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업계를 잘 모르는 개발자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에,
게임 개발 레전드가 대형 게임 개발사로 가면서, 작은 산하 개발사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 회사는 지원을 했고, 레전드는 게임을 만들고, 대박을 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산하 개발사에서 대박 게임의 컨셉을 따서 아류작을 만들어내고,
이를 보고, 산하 개발사를 독립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모 회사가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 개발 레전드가 보수를 받으면서 한 일은 업적 평가와 별개로
산하 개발사와 대박을 친 게임은 모 회사의 소유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회사를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만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받아가며 한 일의 결과물은 모 회사의 소유 맞지 않나요?
왜 이 문제를 두고 양 쪽으로 나뉘어서 토론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회사의 소유가 모 회사에 있으면, 굳이, 그 둘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대박 게임의 매출 하락에 영향이 있으니, 게임과 회사를 독립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모 회사는 방어할 수 있고요.
저는 대박 게임 매출 하락을 이유로 게임과 회사를 독립시키겠다는 부분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지분 싸움에서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의결권이 적으면 독립이 안되죠.
지분을 가진게 왜 문제일까요? 그 지분라는 게 그 지분만큼 경영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80%의 지분을 가진 하이브가 민희진의 경영권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콜옵션으로 받은 20%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했던 것일 뿐이고(그냥 월급 사장이고 배당금이 있을 경우 20% 지분만큼 배당금 받는 것) 현재 이슈 사안으로 하이브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일뿐입니다. 20%의 지분으로 80%의 지분을 가진 하이브를 상대로 독점적 지배권을 갖겠다고 기획한 것부터가 무모한 겁니다. 이는 고도의 기업 사냥꾼들이나 가능한 일이며, 콜 옵션에서 45% 과세가 언론 보도 되는 것만 보아도 주변에 자문 변호사가 물론 있겠지만 본인은 이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한 것 아닌가 의심은 듭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으로 CFO를 통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다는 분쟁 자체가 무모한 겁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네요. 내 지분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자 회사 독립을 하려는 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을 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수를 받으면서, 보수를 주는 자의 손해를 만들어내는게 맞는 행동인지요.
뉴진스가 한창이니, 어도어 콜옵션의 지분을 하이브가 충분히 보상(현금이든, 하이브 지분이든)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었겠네요.
자본 시장의 시스템도 얽혀 있고, 도의적 책임도 얽혀있고,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도 얽혀 있기에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옳다 쟤가 옳다"고 이야기 하면서 싸우는 것이라보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모 회사의 소유, 권리를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자가 훼손하는 행위를 두둔하느냐? 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걸리는 것이 뭐냐면, "창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지?" 이런 생각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실 민희진이 키운 그룹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기 때문이긴 한데, 그럼 그 정도로 키운 것에 대한 가치가 이게 맞는거야?라는 의문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이건 자본 시장의 이야기를 넘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재설정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슈를 따라가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이 좀 과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라는 비중이 늘고 있긴 하지만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로 게재권, 보상금 청구권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 양도됩니다.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하이브도 부정하지 않고요.
보상금은 콜옵션 및 보수로 제공했으나, 부족했을 경우, 민희진이 요구할 수는 있었겠죠.
뉴진스 멤버를 염려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표하는 것을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희진의 행위는 잘못되었다. 하지만, 실수일 것이다. 하이브가 품어줘야 한다." 와 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뉴진스는 민희진의 작품이니, 민희진의 소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게, 제 글의 의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모 회사의 소유, 권리를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자가 훼손하는 행위를 두둔하느냐? 입니다" 의문에 답이 되지는 않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잡 플래닛에 "월급 못 받고 만든 디자인, 누구 소유?" 라는 글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속으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인 거죠.
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권리만큼 서로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당연합니다. 해당 무급에 대해서는 급여 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회사라는 공간, 물품(컴퓨터 및 장비 일체 포함), 업무 내용의 연관성(분쟁사항이지만 막상 노동자 입장에서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으로 100% 회사 소유입니다. 특히 별도의 회사의 지시 사항이 분명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주장보다 법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설사 입증했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반대로 회사 공간 및 물품은 무단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패소시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따라서 직무 발명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기업이 소유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지 노동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나 계약이 아닙니다.
23년도 초에 22년도 회계 기준으로 저가로 매도 해줬다는 기사를 봤어요.
본인의 뼈와 살을 갈아 만들었어도 명백히 회사 소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7728?sid=101
뭐 본질적인건 아직 모르는거지만요.
아일릿이 음원이나 컨셉이 사실 뉴진스와 상당히 비슷해서,
'하이브에서 왜 비슷한 컨셉으로 또 나왔지?' 라고 생각한적이있었는데 ..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브랜딩한 뉴진스 걸그룹의 컨셉을,
같은 회사 다른 그룹에서 낸 다는게 불만이였던 것 같구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했던게 사실인지, 어떤게 순서적으로 더 먼저인지 등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