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1730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 4,434마리의 고양이가 중성화됐다.

역대 최초로 연간 10만 마리 이상이 중성화됐으며 투입된 세금(소요비용)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NR(Trap-Neuter-Return)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관리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수술 후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의미한다. 흔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불린다.

2022년 1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TNR을 받은 길고양이 수는 2021년(83,539마리) 대비 25.0% 증가했다. 2020~2021년 증가율(13.5%)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2007년 서울시 TNR 사업 등 소수 지자체에서 시행하다가 2016년 중앙정부에서 채택한 TNR 사업 예산이 드디어 2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통 마리댱 20만원(포획비, 수술비) 로 잡고, 지자체마다 케어비, 암컷 추가 수술비 등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보다 더 많을 겁니다.

개체수 모니터링 등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그렇겠죠.

더불어 연간 중성화 개체수도 처음으로 10만마리를 넘었습니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8087243_Use_of_matrix_population_models_to_estimate_the_efficacy_of_euthanasia_versus_trap-neuter-return_for_management_of_free-roaming_cats

많아보이는 숫자지만 중성화로 개체수를 줄일 최소 조건은 연간 중성화율 75%입니다.

2013년에 이미 전국 길고양이 숫자는 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성화 실적 10만마리래봤자 10%도 안되는 중성화율이고 개체수 감소라는 목적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길고양이 관련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06건에서 2021년 9,500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74541

실제로 민원 수, 로드킬 등 지표는 되려 악화됐죠. 효용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길고양이 TNR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TNR 사업 실적(중성화수술 개체수)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양이 1마리당 TNR 사업 소요 비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기준 길고양이 1마리당 TNR 사업 소요 비용은 18.6만원으로 전년(14.4만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마리당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중입니다. 수술비용, 포획 비용 모두 증가하고 있고, 케어비 등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지자체도 있구요.

밑빠진 독은 더더욱 밑빠지고 있네요.

경남도는 유기동물보호센터 20곳에 2019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온 사업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꺼냈지만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올해까지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경남도의 예산지원금은 최초인 2019년 3억 9000만 원에서 출발하여 2023년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 만큼 지원 액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론 경남도 지원금은 각 시군 운영비를 보조하는 정도이기에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당장 한 푼이 아쉬운 보호센터 입장에서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은 사업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위험요소이다. 쉽게 말해, 동물 한 마리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2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은 7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미 현실과 괴리가 큰 실정이다. 오히려 구조한 동물의 목숨을 연명하는 사업에서 이젠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220

그 와중에 세수 감소로 보호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 중 고양이, 정확히는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중성화 대상 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보호소 보내서 주인 찾고, 입양처 찾고, 안되면 안락사시키는 일련의 정상적인 유기 동물 관리 체계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도심 길고양이는 새끼나 다친 개체, 진짜 유기묘만 보호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성화’ 대상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길고양이는 보호소로 관리하지 않고 TNR 시켜서 밖에서 관리한다는 의도였던 건데요.

TNR 이 효과 없는 공염불이라는 건 둘째치고, TNR 예산은 증액되는 와중에 정작 유기동물 관리의 중추인 보호소 예산은 줄어든다는 게..

심하게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TNR이 도리어 동물복지 정책에 해가 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