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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조 부채폭탄, 이재명대통령 구조조정 전면돌입

now! · · 수정

조회 58,481 · 공감 199 · 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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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740조...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 착수.

굥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논거 재건하느라 바쁘시긴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휴식도 취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댓글 89

  1. 할러 · · 공감 88
    특별히 잘하는 전문분야죠. 부채 5년동안 다 털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2. now! · · 공감 18
    @할러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극복, 시민복지까지 이룩한 그 저력 믿습니다
  3. msimji · · 공감 1
    @할러님 이재명 지사때 남긴 빚이 1조5천억이라는데요
  4. bluetree · · 공감 6
    @msimji님
  5. 쿨한피버 · · 공감 1
    @msimji님 어디서 그러던가요??? 정확한 출처좀 알려주세요
  6. 무플방지위원회장 · · 공감 10
    @msimji님 그게 사실이면 준서기는 이거나 물지 왜 젓가락 타령을 해가지고…
  7. 산들바람12 · · 공감 20
    @msimji님
    그래서 문재인 금괴 200톤은 찾았나요?
  8. 하얀후니 ·
    @msimji님
  9. 밥무쓰 · · 공감 7
    @msimji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2014년까지 빚청산하고 그만둔거 확인 가능하세요(어디 게시판이나 유튜브 말고요 보수언론에도나오고 통계청에도 나와요 귀찮으심 쳇gpt로 문의 후 근거링크 찾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10. 김상디 · · 공감 3
    @msimji님 커밍아웃 감사합니다^^
  11. 이지실버 ·
    @msimji님 최소한 근거는 갖고 와서 말하셔야죠
  12. co-simpler · · 공감 8
    @msimji님 댓글 작업 패턴 중 하나가 근거 없는 카더라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제로 삼고 까는 거죠. 선전선동, 유언비어에 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데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사실 여부가 중요한 댓글은 반드시 직접 찾아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13. 비오는섬 ·
    @msimji님
  14. 스터플 · · 공감 2
    @msimji님 사실.. 뻥인걸 알면서도 댓글 쓰신거죠? 다 알아요 ㅋㅋㅋ
  15. 미친통닭 ·
    @msimji님
  16. 오히려종아 · · 공감 3
    @msimji님 메모가 되어있네요 XXX 이라고.....ㅋㅋㅋ
  17. MR.VERTIGO ·
    @msimji님
  18. goldrich · · 공감 1
    @msimji님 증거를 대보시지?
    가짜허위사실 말하지 마세요
  19. 메로빈지언 ·
    @msimji님
  20. 띠로리띠로 ·
    @msimji님 이빨치료때매 씁쓸한데 웃고갑니다
  21. 야리스마 ·
    @msimji님
  22. littlefinger ·
    @msimji님 메모는 과학
  23. 벌레수집가 ·
    @msimji님
  24. 나목 ·
    msimji님//
  25. 하드보일드 ·
    @msimji님 식사는 꼭 하시고 다니셔요
  27. 얼렁ㄹ ·
    @msimji님
  28. appletree7 · · 공감 1
    @msimji님 클리앙에서 영정 안당한게 신기할 정도군요.
  29. 찐97 ·
    @msimji님
  30. 티뷰 ·
    @msimji님
  31. eeeeee ·
    @쿨한피버님 코로나 지원금으로 경기도 기금 땡겨쓴 것이 1조5천억원이긴 합니다.
  32. 리트리셈 ·
    @msimji님
  33. foutitude ·
    @yurang~님 메모 되었있네요
  34. ramblingrose · · 공감 1
    @msimji님 그랬으면 대선토론때 온 사방천지에서 1조5천억 지랄들 했겠죠
    허위사실 공표하면 벌금이 달달할텐데요
  35. 짱똘이27 · · 공감 11
    공무원/공공기업 직원들 참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받아 들이시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몸은 힘드시겠지만 ㅎㅎㅎ
  36. 행복주식회사 · · 공감 13
    왠지 10년 집권하면 국가 부채 모두 정리할 것 같은.....이 기분은 뭘까요????
  37. 코린트블루 · · 공감 3
    @행복주식회사님 아유...부채 정리만 될까요 엄청난 채권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8. aeronova · · 공감 23
    구조조정하면서 코레일+SR 통합 좀 해주세요..
  39. 세드나 ·
    @aeronova님 꼭이요!
  40. 날아라국장 · · 공감 5
    이렇게 해야죠.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할 곳에는 펑펑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한방울도 가게 하면 안됩니다.
  41. RIOJA · · 공감 6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지만 돈 줄줄 새는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 기관들이 아마 최소 수백개는 있으니…
    /Vollago
  42. LaudateD · · 공감 6
    와~
    상상 그이상의 대통령입니다.
    부채 문제 해결은 어렵겠지 했는데 …
    그냥 ‘와’입니다.
  43. 행복주식회사 · · 공감 11
    @LaudateD님
    8년전 광화문 촛불 집회때 이재명 연설을 여러차례 직관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문통 열렬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번 듣자마자 가슴이 뛰게 만드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이재명 열렬 지지자입니다. 대학 시절 노동 운동이후 이런 기분은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특보 신청하고 알고 있는 각종 협회장 및 이사들 수십명에게 전화하고 밥 먹고 이재명 홍보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을 이야기할 때 첫 생각이 제 2 건국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새롭게 만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모두 반대하는 당시 파격적이 광케이블을 가정집까지 설치해 지난 20년간 정보화 시대 근간을 만든 건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에 버금 가는 업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ai 분야 전문가 2명이나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건 미국과 중국의 앞선 인프라를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K-컨텐츠를 통해 차별화하기 위해 한국 컨텐츠 산업도 동시에 강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5천시대...전 이게 아니라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말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4. Ha-Ha · · 공감 2
    @행복주식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특보“ 로 똬악 기록합니다. 홧팅!!!
  45. parnis · · 공감 10
    이재명 대통령 특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체력까지 타고나서 ㄷㄷㄷ

    노동 교화형 받는 분들은 참 안쓰럽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화이팅!
  46. 강멘 · · 공감 3
    @처음그때처럼님 워낙 잘하니 대통령하려고 태어났나라고 하더군요
  47. 쿠아후아 · · 공감 23
    이재명의 구조조정은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 코레일 + SRT 통합
    - 한전 발전 자회사들 통합

    이 두개만 봐도;; 좋아보이더라고요;;
  48. 강멘 · · 공감 4
    @쿠아후아님민영화로 빼먹은것만 환수해도 효과기대됩니다
  49. SaveMyanmar · · 공감 10
    경제파괴왕 윤석열은 나라곳간 거덜낸것도 모자라 한은마통까지 100조 대출받아 해쳐먹었죠
    매번 국짐당이 똥싸고 더민주가 똥치우는거 반복이네요ㅠ
  50. 그시절그때 · · 공감 5
    근데, 이게 될까요.

    국가경제는 파탄이 났고. 정부 살림살이를 줄이는 것도 부담이고, 증세도 부담이고.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이는데...과도한 기대는 삼가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욕할까봐 걱정스럽네요.
  51. 새끼발꼬락 · · 공감 6
    @그시절그때님 성남시때 전임 시장의 부채를 탕감했죠. 성남시때 행정보면 기존 국힘 등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더군요.

    여러 이권 때문에 모른척 방임(또는 이용)하던 부분(탈세 등)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회복하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
  52. 다카쓰 · · 공감 1
    @새끼발꼬락님 저도 이건 단순방만경영과는 수준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간접자본 요금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교통, 전기, 수도요금이 세금 대비 굉장히 저렴하죠. 단지 지난 20년만 봐도 필수직종 임금과 대우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사회간접자본 요금은 그에 발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부채탕감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사람답게 살기위한 공기업 인력들과 하청업체 및 파견직의 인생도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상승도 어느정도는 감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ky0930 ·
    @그시절그때님
    99%의 성공 확률을 가진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국민들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4. 그냥그런이 · · 공감 1
    어마무시하네요
  55. 쿠팡상미당불매 · · 공감 7
    ㄱ건ㅎ 일가 재산 몰수해서 부채 탕감에 보태면 좋겠네요.
  56. 강멘 · · 공감 2
    @쿠팡SPC불매님 + 내란협조자들 재산몰수 해서 피해복구 시켜랴죠
  57. rian1982 · · 공감 3
    광화문 광장에 전광판 세워놓고 윤석열이 만든 부채라고 적어서 실시간 부채 금액 띄우자는 글을 어디선가 봤는데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뿐만 아니라 특히 2찍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요
  58. memories_ · · 공감 5
    성남시 모라토리움 탈출 한 경험이 있으니 얼마나 줄일지 기대됩니다.
  59. lxks12 · · 공감 1
    공공요금 올려야죠
  60. frios · · 공감 3
    각종 부정수급 다 때려잡았으면 합니다.
  61. 엑스베이스 · · 공감 4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전
    성남시장이 이대엽(국민의 힘)
    이대엽 - 영화 ‘아수라’ 모델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이후 부채탕감 업적>
    2017년 기준 약 6,552억 원이었던 빚 중 이후 4,800억 원가량을 상환한 결과, 2018년 퇴임 시점에는 대부분 부채가 정리되어 사실상 ‘부채 제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부채 상환방식>
    행정 긴축 - 시청사 신축 중단, 도로·공공공사 비용 삭감 등 큰 폭의 예산 절감

    체납세 추적 - 도시 전수조사(150명 투입)로 대규모 체납세 징수

    재정 구조 개혁 - 공공공사의 원가 공개로 예산 낭비 최소화 (연 74억 절감)

    이러한 조치들로 약 4,800억 원가량의 부채를 상환하여, 2018년 말에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잔여 부채를 사실상 정리.

    <부채 탕감하면서 할껀 다함>
    -무상복지 확대
    청년배당(만 24세·연 100만 원),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전국 최초 또는 시범 모델 도입 
    -공공의료 확충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추진 및 공공 서비스 강화 
    -공약 실행력
    민선 5기(96%), 6기(94%) 실천률(SA 등급,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달성

    <이정도의 행정능력이면 이재명은 해낸다고 봄. 다만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을 싫어하고 올라오지 못하게하는 세력들이 진짜 싫어했던건 이재명의 능력 때문이라는....모든걸 다 제자리로 돌리려고 할것이고 그 세력들이 놀고 먹고 돈 챙기는거 막을것이기 때문이죠>
  62. 강멘 · · 공감 1
    @엑스베이스님 이전예를 읽어보니 더 대단하네요
  63. 새끼발꼬락 · · 공감 1
    역시 시작이 다르네요.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이 쭉쭉 올라가겠네요.
  64. 까불지좀마 · · 공감 3
    강남, 서초 탈세자들도 같이 털어서 국고 채우셔야죠
  65. 강멘 · · 공감 3
    @잭필드님 국힘정부에서 하던 가격상승같은 쉬운방법 보다는 .
    Srt같이 이익은 업자들이 가져가고 비용은 국가에 전가하던것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등으로 할것 부채를 줄일 것 같습니다
  66. 잭필드 · · 공감 3
    @강멘님 맞아요 근데 알짜를 공공화할수 있는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만경영 방만경영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지 않고 시장논리에 맞게 가격설정하면(해당되는 공공기관한정) 부채는 줄어들겠죠. 대표적으로 한전이 그렇습니다. 한전부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거에요
  67. 살자구 ·
    @잭필드님 공공요금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인구수가 많을때,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68. 살자구 ·
    @잭필드님 힘들다고 안하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반토막 나면 나라는 여러분야에서 부채더미에 올라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에 올리지 않는거, 이건 뭐 코로나 시기라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해는 가기에 뭐라 못하겠지만 지금 시점엔 올려야합니다
  69. 아이콘 · · 공감 2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에 공감됩니다. 그 도둑들 지금 떨고있겠죠. 정리도 해야겠지만 도둑은 처벌도 해야죠.
  70. voyager · · 공감 2
    와, 기대 됩니다!
    일단 언론사 지원금 재편합시다. 도움도 안되는 레거시 다 깍는 수준으로 가고, 뉴미디어로 공정하게 분배합시다!
  71. 버미파더 ·
    계엄령 이후 꽂은 기관장들은 어서 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72. MrMedic ·
    국가는 지자체보다 훨 거대하고 복잡해서 임기동안 모든 부채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쭉 국정기조를 이어갈수 있도록 차기정권 사수에도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합니다. 방심했다간 나라가 또 나락 간다는거...
  73. lskfsl ·
    구조조정 찬성하는데 공공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할텐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눈먼돈이나 공돈 먹어오던 기득권세력들 저항도 대단할겁니다.
    부채를 줄인다는게 하늘에서 공돈이 떨어져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중복사업 합치고 불필요사업
    정리하고 과잉인력 해고하고 합병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인력 해고하는 단계여서
    공공기관 노조에서 순순히 따르지 않을게 확실합니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공공기관 노조와 친하게 지내면서 선거표 받을 생각만
    하고 손에 피묻히는 구조조정 안하려고 하는데 인기없는 구조조정 공공부채 줄이면서
    맞서 싸운다는건 국민 입장에서 환영하고 칭찬할만 합니다
    공공기관 잉여 인력 퇴직시키고 중복사업 합병 한계사업 정리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상화 하는 방법은 계속 공공요금 대폭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부채 줄이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요금 떠넘기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런식의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욕만 먹고 공공기관 부채를 국민 부채로 바꿔치기 한거지
    공기업 부채를 줄인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 연대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거부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가는
    공공요금 대폭적인 인상만 요구할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맞서 구조조정 완수하길 기원합니다
  74. 훌라보이 · · 공감 1
    이번판만 특별히 종신대통령제 이런 것 없나요?
  75. 굿왈츠 ·
    눈먼돈 눈먼인력 사기꾼들 많이 잡아주세요~
  76. sziim ·
    굥건희 재산 몰수합시다!
  77. 민크리 ·
    구김당 대통령들은 매번 똥 싸 놓고 ,민주당 대통령들은 매번 똥 치우고....
    하지만 저 놈의 구김 당원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덕은 빼 먹고 욕만 하는 XX....
    구김당은 사라지고 당원들은 깨우쳐 이런 패턴이 이젠 끊어지기를.....
  78. 하늘나무TM ·
    아 진짜 집권10년만 합시다.
  79. 믿음행복 ·
    설거지 전문가 ㅜㅜ 이칭호는 좋은게 아닌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 만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꺼에요
    성남에서도 성공했으니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좋게 만들겠죠
  80. 그레이버트 ·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몸 상할라...
  81. 단시간휴무자 ·
    일단 팩트자료부터 투척합니다. 공공기관별 부채 전망은 아래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050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숫자를 대충 적어보면, 토지주택공사 178조,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25조, 도로공사 55조
    -> 토건업이나 벤쳐업을 살리고 주택과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벌인 사업들에 대한 청구서
    한전 126조, 가스공사 42조, 발전자회사 42조, 석유공사 20조, 수력원자력 47조
    -> 에너지 공급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가격을 못 올린 댓가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 20조, 철도공단 20조 등등

    공공기관은 보수정권에서 표면적으로는 더 쪼임을 당하는데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공약, 정책 이행을 위해 산업(경기)를 돌리고, 사업을 벌이면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 자원외교와 같이 정부부처에서 뻘 짓을 시켜서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름이 부채이지만, 사회투자나 복지비용 청구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SRT, KTX는 박근혜가, 발전자회사는 이명박이 서로 경쟁하라고 찢어 놓았는데 기대했던 성과가 없었던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구요
    근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각종 대출지원사업을 접지 않으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민영화도 싫고 공공기관 부채도 싫고 요금인상도 반대하고, 철도와 도로는 생기길 바라면서 부채 걱정을 한다면...참 쉽지 않은 문제랍니다.
  83. tkawkd ·
    석렬이 시절 팔아먹은 공공기관 부동산 다시 원대복귀하던가 그관련자 빵부터 보내야합니다
  84. 먼산바라기 · · 공감 1
    겨우겨우 똥 치워놨더니 또 2찍 해버려 가지고 도로아미 타불 되는 거....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임까지 하셔서 부일매국노들 싹 다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연임 못 하지만요 ㅠ
  85. 언덕 ·
    석열이 때와는 달리 대통령 직함 타이틀에 절대 안붙이는 건가요?
  86. 여름철개장수 ·
    지방재정자립도 30% 혹은 특정 비율 미만인 기초단체는 자체 사업(축제, 건축 등) 토호들이 끼어들어가는 사업에 브레이크도 걸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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