리적 목적이신가요?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흥하길 바래서요?
Bom8881
IP 117.♡.9.56
16:50 2026-04-18 16:50:24
·
@게지히트님 보유세 같은 되도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게지히트
IP 125.♡.92.209
16:51 2026-04-18 16:51:15 / 수정일: 2026-04-18 16:51:43
·
@Bom8881님 본인 논리에 의하면 보유세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집값 상승 하락 어느쪽을 바라는지 여쭙는데 보유세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서울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지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Bom8881
IP 117.♡.9.56
16:55 2026-04-18 16:55:11
·
@게지히트님 네 떨어져도 좋습니다. 제 본문은 안될것 하면서 세금 더 걷는다고 하지 말라 그거에요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급 확대하고, imf 경고대로 돈좀 그만 풀면 덜 오를 겁니다..
게지히트
IP 125.♡.92.209
17:00 2026-04-18 17:00:15
·
@Bom8881님 전재산에 대출까지 박아서 산 집 값이 떨어져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들에게 솔직함을 강요하는게 코미디 같아요. 아니면 본인 욕심이 공리와 충돌하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가. 이건 단순히 논리의 문제라 상상력까지는 필요도 없습니다.
Bom8881
IP 117.♡.9.56
17:01 2026-04-18 17:01:02
·
@게지히트님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네요. 일단 님이 보유세에 해당안되시는건 알겠습니다.
게지히트
IP 125.♡.92.209
17:01 2026-04-18 17:01:41
·
@Bom8881님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은 보유세를 안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추단 하시길래 저도 비슷한 추단을 해보았습니다.
Bom8881
IP 117.♡.9.56
17:04 2026-04-18 17:04:06
·
@게지히트님 네 갈길 가세요
sltx
IP 49.♡.125.146
17:02 2026-04-18 17:02:42
·
보유세 오르면 집값 내립니다. 이건 2 - 1 = 1 같은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A아파트와 B아파트가 똑같은데, A아파트는 월 관리비가 100만원 더 비쌉니다. 관리 서비스는 똑같구요.
어느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쌀까요?
Bom8881
IP 117.♡.9.56
17:04 2026-04-18 17:04:37
·
@sltx님 그렇게 쉬운 일이면 다른 선진국들도 다 잡았겠죠. 사례가 전무해요
sltx
IP 49.♡.125.146
17:06 2026-04-18 17:06:02
·
@Bom8881님 보유세 올리는 게 어렵지,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내리는 건 명확합니다.
Bom8881
IP 117.♡.9.56
17:09 2026-04-18 17:09:13
·
@sltx님 보유세는 월세로 전가 됩니다. 무주택 자는 더 힘들어 집니다.
sltx
IP 49.♡.125.146
17:21 2026-04-18 17:21:21 / 수정일: 2026-04-18 17:21:59
·
@Bom8881님 보유세가 월세로 전가되겠죠.
하지만 월세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은 집값인데, 보유세가 오르면 집값이 내립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서 월세가 반드시 오른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Bom8881
IP 117.♡.9.56
17:22 2026-04-18 17:22:55
·
@sltx님 안타깝지만 이미 많은 해외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sltx
IP 49.♡.125.146
17:25 2026-04-18 17:25:07
·
@Bom8881님 그런 해외 사례가 어디에 있나요?
Bom8881
IP 117.♡.9.56
17:30 2026-04-18 17:30:27
·
@sltx님
연구: Oates (1969),
특히 도시/공급 제한 지역에서 전가 강함

솔직히 이런거는 이야가 안해도 대다수가 그래서 상식같은건데 이런걸 부장하면 더이상 이야기가 힘듭니다. 갈 길 가겠습니다.
sltx
IP 49.♡.125.146
17:42 2026-04-18 17:42:30 / 수정일: 2026-04-18 17:55:38
·
@Bom8881님 저 논문에서도 보유세가 높으면 집값이 낮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보유세를 교육 재원으로 쓴다면 공교육 향상 효과에 의해서 집값에 대한 영향이 상쇄된다는 것이고요.
"local property values bear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effective tax rate"
https://gwern.net/doc/economics/georgism/1969-oates.pdf

그리고 저 논문도 보유세를 "올린" 사례가 아닙니다.
희한하네
IP 211.♡.227.60
17:05 2026-04-18 17:05:49
·
투표권을 세금 내는만큼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내니 당연히 발언권도 더 줘야하지 않을까요? 공평하게요. 1명에게 걷어서 100명에게 나눠주고 100명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니 이런 정치 너무 쉽죠. 그러면 투표권을 더 갖고 싶어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요? 남이 내는 세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막상 내가 내는 세금은 피같은 돈입니다.
쌍쑤니
IP 121.♡.21.96
17:27 2026-04-18 17:27:09
·
@희한하네님 봉건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쌍쑤니
IP 121.♡.21.96
17:15 2026-04-18 17:15:41
·
금리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 된다면 보유세도 당연히 압력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금리는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보유세는 그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방법이니 당연히 금리보다 먼저 고려해볼 사항 아닌가요? 문재인정부때와 같이 전세계적인 양적완화 환경 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고 (실제로 없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죠. 종부세가 없었다면 어찌되었을지는 만약의 영역이니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Bom8881
IP 117.♡.9.56
17:17 2026-04-18 17:17:34 / 수정일: 2026-04-18 17:17:54
·
@쌍쑤니님 우리보다 보유세 높은 선진국 수도들 보면 월세 높아서 쉐어 하우스 삽니다.
sltx
IP 49.♡.125.146
17:23 2026-04-18 17:23:14 / 수정일: 2026-04-18 17:23:34
·
@Bom8881님 보유세가 "높은" 상태와 보유세를 "올리는"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별도 하지 못한다면 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Bom8881
IP 117.♡.9.56
17:24 2026-04-18 17:24:22
·
@sltx님 네 뻔히 정답이 있는데 돌아가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sltx
IP 49.♡.125.146
17:25 2026-04-18 17:25:59
·
@Bom8881님 보유세가 오르면 집값이 내린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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