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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미시 게시판에 4월 22일에 올라온 글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 유심히 보면
"대법원에서 내릴때는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심사하라고 내려보내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전격적으로 유무죄 (파기자판)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죄 나오는 순간 낙선"
이렇게 작성 돼 있는데 지금의 상황과 일치해요. 대법관 10명 찬성, 전원합의체, 대선 전 선고
찌라시라고 하기에는 단 1도 틀린 게 없어요.
파기자판을 하려고 했는데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정말 큰일날 뻔 했어요
1심 판결내용보고 대충 2심도 비슷하게 나올거라 예상
그럼 대법에서 대선전 빠르게 2심그대로 확정해서 날리려했는데 2심이 무죄 나와서
파기자판하려니 이건 진짜 너무 무리수라 못하고
제대로 심리도 안하고 걍 빠르게 2심으로 돌려보내려고
무리하게 일정잡아 파기환송한듯요
맘약 2심 유죄였으면 대법선고도 저렇게 빨리 안잡고 후보등록후 선거직전에 날리려했을거같아요
2심 법관들 회유 협박 엄청나다고
했었어요
2심 판사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했었죠
https://www.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12&category=0&key_field=title&mypost=0&key_word=%C0%CC%C0%E7%B8%ED&idx=4098806&ref=26170&step=1&level=0
5.1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대표 선고가 확정되면 야권인사 중에 유시민 장관이나 정청래 의원 등이 대타로 나올 경우 내란세력의 당선이 어려울 수 있기에,
철저한 계산 하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시킨거라 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완료 후에 민주진영의 선택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결론 내려는 계획 하에.
자꾸 패널들 나와서 파기자판까지는 안한게 다행이라느니 대법원의 최소한의 염치라느니 소리, 듣기 어렵네요.
평온한 저녁에 총든 군인이 거리에 나왔는데 염치가 어딨고 무엇인들 불가능하겠나요.
저도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봅니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냐란공범 일당이 생각했겠죠
파기자판 가능했다면 시간을 더 끌었겠죠.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선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2명 반대 때문에 안될거 같으니까 파기 환송한거구요.
우선 재판연구관들부터 청문회에 불러야 합니다.
떨렸을겁니다.
시작되듯, 정치적판단이라는 월권행위를 한 사법부/검찰이라는 구체제의 요새가 무너져야 이 나라에 변화가 올겁니다.
AI로 바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