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소송건은 쟁점3개가 다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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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7718?sid=102
사실판단에서 있었다 라고 판단하고
행정절차에 위반없다 라고 냇고
심판범위 넘는다도 배척하고
이거 원고쪽 변호사가 정철승이던가요?
어째 이슈꺼리 편승해서 인지도만 먹고 재판은 개판치는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총선때 한자리 주워먹고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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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만 파도 흠결이있거나 재량권 행사 과다라면 취소시킬수있어요. 애초에 이기기어려운 소송이긴한데 사실여부판단을 넣어버려서 오히려 성추행맞네 인증을 시켜줘버린꼴이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