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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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mony
2,290
2023-11-02 21:51:54 수정일 : 2023-11-13 17:06:19 59.♡.16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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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mony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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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은 와이프의 사찰을 피하기 위해 일정시간 후 펑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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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목수
IP 182.♡.183.168
11-02 2023-11-02 21:56:23
·
이게다 판사들 때문이죠. 반성 대신 받아줄거면 피해보상도 책임줘주지...
빨강여우
IP 223.♡.48.230
11-02 2023-11-02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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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목수님 사기는 피해회복 없으면 나머지는 공염불입니다
아는목수
IP 182.♡.183.168
11-02 2023-11-02 22:57:49
·
@빨강여우님 맞아요.
t.t
IP 211.♡.171.105
11-02 2023-11-02 21:56:29
·
과거 검사외전 봤을때는 검사의 보직이동때문에 사기꾼을 잡아도 놔주는게 많다고 하더군요.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D-Conan
IP 221.♡.209.203
11-02 2023-11-02 21:57:08
·
사기에 대한 처벌이 꼭 강화되고
액수가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유독 사기와 경제범죄에 유한 느낌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유능한(?) 변호사에 재판이 크게 좌우되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nception22
IP 112.♡.107.230
11-02 2023-11-02 22:00:42
·
공감합니다.
사람들 피땀흘려 번돈 아껴가며 열심히 모은돈 잃으면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거에요.
사기치는 인간들 진짜 재산몰수하고 강하게 처발해야합니다.
Dozen
IP 222.♡.94.232
11-02 2023-11-02 22:07:44 / 수정일: 2023-11-02 22:08:01
·
해야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돈뿌리는 사람이 결국 그런 법만들고 법집행하는 사람들이니 개선될 여지가 없는거겠죠..
수누
IP 124.♡.115.10
11-02 2023-11-02 22:26:21
·
감옥에서 눈깔을 붙여서라도 사기금액에 대해서 120%정도로 피해자에게 변제 할 때 까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깊수키
IP 172.♡.223.196
11-03 2023-11-03 07:40:01
·
완전 찬성입니다. 사기친 금액의 3배를 뺏어서 피해자한데 돌려주거나,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시켜서 일해서 갚게 만들어 주는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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