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년 구형했는데 최종 12년 선고.
피해자 측에서 억울하다고 cctv 원본 공개
피해여성은 저 사고로 인지기능 장애 및 업무능력 저하로 직장에서도 퇴사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 있다고 함.
가해자는 전과 4범의 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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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언뜻 기억이 나는데 진짜 쓰레기놈을 대체 뭘보고 재판부는 감형을 해준건가요?
구형 20년도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정도구만..
재판할때 다 증거 보고 판단할텐데 대체 뭘 보고?
빨리 사법부좀 ai가 해야합니다.
그냥 소각로로 던져야 할 놈이네요.
감형을 위해 저런넘도 덜주는거겠죠
명백히 고의 썪은놈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진짜 답 안나오는 집단이죠. 지 딸이 저렇게 당하면 괜찮을까요?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게 왜 살인미수냐며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 열받네요..
판사 자신들에게 인정하면 옛다 인심이다 절반 감형 뭐 이런 건가요?
아무 죄 없이 길가다 죽기 진전까지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서 평생 장애가 생겼는데
죄값을 왜 깎아주는건가요?
이미 전과 4범이나 있는 사...아니 쓰레기에게 무슨 이유로 감형을 하는건지 판사 ㅅㄲ 에게 물어보고싶네요...
판사도 같이 집어넣어야져...
검사가 20년구형했음 최소 18년은 때려야지
12년이 뭡니까?
검사는 꼭 항소하세요
말 많이하시는 법무부장관님! 이럴때야말로
언론에다가 말 좀 하셔야할때 아닙니까?
검사가 사건진술하는거 듣고 그다음에 재판받는 사람 이야기 듣고 판단하면서 그때서야 증거자료 확인합니다.
정말로 판사 수 많이 늘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뒤에 누가 따라오는 지 잘 봐야 하고 따라오면 긴장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 신뢰가 다 깨지는 거죠.
게다가 징역 12년이라구요?
12년 후에 또 사회에서 활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검찰과 사법부 판사들이 공범이죠
판사는 뭐하고 있었나요? 느그부장판사랑 그렇고 그런?
저 생뚱맞은 분노가 이해불가입니다.
심한 욕과 더불어 100% 적중하는 살을
날리고 싶네요
그거라도 있어야 억울한 민초들이 하소연 할것 아닙니까?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있긴 있죠... 유명무실... 요
머리를 발로 몇번이나 찬건지 ㄷㄷㄷㄷㄷㄷ
전과4범이 어떻게 경호원이 될수있고 저런놈이 어떻게 12년만 살고 나올수있는건지 ㄷㄷㄷㄷ
그래야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질 않죠.
사회 약자가 보호도 못 받고, 가해자가 댓가도 안치르고. 이 나라 진짜 어쩌나요.
살인미수 양형기준으로 보면 일단 중한 상해, 반성없음으로 원칙 그대로 봐도 20년 이상은 나와야하는 것 같고
폭행 인정 했다는 사유 하나로 20년 구형에 12년으로 깎아준 것부터 이해는 안되지만
오히려 항소를 했다는 사실이 본인 범죄의 위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항소한 김에 12년 취소하고 원칙대로 20년 이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검사, 판사가 제대로 되었으면요.
언제나 범죄자 한테만 따뜻한 그들.
8년을 깍아 주는군요.
두 단어가 극과 극 이네요…
살인미수고 이런 사람은 사회에 있으면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 무죄 선고내렸던 판사군요.
저 범죄자놈은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 유병장수하길 빕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겠죠?
1심 판새는 저 영상을 보고도 8년이나 깎아줬네요.
그걸 또 감형을 해주네요? 전과 4범 쓰레기를? ㅋㅋㅋㅋ 아주 대~~단해요 대한민국 사법
도대체 저 XX는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껍데기를 벗겨 죽여도 시원치 않을판인데 말이죠
지겹네요 이 나라 법버러지들.
전과4범이면 가중 처벌을 해야지 유치원생이 봐도 죄가 있는 걸 죄를 인정했다고 감형을, 이 분들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산수하듯이 범죄에서 인정하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 술먹고 하면 감형.... 아니 줄줄이 사탕이야 아주, 정말 썩었어요.
아니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전관, 선배...라고, 있는 죄를 깎아주면 그게 판사고 검사냐? 에효 한심스러운 일이네요.
살인미수 아니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똑같이 쳐 맞아요.
그리고나서 자연치유되면 상해혐의도 무죄 되는게 법원 아니었던가요?
무죄 주세요. 판새님아. 본인 스스로가 다 쳐맞고 안죽고 다 나은다음에 무죄 줘보세요.
장용준 징역 1년…법원 “피해경찰 자연 치료” 상해혐의 무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123.html
딸 키우기 너무 겁나요.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경호원이면 유단자일테고
구두 신은 여자를 그것도 뒤에서 저렇게 차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 고작 12년이라니요
일단 판새에게 범인이 피해자에게 했던짓 고대로 해주고
어떤 판결을 내리나 보고
범인에겐.. 덱스터가 되어 나타야죠. 진짜 내딸이나
와이프에게.저러면 덱스타 됩니다.
부들부들 ......입니다.
사회에 어긋난 존재는 끊어내야죠. 왜 자꾸 피해자를 만듭니까?
감옥말고 똑같이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