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직원의 무단 퇴사와 잠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사업주는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지만 직원은 아무 통보 없이 그만둬도 제재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단결근으로 영업을 중단해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보상받기 어렵다”며 “민사소송 제도가 있어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대부분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도 고용센터도 경찰도 ‘사업주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한다”며 “근로자 권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점점 보완되지만 자영업자는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새로 고용한 50대 직원이 이틀 만에 무단 퇴사한 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산재와 임금체불을 요구한 사례, 잦은 결근 끝에 연락이 두절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례, 근무 중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근로자를 퇴사시켰더니 모기에 물려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조정할 기관 신설 ▲무단퇴사·사전통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 마련 ▲프리랜서 계약 시 4대 보험 부담의 합리적 분담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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