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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 통계를 보면 1년에 40-50만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우딘 ·

조회 2,885 · 공감 13 · 댓글 46

형사사건 기소 통계를 보면 1년에 40-50만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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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이 없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고민과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22 

댓글 46

  1. TheCryingMachine ·
    2%? 3%?라던가요
  2.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6
    글쵸 독재때 독재자가 국민하고 무슨 상관인데 데모하냐고 했죠.
    일제 경찰도 민생은 잘 지켜 줬드랬습니다.

    이런식이면
    그냥 일본만세, 독재자 만세 논리네요
    딱 군부때 논리에요.

    검찰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그들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하던 말던 민생과 관련이 없겠죠.

    민생만 잘 챙기면 독재자도 환영한다는 그논리네요.
  3. 이제와뒤늦게 · · 공감 2
    @2023basel3최종안님 정작 쿠테타를 일으킨 조직은 군대인데 그럼 님 논리면 군대도 해체해야 하나요?
  4. 2023basel3최종안 · · 공감 1
    @이제와뒤늦게님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없애자는 겁니다.
  5. 엘시드 · · 공감 4
    @2023basel3최종안님 맞습니다. 그 2%~3% 검찰 비리로 굥돼지 정권이 탄생했고 3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고, 영구 집권을 꿈꾸다가 겨우겨우 막혔습니다. 얼마 안된다는 그 비중이 나라를 들었다놨다하는 사건들인데 단지 양적 비중때문에 무시하자는건지 진짜 나이브하네요. 김남흰가 뭔가…ㅡㅡ
  6. EUPATIC · · 공감 9
    그래서 오늘 박은정의원님이 미리 예방주사 놔주셨죠.
    보완수사권으로 잘된 수사가 극히 드묾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마치 보완수사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검사들이 홍보 한다고요.
  7. 우딘 · · 공감 5
    @내가나를모르는데님 박은정의원님은 민생을 살펴보는 눈을 키우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8. 엘시드 · · 공감 2
    @우딘님 뜬금없이 민생이 어쩌고 하시는데 민생을 어떻게 살피면 검찰 개혁 정부안 같은게 나오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9. 우딘 · · 공감 1
    @엘시드님

    그 답은 민생을 진짜 잘 살피는 교보재나 다름없는 대통령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박은정의원도 좀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대통령 말씀 일부 입니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10. 시아님 ·
    @우딘님 사건을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게 필요없죠. 검사가 경찰을 하청기관이라 생각하는게 문제예요.
  11. 우딘 · · 공감 3
    @시아님님 김남희가 예를든 버닝썬만해도 관할 경찰서에서 해결 의지없어서 문제였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네요
  12. 시아님 ·
    @우딘님 그래서 킥스를 공유하면 검사가 사건진행과정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씀 드린겁니다.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우딘님 하지만 김학의 얼굴 못알아볼만큼 눈이 나쁘죠.
  14. 우딘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렇게 다양한 사례가있으니 대통령은 단순한 해경해체!! 식의 방법보다는 더 치밀한 뱡법과 장치로 국멘피해 최소화 하자는 가죠.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우딘님 해경해체랑 다른데 왜자꾸 해경을 말하시는건지...
    이건 조직 개편이지 해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건 조중동들이지...
    그리고 모든 개혁주체들은 국민을 방패로 들었어요.
    다 안통하던 국민방패가 유일하게 검찰만 통하네요...
  16. 우딘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방법상 단순함을 말하는겁니다.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우딘님 전혀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정답은 단순할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안가려니까 복잡해지는거구요.
  18. 녹용홍삼액 · · 공감 3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죠
  19. 2023basel3최종안 ·
    @녹용홍삼액님
  20. 잘될꺼야 · · 공감 5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법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와서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할 법안을 만들어와서 다들 난리 난거 아닌가요?
  21. 진우원 · · 공감 5
    꼭 혀가 길어요.. 경찰이 수사 잘못할수도 있으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나불대는 놈들 중에는
    검찰이 기소뭉개고 억지기소 하니 보완기소권 경찰에 주자는 말은 절대 안하죠.
    검찰 기소율 0%대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남희씨??
    검찰은 청렴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기소가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이야기 할래요??
  22. 시아님 · · 공감 5
    0.02% 때문에 검찰개혁 하자는 건데 고작 0.02%라고 한다면 그냥 검찰개혁 안하는게 낫겠네요. 정권 바뀌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꼼수까지 받아주면서까지 뭐하러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개혁법안을 만들어요?
    가해자는 반성도, 사과도,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23. 소리그림 · · 공감 1
    '조작하거나 덮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좀 잡읍시다.

    이거 정녕, 둘 다는 만족 못 시키는 그런 건가요?
    대안은 없을까요? ...
  24. 미첼드라프헤븐 · · 공감 4
    하… 저렇게 일단 몇가지 사례를 가져와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당위를 주장하는 방식을 십수년간 봐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요, 검찰이 기록검토를 통해서 경찰이 놓친 실체적 발견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거 검찰이 하지말고 그냥 경찰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25. 우딘 · · 공감 1
    @미첼드라프헤븐님 그 몇가지 사례에 죽고사는 평범한 국민이 있죠.
    정치인이 핍박받는건 안타깝고 이름모를 누군가가 외면당하는건 아무렇지 않으면 안되죠
  26. 미첼드라프헤븐 ·
    @우딘님 아주 선동적인 말씀이세요. 후단의 말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고, 그누구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27. 우딘 · · 공감 1
    @미첼드라프헤븐님 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몇가지사례에 이미 피해뵜던 국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그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는게 맞지 그런 방법을 논한다해서
    악으로 규장하는듯 비난만 하는게 그게맏나요? 님이 제시한 빙법도 정답아니죠 그저 한가지 방법중하나일뿐 근데 마치 내방안은 선이고 다른이의 빙안은 악인양 하면 안된디봅니다
  28. 미첼드라프헤븐 ·
    @우딘님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내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윗댓글에서 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몇가지 사례를 꺼내와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매번 반복하니 어처구니 없다고 했을 뿐,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무시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다른 방향의 해결책도 존재하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대안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딘님께서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국민의 피해는 무시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29. 우딘 · · 공감 1
    @미첼드라프헤븐님 일반적이다아니다 님이 규장하면 안되는거죠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단한건의 사례에도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피해자가 받은 피해강도는 이재명대통령이나 조국대표등이 받은 피해와 무게가 다르지 않다 보구요.
  30. 미첼드라프헤븐 ·
    @우딘님 네, 그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 주장이 이명박때도, 문재인때도 계속 반복되어왔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검찰에 어떻게든 직접수사권을 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고, 그래서 결국 늘 수사기소분리가 좌절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31. 텃밭쟁이 ·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시 보고 있는데.. 절대반지를 탐하는 인간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보로메르 이실두르 등등.. 반지를 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길.. 톨킨은 권력, 탐욕 앞에서 굴복한 인류의 고단한 역사를 판타지에 빗대어 호되게 꾸짖었어요. 호빗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왜 그리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리더가 자신의 손에 끼지 말고 멀리 용암에 던져 철저히 녹이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꽉 조이고 밟아주고, 후에 하는 거 봐서 살짝씩 풀어주고 곁에 두는 것이 순리라 봅니다.
  32. 우딘 ·
    @텃밭쟁이님
    반지는 하등 쓰잘떼기없는 권력의 권력만을 위한
    산물이지만
    쓰레기같은 검찰이라해도 그들이 민생에 관련해 해온 수많은 일들 또한 존재한다는게
    영화와 다른 현실인거죠
    본문은 그런 현실을 말해주는거구요
    현실은 영화마냥 단순하지않죠
  33. 텃밭쟁이 ·
    @우딘님 한국의 정치검찰은 절대반지와 같은 힘을 휘둘러 왔어요. 검찰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주었는지는 솔직히 와닿는 것이 없고, 수많은 민주인사, 정적들이 견제받고 제거되었다는 무수한 사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욱 잔인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개혁 상대를 밟아주고 과도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 다시는 없어요. 노통이 검찰 젠틀하게 대화도 하고 대우하다가 말년에 어떤 취급 당했는지.. 유리창 너머 ㅎ히히덕거리며 웃는 넘들 치가 떨립니다.
  34. de la creme · · 공감 3
    말 같지도 않은 효율성 논리가 또 나오고, 그게 먹히고 있다는게 기괴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 하자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진짜 한숨나오고 열받네요.
  35. 우딘 ·
    @de la creme님
    검찰개혁을 세심하게 국민에게 피해안가게 잘 하려 한다는게 열받을 일인가요
  36. 가을길 ·
    @우딘님
    중국도 국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권력 독재의 피해는 그것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0.1%일지라도
  37. 우딘 ·
    @가을길님

    오히려 국민에게 1%의
    피해라도 덜가게 하기위해 검찰개혁에 있어 세심한 준비를 요구하는 대통령을 비난하니 그게 더 의아하네요
    설마 이재명이 독재라도 한다고말하려는건가요?

    -/// 대통령 말씀 일부 입니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38. de la creme ·
    @우딘님 그 논리는 마치 과거에 일반인들은 평소에 검사한테 당할 일 없기 때문에 검찰 문제에 크게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던 누구 생각나는 말이네요. 수사 기소독점 문제는 그런 논리에 기생하면서 곪아오고 계속 묵인되어 오다가 그 정점에서 거의 나라 망하기 직전의 사태를 불러올 뻔 한겁니다.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이고 취약점이 된다는게 핵심인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외부 감독기관 등 여러 장치로 부작용을 해소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그 방식이 너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사법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라도 갔나요?
  39. 우딘 ·
    @de la creme님

    누가보면 수사 기소분리 안하는줄 알겠어요 ?
    기소 수사 분리를 했는데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죠
  40. de la creme ·
    @우딘님 과거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정할때도 부패 경제에 한한다 라고 해놓고 뒤에 "등"을 붙여 놓고 할꺼 다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그렇게 말이 많은거지 세부내용 건너뛰고 그걸 가지고 수사 기소분리 했으니 땡이다 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ㅋㅋ
  41. 강제반명입니다 · · 공감 1
    저건 검사들이 개혁얘기할때마다 먼피하려고 대다수는 이러니저러니 떠들대던 소리.. 검찰출신이 내란일으킨것도 정부출범이후에 1번밖에 없죠.
  42. 플로랄 ·
    여기계신분들은 산재나 임금체불 걱정없으시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검사 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들이 없을까요? 그런 국민들 피해는 어쩔겁니까?
  4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플로랄님 그 이유로 검수완박은 실패한 검찰개혁이 됐죠..
    이번에도 미완성으로 끝나겠네요.
    적어도 이제 문대통령 검찰개혁 못했다는 말은 덜 듣겠네요.
    덤으로 이번 개혁으로 미래의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대통령 처럼 자작수사로 고통 받는 일이 없다!라는것만 이해시켜주면 다 정부안 따를겁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니까요!
  44. 중심에서주변부로 ·
    이념과 분노로 검찰개혁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문정부가 그래서 실패했죠. 제발
  45. 로렉스84 ·
    저분은, 국민을 그저 잘먹이고 잘키우는 가축으로 여기시는 정치인 이신가봐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느낌이 드네요..
  46. 뿌뽀 ·
    그렇게 좋은거면 왜 여러 선진국에서 그렇게 않하는걸까요?
    그 나라들은 검사에게 왜 권한을 많이 안주는 걸까요?
    남용할 가망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경찰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을듯요.
    경찰이 부패한다면
    공직자들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에서 부패경찰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지만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겁니까?
    물론 초반엔 업무지연이 생길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력보강과 제도 정비가 되면서
    차차 자리를 잡을겁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때문에만 국민들에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나요?
    99만원 불기소세트 같은 웃기지도 않은 밈들이 발생한건
    고위공직자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읍소하고 싶었으면
    수십년의 시간동안 잘하지 그랬어요.
    수십년의 시간동안 사법거래를 하지 말지 그랬어요.
    수십년의 시간동안 전관비리같은걸 하지 말았어야죠.
    수십년의 시간동안 그래놓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되서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웃기지 마세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비바람 맞아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1700만 4050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4050은 비단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로만 몰지 마십시오.

    4050들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는 마음, 마음들은
    그 기관의 부패함을 수십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상처는
    그 마음, 마음들을 붙여주는 접착제인거구요.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착하다 <-이런걸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막히는걸 원치 않는겁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착함에 의지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1700만 4050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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