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해소' 내세워 사실상 민영화 추진 선언... "모든 부담 국민에게 전가", "재벌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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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일 신년사에서 '한전을 이탈리아처럼'이라고 선언했다. 야권은 민영화 추진 선언일뿐 아니라 민영화 후 전기요금이 폭등한 이탈리아를 따라가겠다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이 '한전이 국영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출액을 7배 늘린 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처럼 달라지자'며 사실상 민영화 추진 선언을 발표했다"며 "이탈리아는 전력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세계 1위"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한 해만 이탈리아에서 전기세가 300% 이상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며 "'매출액 7배'란 환상은 민간 재벌이 이득을 취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이 공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축소를 선언하고, 정부도 사회적인 책무를 줄여나가는 마당에 민간에 팔려나가는 순간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제정세 위기가 계속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커져야만 한다"며 "적자 난다고 팔아버리자는 무책임한 발언 말고 발전사들의 고정된 원가를 보장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은 새해 벽두부터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영국은 민영화 후 3배 이상, 미국 텍사스주는 180배, 일본도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던 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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