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군님 페북 “제발 전문가 김용민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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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TF로 넘어간 후 정부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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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법사위안이나 민주당 안이나 그게 그겁니다. 법이 만들어질려면 결국 법사위를 거쳐야 하니까요. 김용민에게 맡겨달라는건 법사위안으로 맡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이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입니다. 정부안으로 하지 말자는거죠.
클리앙에 이정도 답변도 안 달리는군요.
민주당 누가 헛소리 합니까?
더군다나, 항상 행동하는 의원이죠..
아마 민주당에서 일당백으로 따진다면, 단연 톱입니다.
그런 김의원이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해결책도 있으니 한번 믿어봅시다..
정부안 수정하고 당론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김민석도 정청래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듯 합니다.
페북에 쓸게 아니라 직접 의원들 설득하고 그러실
줄알았는데…
민주당 내에도 여러 분파가 있긴 있나보군요.
심지어 검찰개혁이면 윤석열과 싸운 추미애 의원의 목소리거 클거라 생각했는데….
추미애가 저러는 것도 이해가 가죠. 용을 쓰도 안되니 이젠 당원들에게 호소 하는 시간.
그러니 당원들 모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답을 한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힘인 당원들이 욕을 쳐 날려주고 협박도 해야합니다.
뭐 이잼이 맘 안돌리면 어쩔수 없겠지만.
대신 정청래에겐 미안하지만 지선때 혁신당에 몰표 하는 모양도 마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보니 조국이 총선떄 표적 전략공천까지 이야기 했던데 저 말은 합당 안한다는 전재가 있겠죠.
총선에서 표적 사실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이 사안이 질질 끌다 지선 넘기고 박살 난 후에도 질질 또 끌면 총선 박살도 각오해야 할겁니다. 특히 공천취소모임들. 그중에 그냥 이름을 올렸다 해도 표적으로 물갈이 다 해 버리는 상황까지 가겠죠.
민주당원들은 악착같습니다.
이젠 쉽게 잊지도 않고요.
추미애를 탓할게 아니라 뉴이재명이네 뭐네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당원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힘을 빼고 있으니 문제죠.
검찰개혁 정부안보다 법사위 민주당 안을 지지하고 추진하려는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 유시민 등을 악마화 하고 있쟎아요??
경선은 통과될꺼고, 하는척만 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는거겠죠
지역의원인 경우 워낙 검찰과 엮인게 많아서 척만 하는경우가 더더욱 많을꺼구요
추미애 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신거고요
그럼에도 걱정될건 없는게
지금 가져온 정부법안이 대통령의 ‘결재’싸인을 받은
최종 컨펌안이 아니라는점이죠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게 ㅎㅎ)
지금 상황은 당정 의견이 맞지 않는 2차 상황인데
대통령께선 현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거고
1. 둘이 의견이 맞으면 나도 그대로 승인할거고
2. 둘이 안맞으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중재할게
(중재 방향은 당에서 주장하는쪽으로 힘 실어줄거야)
이 상황입니다
현재 대립중인 정부안은
대통령 의중을 담은 내용이 결코 아니고요 ^^
그럼 그 정부안을 누가 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알면서도 애써 아닌척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
정부안은 어디까지 논의되어서 결정된건지,
왜 법사위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며, 당론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정권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국민주권 검찰 및 사법 개혁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무슨 캐비넷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