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처리하는 업무중 대다수는 통상적인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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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케이스중 정치관련 사건이 2%는 될까요.
제 생각엔 대통령이 말한 전체 국민의 이야기는 이런 맥락 아닐까 싶네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때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존치할때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검찰의 정치적인 권력남용의 문제의 우려야, 존치할때 확실히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받은 범죄 피해자는 어떨까요?
손익을 계량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피해자와 같이.. 보완수사로 구제받은 피해자들과,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당한 피해자들을요.
전자의 경우엔 아마 일반적인 국민, 뉴스에도 잘 안나올 그런 분들일겁니다.
정치적 공작수사는 헤드라인을 장식하구요.
그런겁니다. 민주정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폐지가 옳지만,
행정기관으로써 검찰의 통상적인 기능도 생각해봐야죠.
세상은 정치인들만 사는게 아니니까요.
조국장관도 한명의 시민이고, '돌려차기'남 피해자분도 한명의 시민입니다.
그 제도를 존치했을때와 폐지했을때, 어느쪽이 더많은 피해자를 낼까요?
아마 대통령님은, 이부분을 이야기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편만을 위할수는 없다. 전체 국민을 보아야한다. 라는게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올린 글에 나오는 한줄 써봅니다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댓글 41
물론 정치검찰 문제를 더 중하게 볼수도 있다고봅니다. 그런 의견도 존중해요.
다만 대통령님의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고민해볼 거리는 존재한다는거죠.
에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되죠.
좀 재미있어요.
거대 담론의 지난 역사에 대한 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2%때문에 고통받은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 2%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겁니다.
윤석렬도 대한민국에서 살았죠.
어떻게 98퍼센트가 안 돌아 간다고.. 호도를 하는지 이해 불가 입니다.
이것은 악의적 프레임 같습니다.
현실은 이권개입, 정치개입건들이 문제인데요
이게 다 권력, 돈이 되는 것들이 주란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게 공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그걸 검찰이 직접 해야만 하는 건지요. 왜 직접 수사를 해야만 민생에 침해가 덜 간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재명 이후에는 그 꼴을 안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안으로도 충분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검찰기관에 대한 복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개혁안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2. 대통령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수사력의 손실이 발생되어 민생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인거 같다
3. 권력은 견제장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이건 대통령님도 대놓고 말씀하셨죠)
4. 대통령은 분명 이 사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여론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검찰을 쪼개야해! 보완수사권 무조건 안돼!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왜 후보시절 얘기랑 달라져? 가 나올수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이번 총리실 산하 tf 정부안은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뭐가 됐던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반영될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는거죠. 그걸 분명 대통령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비서실장,대통령님의 발언을 종합해보았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생각이라고 보구요.
우리들의 비판점이 분명히 개혁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번 주장을 하시려면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견제장치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해보세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장 아니고 생각이라고 제 댓글에 적혀있죠?
저는 이러이러한거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린적도 없구요.
지금 모공에서 나오는 비판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가 걸고 싶으신거면 다른 곳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무슨 사상검증도 아니고 뭘 대뜸 견제장치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라니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권력은 견제장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고 쓰셔놓고, 검찰 견제장치는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니
생각이 부족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괄호 안에 글은 안 보이시는거죠?
난독이신거 같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검찰계혁안을 찬성한다고 얘기한적도 없고, 동의한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흑과 백으로 너 동의해/안해로 접근하는 그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난독이셔서 이해 못하실거 같아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궁금하네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추가로 시비거시는 3번의 내용은 제 생각이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구요. 그 원 출처가 궁금하시는 타운홀 미팅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대댓글로도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개혁안에 반영될 것을 믿는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봐도 난독이시고 결론을 혼자 내시네요.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검찰이 경찰 위에 서서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기소를 둘 다 하면서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혁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잡은 것이고요.
그러면 계획대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가야 개혁이 완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장치다 하시지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견제장치니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에 견제장치 주지 말고 공수처 같은 조직에
경찰 견제장치 줘도 됩니다. 왜 수사/기소에 있어서 검찰은 경찰을 견제해야하고,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지 못합니까?
수사 기한이 있어서 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시면, 기소도 마찬가지로 시급성이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든지, 서로 견제할 필요가 없게 하든지 해야지 한쪽에만 견제 권한을 주면
한 쪽이 권한을 남용할 확률이 높죠. 지금처럼요.
그 2%때문에 이재명대통령은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뻔 했죠...
그리고 그 2%때문 미래의 민주당 후보도 고생하겠죠...
대선에 못나갈수도 있구요!!!
검찰개혁을 복수나 응징이라는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논리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