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석연치 않게 통과된 검찰특활비에 대한 추장군 포스팅과 기사입니다.
종합해보면 법무부의 누군가가 민생추경 시급성과 절박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슬퍼런 민주당 법사위를 우회해서) 막판에 국짐과 합작으로 민주당 예결위를 들쑤셔서 쪽지예산처럼 반영한거 같네요.
다행히, 막바지에 민주당 법사위 + 혁신당 중심으로 강한 이의제기로 인해 조건부로 통과 되었었구요.
여기서 더 들쑤셔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잼통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테니 문제 제기는 이쯤에서 그치겠으나, 상황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게시글로 공유합니다.
잼통 말씀처럼 '통합'과 '봉합'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당원과 지지자를 외면하고 친목질에 골몰하는 수박들의 결말은 심판 밖에 없습니다.
누가 압력넣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앞으로 장난질 못하겠죠.
예결위가 구멍?이었고, 법사위가 땜빵으로라도 일단 막은 셈이죠.
글쎄요...민주당 덕분이라고 말하기엔....
국힘이나 제3의 세력이 민주당 모르게 법안에 찔러넣기하고 튄것도 아니고,
분명히 국힘이 대통령특활비와 딜 건것을 받아서 의논하려는 사람들이 민주당내에 있었고,
그걸 법사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모르게 넘기려는 이들이 있었고
뒤늦게 발견한 법사위와 혁신당사람들이 강력 반발해서 그나마 조건부로 된거죠. 발견못했으면......
지금 누가 딜 받았는지 누가 자랑할만한 조건넣기를 했는지 스리슬쩍 안밝히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유난떤다고 공격하는데 희안하네요. 법사위원들은 왜 욕안하구요?
민주당 덕분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의 소수 혁신파 덕분이었죠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다행히, 막바지에 민주당 법사위 + 혁신당 중심으로 강한 이의제기로 인해 조건부로 통과 되었었구요.
라고 나와있어서요;;
그전에 국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게 제일 깔끔했겠지만, 당사자들의 해명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특활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법사위에사 어렵게 싸워온 여러사람 바보 만드는 짓거리를 대체 누가 한건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본회의 진행된 이후로 지도부가 이거 해명한거 못봤는데
이거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는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권력 잡으니까 옛날정치 하려는 그 관성이 기어이 작용을 하네요.
당원들은 옛날사람이 더이상 아녜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한가하게 민주당이 했으니 지켜보죠 흠흠 할 사안이 아녜요
당이 원팀으로 밀어부쳐도 개혁이 될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기권표들이 나왔어요 심각성 인지를 전혀 못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 대표등이
관여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뒷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구요
정말 불쾌합니다. 그 잔머리가 꼼수가 정말이지 치가 떨립니다.
속수무책인지 그정도는 엣다 이거먹고 떨어져라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혜성으로 목줄 채워놓고 앞으로 잘해라 한번만 영수증 첨부하지 못할 용처로 쓰면 바로 또 삭제다 라면서 복원해주는 것과 끌려 댕기다 어쩔수 없이 그래 이번에는 니들 뜻대로... 보이니.. 뭐 나중에 검찰 개혁이 제대로면 이루어진다면야 이런 일은 하찮은 일이 될테지만.
암튼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테니 뒷맛이 매우 씁쓸합니다.
그걸 대통령 특활비와 딜했다는게 더 분노가 차오릅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따위를 대통령과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멍청한짓을 해요?
좀 확대해석일지 몰라도, 민주당내 이재명(과거에는 노무현)을 "급이 안맞다"
인정하지 않는 그 부류들이나 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법개정될때까지 가만히 있도록요.
너무 긍정회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활비가 왜 필요하지???
수사 비밀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사 이후에 증빙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요
조선일보가 정성호를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네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도 애매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말이 있으니 지켜봅니다만
만족스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장담컨데 특활비 상당부분은 개혁대상인 그들에게 그냥 위로금이며 떡값용도라 생각되는데 과연 저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정무라는 미명 아래 개혁의 처절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특활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한마디로 지켜보겠다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그 사람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경고성 멘트선에서 일단 끝낸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