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사면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썰이 있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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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이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굳이 사면하시려는거 보면
대통령께서 최강욱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시려는게 아닌가 싶다는 숏츠가 있더라구요.
출처를 찾을려고 하는데 잘 안찾아지네요 죄송합니다^^;;
사면이 안되더라도 다음달 18일 지나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변호사 자격은 그리고 2년 더 있어야 회복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만 되면 전 개꿀잼일꺼 같기는 한데
저쪽에서는 최강욱이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발작을 해댈껍니다.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 51
법률에거 얘기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라이센스는 있지만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같이 단행되면 가능합니다.
사표수리 안할겁니다. 감사해서 범죄사실 나오면 죄다 처벌해야죠
좌고우면하다간 반민특위 꼴 납니다.
언제고 딱 한번은 피를 볼 각오로 무자비하게 해야합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아마, 제일 무서워할겁니다~!!
최강욱처럼 내부 잘 알고, 기득권과 타협 않는 인물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칼춤 추는 모습 보고 싶네요.
공소청이던 뭐던 검찰조직을 개편하고나면 어차피 공무담임권 다시 회복될거라 그때 다른 쓰임이 생길거 같기도 하구요..
추석 전에 입법 및 제도 구성을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뜻이지
설마 검찰 조직과 인원 배치, 시설 등을 완전하게 녹여 없애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죠.
그건 내년까지 한참 진행 해야 가능할 거에요.
12:30 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일단 사라지고, 사무실과 인력 등 재배치와 이전을 위한 실무적 절차에 몇개월이건 일년여건 시간이 소요될거라 얘기하고 있네요.
최강욱은 어차피 가만 냅둬도 9월이면 복권되는데 굳이 한달 먼저 사면을 시켜가면서까지 그 다음달에 없어질 조직의 장으로 앉힐 이유가 뭘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최강욱이 아니라 그 누구건 9월에 검찰청 없앨거면 그 다음달에 생길 공소청장으로 연달아 다시 임명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총장 자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검사들은 어차피 한달 뒤면 사직하거나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등으로 뿔뿔이 흩어질건데,. 그 한달짜리 조직에 서슬퍼런 인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사무실 이사 가는거 잘 챙기라고 그 자리에 앉히기엔 능력이 쓸고퀄인데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리 공소처 등으로 분해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권만은 검사에게 있을테니 맨위에서 방향 제시하고 기강 잡지 않으면 무슨 법기술등을 이용해서라도 꼼수짓거리를 할테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 다음달에 문 닫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강성 최강욱을 한달짜리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2. 9월달에 복권될 예정인데, 굳이 8월달에 사면해가면서 총장에 임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처럼 시기, 대상, 의도 모두가 의문이라는 얘기이지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당위성, 개혁 방안 등등에 대해서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됨.
하지만 대통령이 복권을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형법 제81조),
따라서 변호사 자격 제한 사유가 사라집니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등의 취직도 물론 가능하구요.
저도 법개정 후 검찰총장 보다는 공소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으로 분류하시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짐당, 언론, 검찰 등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의미라면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대다수의 뜻에는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공소청장 등)은 확실한 인물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최적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현시점 서울대 내란학과 민주진영에서 장악력 1짱은 최강욱 이죠 !!!!
차라리 전북 쪽 재보궐(군산 등)을 노려서 원내 입성하는 게 현실적이죠
어차피 없어질 검찰청이고 지금 검총은 내부 사람들 단속이나 하면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허울뿐인 검총이지만 튀는 사람 뽑으면 내란당에서도 난리,검찰내부,언론 다 난리칠텐데 왜 거쳐가는 사람 자리에 무리를 해야하죠?
내란당, 검찰, 언론 눈치 따위는 수박들이나 줘 버리고 대다수 국민들만 보고 좌고우면없이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빅 뉴스죠. 아침마다 뉴스 볼 맛 날 것 같은데요? ㅎ
임은정 검찰총장,박은정을 법무부검찰국장이나 차관으고…
공수처장이 어떨까요
판검사들 비리 몽땅 수사하게요~
검찰개혁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었다능...
검사ㅅㄲ들 다 사표낼거고..
내년에 공소청으로~ 아니 기소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