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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왈 '소요'가 있었다. 17

108
alphyjoon
15,737
2022-10-31 07:47:10 수정일 : 2022-10-31 13:08:31 118.♡.21.24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요.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요는 공안죄인 형법 115조의 구성요건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 · 안전이 위협되는 정도의 폭행 · 협박 ·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죠.


지난 토요일에 어디에 소요가 있었습니까?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찰권 적재 적소에 투입하지 못한 행정실패를 두고, 무고한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반역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일당입니다.

alphyj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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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
IP 39.♡.231.125
10-31 2022-10-31 07:50:33 / 수정일: 2022-10-31 07:50:54
·
저딴 무식이가 판사였다는것도 놀랍네여.
alphyjoon
IP 118.♡.21.24
10-31 2022-10-31 07:55:28
·
@PearlCadillac님 오히려 법원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고의죠.
모듈라
IP 122.♡.224.84
10-31 2022-10-31 07:56:58
·
@PearlCadillac님 판사가 그리 유식하지 않아요. 젊을 때 시험공부 좀 잘 했던 애들이죠. 대부분은 나이 들수록 무식해지며 공감능력 거의 바닥이 되는 집단입니다.
block51
IP 58.♡.30.216
10-31 2022-10-31 08:07:48 / 수정일: 2022-10-31 08:08:04
·
모듈라님// +1 사시라는 한정된 시험만 붙으면 딱히 다른 노력 안하고도 잘 살 수 있는 직업이라 그럴거 같네요
요
최면
IP 122.♡.114.246
10-31 2022-10-31 08:19:18
·
PearlCadillac님// 판사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무식합니다.
물론 검찰도요.
Dyce
IP 182.♡.54.204
10-31 2022-10-31 08:22:17
·
@최면님 검찰출신 대통령만 봐도...ㅠ
삭제 되었습니다.
alphyjoon
IP 118.♡.21.24
10-31 2022-10-31 07:56:23
·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안정국이죠? 전두환인줄 알았습니다.
셀빅아이
IP 220.♡.252.151
10-31 2022-10-31 07:50:45
·
지난번에 탄핵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굿데이G
IP 223.♡.246.20
10-31 2022-10-31 07:52:03
·
잡아 족치면 없던 소요를 만들 수 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퀀텀보이
IP 115.♡.125.13
10-31 2022-10-31 08:10:40
·
소요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한말에 책임 지게 해야 합니다 정말.
alphyjoon
IP 223.♡.173.126
10-31 2022-10-31 08:22:30
·
@퀀텀보이님 면피하려고 시민을 폭도로 만들다니 상상초월이에요.
elelel
IP 14.♡.160.222
10-31 2022-10-31 08:37:20
·
자유자유 외치더니 민주집회를 그런시각으로 보고 진압하는군요.
치킨먹자
IP 223.♡.24.64
10-31 2022-10-31 09:26:56 / 수정일: 2022-10-31 10:16:17
·
저도 인터뷰 보면서 집회와 소요라고 해서 내가 소요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나 싶었어요. 근데 나름 해석을 보면 태극기 시위는 집회, 윤석열 퇴진 시위는 소요 라고 생각해서 말한듯 ㅋㅋ
alphyjoon
IP 118.♡.21.24
10-31 2022-10-31 09:46:33
·
@치킨먹자님 정말 그런 인식인 거 같습니다. 내 편은 시민 네 편은 폭도.
이도스왑
IP 106.♡.194.193
10-31 2022-10-31 10:55:00
·
저런게 판사였으니..
또 저러한것들이 판사에 임용된다고 생각하니 참...
갑갑합니다...
영화처럼
IP 203.♡.164.146
10-31 2022-10-31 11:00:25
·
앞으로 퇴진집회나 추모집회 등이 열리면 소요로 판단하고 강경진압하겠단 예고죠.
thesoulcages
IP 112.♡.108.237
10-31 2022-10-31 14:18:34
·
저런게 판사랍시고 타인의 삶을 재단해왔다는 사실이 소름 돋는 일이고
사법부 내에 저런 것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 정말 끔찍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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