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경 영향 평가로 인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엔 아예 유죄 판결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죄 판결받은 이 업체가 담당했던 환경 평가 대상이..

몇 번 글로 올렸던 거제도 노자산 골프장과 을숙도 등 낙동강 유역쪽이죠.

(을숙도는 주로 고양이 급식소 문제로 올렸긴 한데,

이것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 했다면 적어도 지자체 급식소같은 미친 짓은 없었겠죠)

근본적으로 허위,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