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 무죄가 되면 바로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네요 차라리 100만원이상 유죄가 시간상 더 유리하네요 이런 무슨 사법부가 쥐고앉았네요 2심자체가 안 열리게 하는게 중요하네요. 내가 살다살다 형법 내란죄를 읽고 헌법을 통달하고 파기자판을 알아야하는 세상에 살아야하나요
바로 탄핵해버려야할듯합니다
명백한 정치판결이죠.
미국은 트럼프 후보 때 판결자체를 보류했습니다.
보니까 고법에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고법 선고의 최선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인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2심자체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게 답 맞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양형을 못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파기자판을 예외적으로 하지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서 양형까지 하는 파기자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조머시기 대법관 하나가 대법을 헌재 아래로 자리매김 하기 되었군요. 대법 판결의 정당성도 이제 헌재가 가려야 할 판이네요. 거 참 대법관 꼬라지가 우숩습니다.
2심이 열리냐 마냐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