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싶은 집한채 가지고 싶다.
난 안정적인 집을 가지고 거기서 가족들 꾸리고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 뿐이였어요. 난 성실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보유세를 올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다른곳으로 보내려 합니까?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좀더 도움을 주고자 보유세를 더 낮춰주면 어떨까요?
단, 부동산 시세차익은 면제가 없도록. 즉 양도세는 100% 다 내는걸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집에서 평생 지금처럼 아주 낮은 세금으로 살수 있게 마련해 줄테니, 양도세는 무조건 다 100ㅅ% 내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 내가 바라던거에요. 난 그냥 집한채만 있으면 되고, 그 집에서 우리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매년 세금걱정없이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 그거면 족해요.".
다들 이러겠죠? 다들 난 투기꾼도 아니고 집을 투자성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내집 1채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오히려 이 정책에 다들 일어서서 박수쳐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3903CLIEN
세금이 너무 높다고 하거나 건보료나 국민연금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나도 제발 그정도 낼만큼 돈 벌었으면 아주 기분좋게 낼거라고들 하던데요.
의미없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고 컨트롤 하려고하면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요즘 클리앙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보유세 논란들이
민주세력들을 세대간 빈부간 갈라치기 위해서라는건 알겠는데.
논리가 좀 튼튼해야 납득하던 반론하던 할텐데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주식이던 선물이던 복권이던 모든 투자의 세금은 100%로 귀결됩니다.
완벽한 공산사회가 되는거죠. 아무도 일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다 같이 망하는.
참 아름답군요.
소득세, 법인세 증세 주장은 오래된 떡밥 아닌가요 ㄷㄷ
보유세=재산세+종부세입니다.
님의 주택가격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 영향이 없고요.
만약 주택관련 세법 개정된다고 해도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한탄성 글을 올리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거 같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왜 부과하는 건가요?
재산이 있는 곳에도 세금이 부과되죠.
자동차세 안 내세요?
돈 쓰는데 부가세는 왜 내세요?
그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왜 내나요?
종부세도 재산세내고 가격이 비싸면 추가로 내는 겁니다. 조건부라는 점에서 같지요.
두번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도 이자 배당 소득 많으면 같은 항목에 두번 내요.
그게 문제라면 위헌으로 벌써 폐지 되었겠지요?
앞으로는 잘 생각해보시고 잽 날리시기 바랍니다.
자체 정리가 안 되서 논리가 자꾸 바뀌시는 게 좀 보기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논리적으로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위헌 소송들어가서 폐지 되었다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님 스스로 말씀하신 맥락을 보고 잽 날리세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렸더니 왜 또 다른 얘기입니까?
이러니 잽 날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님께서 논점을 흐리고 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