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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
59
키보드유비
16,016
2024-04-27 07:19:18
211.♡.147.156
2억원 청구 했는대
1심 오천만원이 2심에서 천만원이 됐네요.
엿장수 맘이네요.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40426100500004?site=popup_share_copy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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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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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82
04-27
2024-04-27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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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겨우 천만원. 장난하나요?
할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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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213
04-27
2024-04-27 0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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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돈은 아쉬우나 승소한것에 의의를 둡니다.
hog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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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197
04-27
2024-04-27 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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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억 청구에 천만원이면
변호비 보상도 저 비율로 돌려주는거 아닌가요?ㅠ
승소는 기쁘지만 뭔가 재판부가 엿먹이는거 같아서 화도 좀 나네요
xenon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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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251
04-27
2024-04-27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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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ogar
님 심별로 청구해요 보통 그래서 오히려 소송비가 더 많이 나갔을겁니다 ㅠㅠ
imcryp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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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8.208
04-27
2024-04-27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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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그걸 주도한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HighSpr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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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9.239
04-27
2024-04-27 13:59:0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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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crypto
님
일단 국정원에서 배상하고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안그러면 배임이나 업무 태만으로 또 고발해야죠. 국가 세금 낭비.
뾲님뾲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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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211
04-27
2024-04-27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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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국회서 힘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소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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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0.247
04-27
2024-04-27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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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실 확정이니, 힘내주시길 ...
화이팅!!!
망하는데는 이유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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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4
04-27
2024-04-27 1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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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억을청구했는데...참나 ai판사도입이시급합니다
플라잉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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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148
04-27
2024-04-27 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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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판결은
못마땅하지만..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건 입증 됐네요.
이제 불법사찰 공무원들도 징계절차 밟아야지요.
그렁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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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1.90
04-27
2024-04-27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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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천에서 1천만원...참 판사 지맘대로네요
토스트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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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1.49
04-29
2024-04-29 0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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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찰한 게 나중에 부인, 딸, 아들 조사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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