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으로…대통령 지시 뒷받침  | 한겨례

與 "조작기소는 국가폭력…공소시효 없애고 책임자 심판대로" | 연합뉴스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당론 추진…서영교 "檢, 한동훈 가이드라인 맞춰 수사"

정청래 "국정조사 후 조작기소 특검…의혹 티끌까지 밝혀낼 것" | 뉴스1

"李대통령에 유리한 증거는 숨겨…조작 협조 정황 속속 드러나"

한병도 "연어술파티 현장서 확인…尹검찰 행태는 국가 폭력"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정말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서영교 당시 최고위원께서 계십니다. 

저는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발언 중에,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 발언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벌어졌던 해괴망측한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옛날 80년대 CM송을 패러디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처럼 ‘12시에 때려요. 주가 조작 3만 3천 원’ 이런 얘기도 참 3년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만행들이 하나하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검찰의 만행을 보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진실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하는 말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직 기소,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내치도, 또 외교도 더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실체는 방금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의 친구와 관련된, M&A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으로 다시 연이어 시작한 것인데 국정원 보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북한에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 커트라인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연어 술 파티 현장 재현도 했고 1분 30초 만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국조특위 여러분께서 끝까지 활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여러 번 봅니다만 이번 조작기소 국정특위 위원들께서 특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또 효능감있고 유능하게 활동을 잘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님, 맡기를 아주 잘하셨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준 간사님도 간사 역할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간사 역할을 끝까지 잘 해주셔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작기소국조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님과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자료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너무들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구금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국조 특위에서 카드 결제 시각과 직원 출입 기록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해당 기록을 직접 공개하면 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피해자는 남욱과 유동규 단 두 명뿐이라는 구치소장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구금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핵심 진술들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도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 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을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 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탄압 수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 수사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특별한 안보 위기가 없었던 시기에 NSC가 연달아 소집됐고 곧바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뒤따랐습니다. 무엇이 이 수사를 그토록 빠르게 밀어붙였는지 책임 있는 해명을 특위에서 이끌어 내주실 것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7배 수준은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들은 따로 떨어진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쌍방울, 대장동, 서해, 통계 조작,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입니다.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콘트롤 타워, 모두 윤석열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치 검찰과 정치 감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치감이 너무 좁고 서울 구치소 독방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좁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폐쇄공포증도 느낄 수 있고 여기 몇 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거의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를 몇 박 며칠이요? 2박 3일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추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